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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안전관리비 계상 철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지 않고 수급자에게 임의로 부담시킨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알려드리니 각 발주청에서는 자체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수급자에게 임의로 부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사비에 계상하시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문서를 접수한 기관에서는 소속ㆍ산하기관 및 소관 해당현장까지 내용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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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건설안전과-5534									(	2017.07.26.					)		접수			기술심사담당관-13169								(	2017.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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