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 방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방 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 협조 요청

1. 우리 부에서는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규제는 적극 개선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적절성 여부를 확인 하는 등 국방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귀 기관에서 업무추진 중 발견한 국방 분야의 규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아래 첨부한 서식으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회신 마감일: ‘18. 5. 14.(월)까지)

2. 보내주신 의견은 군 작전 및 부대 운영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국방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3. 다만,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그간 계속 반복되었던 지역민원내용(동일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요청, 군부대이전요청 등)은 가능한 제외하여 주시고, 국방 관련 법령, 업무절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 규제개선 의견 서식.  끝.

							국 방 부 장 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인천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규제개혁추진단장),대구광역시장(규제개혁추진단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경기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강원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무관										행정사무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법제담당관-4015									(	2018.04.27.					)		접수			법무담당관-6406								(	2018.4.30.					)
우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			http://www.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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