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촬영 지침서

1. 목    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제32조, 제33조의 항공사진촬영 허가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방부(정보본부) 및 기무사령부와 항공촬영 업체 및 기관이

항공촬영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적용한다.

3. 보안책임

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업체 및 기관의 대표는 보안업무규정을

적용받는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책임이 있으며, 소속인원은

부여된 업무와 관련하여 보안책임을 지며 비밀사항을 지득하거나

점유 시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나. 국군기무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업체 및 기관의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4. 항공촬영 신청 및 허가

가. 항공사진 촬영신청자는 촬영 7일전(천재지변에 의한 긴급보도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촬영대상 ․ 일시 ․ 목적 ․

촬영자 인적사항 등을 명시한 항공사진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한다.

나. 국방부장관은 촬영목적 ․ 용도 및 대상시설 ․ 지역의 보안상 중요도

등을 검토하여 항공촬영 허가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항공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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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안목표 시설 및 군사보안목표 시설

(2)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3)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 지역

다. 감독기관의 장은 촬영금지 시설에 대하여 국익목적 또는 국가이익상

촬영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촬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정원장과 협의하여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라. 국방부장관은 항공촬영 허가 시 관련 기관 및 업체의 업무를 고려

하여 촬영허가 기간을 최장 1개월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5. 항공촬영 보안조치

가. 국군기무사령관은 항공촬영을 위한 항공기 이착륙시 승무원 ․

탑승자의 신원과 촬영 필름의 수량을 확인하고 촬영 불가지역

고지 등 보안조치를 하며, 필요시 담당관을 탑승시켜 이를 확인

하게 할 수 있다.

나. 국군기무사령관은 항공촬영한 필름에 대하여 촬영 금지시설과

지형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사진을 인화

토록 하고, 필요시 항공사진 및 필름 취급기관(업체)으로 하여금

적정등급의 비밀로 분류  ․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6. 비행허가

가. 항공촬영을 위한 비행시에는 항공촬영 허가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空域)관리기관(청와대ㆍ합참ㆍ수방사)의

별도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군사작전 지역내 비행 및 군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조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

항공촬영 업체 및 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촬영일정, 촬영대상,

촬영관계자, 항공기 이착륙지 등 촬영 허가된 내용을 변경(3차까지 가능)

할 경우에는 촬영 종료 5일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 지

항공사진 촬영 허가신청서

사진의 용도	시설물 안전				촬 영 구 분 (정ㆍ동ㆍ사각 등)		시각
필름의 종류			규 격				수 량	미리 통
항 공 기 종	Nearthlab Kalman 3 (멀리콥터, 1대)				항 공 기 명		Nearthlab Kalman 3
이륙 일시 장소	2015. 10. 22(목) 13:00 원효대교, 한강대교				착륙 일시 장소		2015. 10. 22(목) 17:00 원효대교, 한강대교
촬 영 지 역	원효대교, 한강대교 북단		목표물명		원효대교, 한강대교 교각		위치(좌표)	서울특별시 원효대교, 한강대교
촬영장비 명칭 및 종류					파나소닉 DSLR GH-4
촬 영 고 도	1~90 m				축 적
항 로	원효(한강)대교 북단	순항고도					항 속	10m/s
촬 영 관 계 인 적 사 항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책
조 종 사	박 철 훈					ALIGN KOREA		대표
제 작 사	최 재 혁			1987. 03. 29		니어스랩		대표
기 타	윤 광 원			1979. 09. 11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