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물의 미래,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이 선도합니다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알림

1. 우리부의 주택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시?도?청에 감사드립니다.

2.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되어 모든 신규분양 공동주택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가 ‘15.4.1일부터 민간택지에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주택법 일부 개정?공포(법률제12959호), ’14.12.31.)됩니다.

즉,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개선된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현재 위 개정법률 제38조의3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으므로, ’15.4.1일 이후 민간택지에서 사업주체가 각 지자체 등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하는 분에 대하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시?도?청에서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승인 시, 사업주체로 하여금 분양가격 산정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주택정책관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555									(	2015.04.13.					)		접수			주택정책과-5927								(	2015.4.13.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332						/전송			044-201-5529					/	yangds81@molit.g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