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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비용 및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정(안)

국민안전처 고시 -

2016. 6.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000호

계측비용 및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6년 00월 00일

국민안전처장관

계측비용 및 계측기기의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정안

1. 제정이유

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표준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작성‧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

나.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제정‧고시하여 계측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에 따른 원활한 수수료 산정으로 계측산업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2)

- 상시계측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지반조사표준품셈｣ 적용

- 계측기기 성능검사는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교정주기 등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적용

나. 용어의 정의(§3)

- 계측비용,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 산출에 사용되는 용어(9종) 정의

다. 계측비용 산정(§4)

현장계측설계비용, 계측기기 설치비, 수동계측 측정비, 수동계측 데이터 분석비, 수동계측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비, 수동계측 결과 재해석비, 자동화 시스템 설치비용, 자동화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자동화 시스템 계측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비, ⑩ 계측기기 및 장비 유지관리 비용

-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10개 항목에 대한 계측비용 산정방법 제시

라. 성능검사 수수료 산정(§5)

-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2014.5 기준)를 적용하여 계측기기 품목*별 성능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제시

* GNSS 수신기를 제외한 9개 품목(지표변위계, 구조물‧지반경사계, 지중경사계,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함수비센서, 하중계, 강우량계, 진동센서)

- ‘GNSS 수신기’는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가격 적용

-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가 실비인 경우 실비산정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마. 성능검사 수수료 산정의 예외(§6)

- ‘강수량계’를 기상청에서 성능검사를 받는 경우 기상청 고시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5]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 중 ‘강수량계’로 성능검사 수수료 산정

- 진동센서 중 가속도센서가 지진계측용일 경우 국민안전처 고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성능검사 가격 산정

바. 직접인건비의 적용기준(§7)

- 직접인건비의 노임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노임단가 적용

- 공표한 노임단가가 없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적용

사. 직접경비의 적용기준(§8)

- 현장 여비는 단가를 산정하는 연도의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내여행자의 일비 적용

- 기계경비는 사용일수, 산정 기준 등은 품셈을 적용하되,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내자)과 보험료 등을 포함한 도착가격(외자)을 기준으로 산정

- 재료소모품비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 기준 적용

아. 제경비의 적용기준(§9)

- 현장 계측 설계용역은 직접인건비의 100∼120퍼센트(%) 이내, 계측기기 설치는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 이내로 계상

자. 기술료의 적용기준(§10)

-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 이내로 계상

카. 그 밖의 계측비용 및 성능검사 수수료 적용기준(§11)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및 ｢지반조사표준품셈｣에서 다루지 아니한 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측비용 산정하고, 규정되지 않은 성능검사 수수료는 별도 수수료 산정

- 특수한 업무에 대한 품셈은 계측업무 수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검토하여 고시

- 특수한 업무 중 계측업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업무는 과업내용에 의하여 계측업무 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타.  계측비용 산출 세부기준 제시(별지)

- 현장 계측 설계비용

- 계측기기 설치비

- 수동계측 측정비

- 수동계측 데이터 분석비

- 수동계측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비

- 자동화시스템 설치 비용

- 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 자동화 시스템 계측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비

- 계측기기 및 장비 유지관리 비용

하.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 세부기준(별지)

- 계측설계 반영

- 수수료의 부담주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생    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        호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정(안) 전문

[시행 201○.○.○] [국민안전처고시 제201○-○호, 20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계측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의 기준” 이라 한다), 「지반조사표준품셈」을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표준품셈에서 그 대가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 산정은 대가의 기준 및 국가교정기관 표준 교정수수료를 적용한다.

③ 계측기기 성능검사는「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교정주기 등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1항, 제2항 및 ｢국가교정기관제도 운용요령｣ 제40조에 의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접비"란 해당 계측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 및 인부에게 지급되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 등의 직접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말한다.

2. “간접비”란 계측 업무 중 직접비를 제외한 당해 업무에 직접 필요한 현장 여비·기계경비 및 재료비를 포함하는 직접경비와 숙박비, 현장일당, 운반비 등을 말한다.

3. "제경비"란 계측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비, 상하수도사용료, 재료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을 말한다.

4. "기술료"란 계측업무 수행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과 기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5. "현장계측 설계비용"이란 계측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측대상지의 현장여건과 지반 자료를 수집하여 경제성을 검토하고, 지반의 활동을 예측하기 위한 관측과 측정에 알맞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비용을 말한다.

6. "품의 할증"이란 계측기의 설치 및 측정을 위한 현장의 작업수행 조건을 평지·구릉지, 경사·산지, 폐기물매립장, 지하 작업장, 해상작업으로 분류하여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수를 말하며, 지반조사표준품셈에서 품의 할증은 보정계수로 표기된다.

7. "수동계측"이란 계측기기로부터 데이터 값을 인력으로 측정하여 그 측정된 데이터 값을 별도의 전산입력 작업을 통하여 분석하는 계측을 의미한다.

8. "재해석"이란 계측결과 각 공종별 지반공학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반거동 상황에 알맞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술업무를 말한다.

9. “계측기 유지관리비”란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에 설치된 계측기기와 계측장비의 일상정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제2장 계측비용 및 성능검사 수수료 산정

제4조(계측비용 산정) 계측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이 산정하며, 계측비용 산출의 세부기준은 ‘별지’에 따로 정한다.

1. 현장계측 설계비용 = 직접업무비(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간접업무비(제경비 + 기술료)

2. 계측기기 설치비 = 직접비(직접인건비 + 재료비 + 기구손료) + 간접비(운반비 + 여비 등) + 제경비

3. 수동계측 측정비 = 직접인건비 + 계측기기 손료 + 상주계측비(직접인건비 × 측정기간 × 할증계수)

4. 수동계측 데이터 분석비 = 직접인건비 + 정리 및 분석기준(빈도 4∼5회 기준, 기준빈도 이하는 월간을 기준함)

5. 수동계측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6. 수동계측 결과 재해석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7. 자동화 시스템 설치비용 = 직접인건비 + 재료비 + 직접경비

8. 자동화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9. 자동화시스템 계측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비 = 제4조제5호를 준용하여 적용

10. 계측기기 및 장비 유지관리 비용 = 정기점검 비용(직접인건비 + 여비 등 + 제경비 + 기술료) + 긴급점검 비용(직접인건비 + 여비 등 + 제경비 + 기술료) + 재료비

제5조(성능검사 수수료 산정) 성능검사 수수료는 계측기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이 산정하며,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는 최근 공표된 수수료를 적용한다.

1. 지표변위계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10210 ‘길이변위계, LVDT’ 기본수수료(실비) 적용(10점 기준)

나. 추가 측정점 수수료 ：가 × 0.6 × 추가 측정점 수

2. 구조물‧지반경사계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10307 ‘표준 콜리메이터’ 기본수수료(정액) 적용(10점 기준)

나. 추가 측정점 수수료 ：가 × 0.6 × 추가 측정점 수

3. 지중경사계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10307 ‘표준 콜리메이터’ 기본수수료(정액) 적용(10점 기준)

나. 추가 측정점 수수료 ：가 × 0.6 × 추가 측정점 수

4. 간극수압계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20411 ‘디지털-게이지압용 압력계(정밀급)’ 기본수수료(정액) 적용

나. 고시 측정점 5점 초과 기준에 따른 추가 측정 수수료 ： 가 × 2

다. 고시 측정점 10점 초과 기준에 따른 추가 측정 수수료 ： 나 × 2

라. 가압챔버 제작 및 사용료

5. 지하수위계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20414 ‘수심계’ 기본수수료(실비) 적용(10점 기준)

나. 고시 측정점 10점 초과 기준에 따른 추가 측정 수수료 ： 가 × 2

다. 가압챔버 제작 및 사용료

6 .함수비센서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50401 ‘곡물수분계(호퍼스케일용 수분 측정기)’ 기본수수료(실비) 적용

나. 기준토양 구입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재료소모품비) 별도 청구

다. 온도기능이 포함된 경우 :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50102 ‘온도지시계(센서 포함, 0℃∼250℃, 정밀급) 기본수수료(정액) 적용(3점 기준)

라. 온도기능이 포함된 경우 고시 측정점 8점 기준에 따른 추가 측정 수수료 ： 다 × 2.5

7. 하중계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20202 ‘힘 측정기(1 MN초과)’ 기본수수료(실비) 적용

나. 고시 측정점 10점 초과 기준에 따른 추가 측정 수수료 ： 가 × 2

8. 강우량계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20603 ‘우량계’ 기본수수료(실비) 적용(2측정점 기준)

나. 고시 측정점 2점 초과 기준에 따른 추가 측정 수수료 : 가 × 2

9. GNSS 수신기 성능검사 수수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최근 고시된 가격의 기준에 의한다.

10. 진동센서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60303 ‘진동 측정기(진동계)’ 기본수수료(정액) 적용(5측정점, 1기능)

나. 추가 측정점 수수료 ：가 × 0.3 × 추가 측정점 수

다. 추가 기능 수수료 ：가 × 0.8 × 추가 기능 수

라. 추가 축 수수료 ： (가 + 나 + 다) ×  0.8

마. 전체 수수료 ： (가 +나 + 다) +  라 × (추가 축수)

11.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가 실비인 경우 실비산정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성능검사 수수료를 산정한다.

제6조(성능검사 수수료 산정의 예외) ①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능검사 수수료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강우량계를 기상청에서 성능검사를 받는 경우 기상청 고시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5]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 중 ‘강수량계’로 성능검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진동센서 중 가속도센서가 지진계측용일 경우 국민안전처 고시「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성능검사 가격을 산정한다.

② 급경사지 관리기관이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9조에 따라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용 강우량계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으로 검정유효기간(3년) 이내에 성능검사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7조(직접인건비) 노임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공표한 노임단가가 없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적용한다.

제8조(직접경비) ① 현장 여비는 현장에서 종사하는 기술자 및 인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연도의「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적용한다.

② 기계경비는 당해 계측에 사용되는 기계의 감가상각비․정비비로서 사용일수, 산정 기준 등은 품셈을 적용하되, 다음 각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가. 내자 :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

나. 외자 :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보험료 등을 포함한 도착가격(C.I.F)

③ 재료소모품비는 계측업무에 필요한 자재 및 재료비로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제경비) 현장 계측 설계용역의 경우 직접인건비의 110∼120퍼센트(%) 이내, 계측기기 설치의 경우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 이내로 계상 한다.

제10조(기술료)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11조(그 밖의 계측비용 및 성능검사 수수료 적용 등) ① 대가의 기준 및「지반조사표준품셈」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의 계측비용 산정을 할 수 있으며, 본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산정 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특수한 업무에 대한 품셈은 계측업무 수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검토하여 고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그 밖의 특수한 업무 중 계측업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과업내용에 의하여 계측업무 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Ⅰ. 계측비용 산출 세부기준

1. 현장계측 설계비용

가) 직접업무비

1) 직접인건비

(가) 수량은「지반조사표준품셈」중 규모별, 자격별로 계상한 공정의 품(인원수)으로 하며,「지반조사표준품셈」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타 해당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나) 단가는「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기술자의 노임단가로 한다.

(다) 금액 = 수량 × 단가

2) 직접경비

(가) 여비, 숙박비

(1) 수량은「지반조사표준품셈」중 규모별, 자격별로 계상한 공정의 품(인원수)으로 하며,「지반조사표준품셈」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타 해당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2) 단가는「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 제1항에 따라 일비를 적용 한다.

(3) 금액 = 수량 × 단가

나) 간접업무비

1) 제경비

(가)「계측비용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제9조의 범위에서 정한다.

2) 기술료

(가)「계측비용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제10조의 범위에서 정한다.

조사업무(설치・측정) 작업수행 조건별 품의할증

작업장별	평지 ․구릉지	경사․산지	폐기물매립장	지하 작업장	해상작업
품의할증*	1.0	1.2	1.3	1.4	1.5

* 작업능률 저하에 따른 작업 할증률(건설공사 표준품셈 용어)

주) ① 차량진입이 불가한 경우 차량, 선박 등의 설치지점까지 접근성 한계구간은 협의에 의해 추가적인 품의할증 적용

② 일반 시공 현장이 아닌 붕괴위험지역 현장은 ‘위험관리비’ 협의 적용

계측설계 직접업무비(규모별)

종별	세 목	규모구분 단위	계획수립·설계			현지답사·자료수집
			소	중	대	소	중	대
직접인건비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인인인인	1.0 2.0 1.0 1.0	0.5 1.5 2.5 1.5 1.0	1.0 2.0 3.0 2.0 1.0	1.0 3.0 2.0	2.0 6.0 4.0	3.0 8.0 6.0
비 고						여비·일당·숙박비 별도

설계대상별 규모적용 기준

계측설계 대상	규 모 기 준	소	중	대
가시설 흙막이공, 각종 사면안정, 각종 구조물 자체의 동태관측 및 변형계측	기종수량 개소수	3이하 15이하	3이상 15이상

현장계측 설계비 산정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공급가액	비 고
Ⅰ. 직접업무비
1. 직접인건비
1) 계획수립 및 설계
가. 기 술 사	인
나. 특급기술자	인
다. 고급기술자	인
라. 중급기술자	인
마. 초급기술자	인
소 계
2) 현지답사 및 자료수집
가. 기 술 사	인
나. 특급기술자	인
다. 고급기술자	인
라. 중급기술자	인
마. 초급기술자	인
소 계
2. 경비
가. 여 비	일
나. 일 당	일
다. 숙박비	일
소 계
합 계
Ⅱ. 간접업무비
1. 일반관리비
1) 제경비(직접인건비(1항)의 110%)	식	1
2. 기술료(직접인건비(1항)+제경비의 30%)	식	1
합 계
총 계

계측기 설치품 심도별 보정

설치공심도(m)	기준심도 이하	기준심도 초과 50m까지	51m 이상
보정계수	1.0	매 10m당 20% 가감 적용	매 10m당 30% 가산

2. 계측기기 설치비

가) 직접비

1) 직접인건비

(가) 수량은「지반조사표준품셈」중 규모별, 자격별로 계상한 공정의 품(인원수)으로 하며,「지반조사표준품셈」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타 해당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나) 단가는「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기술자의 노임단가로 한다.

(다) 금 액 = 수량 × 단가

2) 재료비

(가) 수량은 계측기기, 계측기기 설치를 위한 소모 자재에 대한 현장 계측 설계용역에서 제시된 것을 적용한다.

(나) 단가는「계측비용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제8조 제3항을 적용한다.

(다) 금액 = 수량 × 단가

3) 기구손료

(가) 금액은「지반조사표준품셈」에 규정된 직접인건비의 3퍼센트(%)를 적용한다.

금액 = 직접인건비 × 0.03

나) 간접비

1) 운반비

(가)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박비 등을 의미한다.

(나) 운반비의 계산

(1) 변동비

a) 연료비 : 거리 × km당 유류단가(L당단가÷1연비)

b) 수선비 : km당 평균 소모 / 수선비 감안

(2) 준고정비

a) 세금 및 보험료 : 년간 총금액을 운행일수 × 1일 평균운행거리

b) 감가상각비 : 차량가격(신차가격-중고차가격)을 법정내구년수 × 년간운행일수 × 1일 평균 운행거리. 이상을 모두 km로 환산

(3) 고정비

a) 인건비 : 기사 1인당 평균 연봉 또는 월급을 평균일수로 나눔. 인건비는 운송시간별로 감안하여 산출, 운송시간이 4시간 이내이면 회차 시 다른 화물을 운반 할 수 있으므로 약 0.5를 곱함.

b) 도로통행료 : 개별 계산

c) 알선료 : 건당 비용 산출

(다) 금액 = (운반거리 × km당 단가) + 도로통행료 + 인건비 + 알선료

2) 여비, 일당, 숙박비

(가) 수량은「지반조사표준품셈」중 규모별, 자격별로 계상한 공정의 내업과 외업의 품(인원수)으로 하며,「지반조사표준품셈」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타 해당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나) 단가는「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 제1항에 따라 일비를 적용한다.

(다) 금액 = 수량 × 단가

다) 제경비

(가) 단가는「계측비용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제9조를 적용한다.

지표면 변위계 설치품(개소 당)

종 별	세 목	규 격		단위 구분	연약 지반	활동 지반	비 고
인건비	중급기술자			인	0.25	0.5	기술지도
	초급기술자			인	0.5	1.0	설치, 점검
	특별인부	일용 노무직		인	1.0	2.0	운반, 말뚝항타 설치 보호판 및 계기설치
	조 력 공	일용 노무직		인	1.0	2.0
재료비	변위말뚝	□	10㎝×10㎝×1.5m	본	1.0		각목
		□	10㎝×10㎝×1.0m	본	4.0	1.0
	부동말뚝	15㎝×15㎝×1.5m		본	1.0		연약지반 신축계 설치용 부동말뚝
	con'c pad	1.0m×1.0m용		㎥	0.15	0.13
	모 래			㎥	0.1	0.05
	보호관지지 말뚝(통나무)	□	말구 φ9㎝×1.5m	본	10.0		4m 파이프 본당 2본
		□	말구 φ7㎝×1.0m	본		22.0	5m 마다2본+설치대4본
	pulley	와이어 지지		개	4.0		변위말뚝에 설치
	보호관	φ100㎜×4m PVC		본	5.0	13.0	와이어 보호
	보호관 소켓	φ100㎜A PVC		개		12.0
	와이어선	sus. 30m/roll		roll	1.0	2.0	invar 강선
	판재	t=20㎜		㎡		0.5	신축계 설치 받침대
	보호상자			개	1.0	1.0	측정기 보호박스
	특수 펜	자기기록용		개	1.0	1.0
	신축계(측정기)	□	확대율 5배	set	1.0		현장고정설치
		□	확대율 10배	set		1.0
	잡재료	재료비의		%	1	1
기구 손료	설치작업용구	인건비의		%	3.0	3.0	햄머, 삽, 곡괭이 등
경비	운반차량렌트	2.5t 트럭		일	0.5	0.5
비고	설치방식	현장 상황에 따라 선택되어 가감 적용, 수행 조건별 보정 적용

지표변위 계측비용 산정표(1개소 기준)

명 칭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직접비
가. 자재비/재료비
1) 지표변위 SENSOR	개
2) Cable	M
3) 인바선	M
4) 인바선 보호관	M
5) 인바선 보호관 지지말뚝	SET
6) 인바선 고정말뚝	SET
7) 인바선 이동말뚝	SET
8) 잡자재비(재료비의 5%이내)
소 계
나. 설치비
1) 중급기술자	인	0.6			품의 할증 1.2
2) 초급기술자	인	1.2			품의 할증 1.2
3) 특별인부	인	2.4			품의 할증 1.2
4) 조력공	인	2.4			품의 할증 1.2
소 계
다. 기구손료(인건비*3%)	식	1.0
소 계
2. 간접비
가. 운반비	식	1.0
나. 여비, 일당, 숙박비	식	1.0
소 계
3. 제경비
가. 제경비((직접비+간접비)*40%)	식	1.0
소 계
합 계

주1) 자재비는 조달청 등록 물품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견적 등의 금액을 입력한다.

주2) 설치비의 인건비는 대가 기준을 적용한다.

주3) 설치비의 인건비 수량(요율)은 지반조사표준품셈 ‘지표면 신축계 설치품’의 ‘활동지반’ 인건비에 품의할증 1.2를 적용한다.

자동경사(지중수평변위) 계측비용 산정표(1개소 기준)

명 칭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직접비
가. 자재비/재료비	(설치심도 10m 기준)
1) 다점경사계 Sensor	EA
2) Cable	M
3) Casing	M
4) 커플링	EA
5) Bottom/End Cap	SET
6) 상부보호 Box	EA
7) 잡자재비(재료비의 5%이내)
소 계
나. 설치비
1) 중급기술자	인	0.3			품의 할증 1.2
2) 초급기술자	인	0.6			품의 할증 1.2
3) 고급숙련기술자	인	0.4			품의 할증 1.2
4) 중급숙련기술자	인	0.4			품의 할증 1.2
5) 초급숙련기술자	인	1.2			품의 할증 1.2
6) 특별인부	인	1.2			품의 할증 1.2
소 계
다. 천공비	M
소 계
2. 간접비
가. 운반비	식	1.0
나. 여비, 일당, 숙박비	식	1.0
소 계
3. 제경비
가. 제경비((직접비+간접비)*40%)	식	1.0
소 계
합 계

주1) 자재비는 조달청 등록 물품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견적 등의 금액을 입력한다.

주2) 설치비의 인건비는 대가 기준을 적용한다.

주3) 설치비의 인건비 수량(요율)은 지반조사표준품셈 ‘고정식 경사계 설치품(30m/공)’의 ‘ø116, IPI (ø70, Wire)’ 인건비 1/3 수량에 품의할증 1.2를 적용한다.

자동지하수위 계측비용 산정표(1개소 기준)

명 칭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직접비
가. 자재비/재료비(설치심도 10m 기준)
1) 수위계 센서	EA
2) Cable	M
3) Stand pipe with coupling	M
4) Casagrand Tip	EA
5) Bottom Cap	EA
6) 상부보호 Box	EA
7) 잡자재비(재료비의 5%이내)
소 계
나. 설치비
1) 중급기술자	인	0.12			품의 할증 1.2
2) 고급숙련기술자	인	0.48			품의 할증 1.2
3) 중급숙련기술자	인	0.48			품의 할증 1.2
4) 초급숙련기술자	인	0.96			품의 할증 1.2
소 계
다. 천공비	M
소 계
라. 천공장비 이동설치비	식				주4) 참조
소 계
2. 간접비
가. 운반비	식	1.0
나. 여비, 일당, 숙박비	식	1.0
소 계
3. 제경비
가. 제경비((직접비+간접비)*40%)	식	1.0
소 계
합 계

주1) 자재비는 조달청 등록 물품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견적 등의 금액을 입력한다.

주2) 설치비의 인건비는 대가 기준을 적용한다.

주3) 설치비의 인건비 수량(요율)은 지반조사표준품셈 ‘지하수위계 설치품’의 ‘센서식’ 인건비에 품의할증 1.2를 적용한다.

주4) 급경사지의 천공장비 진입로 개설 또는 크레인 등 중장비 사용비용은 ‘라. 천공장비 이동설치비’ 항목에 별도 설계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간극수압 계측비용 산정표(1개소 기준)

명 칭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직접비
가. 자재비/재료비
1) 간극수압계 센서	EA
2) Cable	M
3) 상부보호 Box	M
4) 잡자재비(재료비의 5%이내)	EA
소 계
나. 설치비
1) 중급기술자	인	0.24			품의 할증 1.2
2) 고급숙련기술자	인	0.48			품의 할증 1.2
3) 중급숙련기술자	인	0.48			품의 할증 1.2
4) 초급숙련기술자	인	0.96			품의 할증 1.2
소 계
다. 천공비	M
소 계
2. 간접비
가. 운반비	식	1.0
나. 여비, 일당, 숙박비	식	1.0
소 계
3. 제경비
가. 제경비((직접비+간접비)*40%)	식	1.0
소 계
합 계

주1) 자재비는 조달청 등록 물품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견적 등의 금액을 입력한다.

주2) 설치비의 인건비는 대가 기준을 적용한다.

주3) 설치비의 인건비 수량(요율)은 지반조사표준품셈 ‘간극수압계 설치품’의 ‘진동현식’ 인건비에 품의할증 1.2를 적용한다.

자동구조물경사 계측비용 산정표(1개소기준)

명 칭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직접비
가. 자재비/재료비
1) Tiltmeter (양축)	EA
2) Cable	M
3) 설치지그	EA
4) 잡자재비(재료비의 5%이내)
소 계
나. 설치비
1) 중급기술자	인	0.0756			품의 할증 1.2
2) 초급기술자	인	0.3			품의 할증 1.2
3) 초급숙련기술자	인	0.6			품의 할증 1.2
소 계
2. 간접비
가. 운반비	식	1.0
나. 여비, 일당, 숙박비	식	1.0
소 계
3. 제경비
가. 제경비((직접비+간접비)*40%)	식	1.0
소 계
합 계

주1) 자재비는 조달청 등록 물품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견적 등의 금액을 입력한다.

주2) 설치비의 인건비는 대가 기준을 적용한다.

주3) 설치비의 인건비 수량(요율)은 지반조사표준품셈 ‘구조물 경사계(tiltmeter) 설치품’의 ‘표면, 벽면 거치형(센서식)’ 인건비에 품의할증 1.2를 적용한다.

자동Anchor하중 계측비용 산정표(1개소 기준)

명 칭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직접비
가. 자재비
1) 하중계	EA	1
2) Cable	M	50
3) 가압판	SET	1
4) 잡자재비(재료비의 5%이내)
소 계
나. 설치비
1) 중급기술자	인	0.15			품의 할증 1.2
2) 초급기술자	인	0.6			품의 할증 1.2
3) 특별인부	인	0.6			품의 할증 1.2
4) 조력공	인	1.2			품의 할증 1.2
소 계
2. 간접비
가. 운반비	식	1.0
나. 여비, 일당, 숙박비	식	1.0
소 계
3. 제경비
가. 제경비((직접비+간접비)*40%)	식	1.0
소 계
합 계

주1) 자재비는 조달청 등록 물품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견적 등의 금액을 입력한다.

주2) 설치비의 인건비는 대가 기준을 적용한다.

주3) 설치비의 인건비 수량(요율)은 지반조사표준품셈 ‘하중계(load cell) 설치품’의 ‘centerhole형(anchor)’ 인건비에 품의할증 1.2를 적용한다.

명 칭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직접비
가. 자재비/재료비	(1개소당 3EA 설치)
1) 함수비 SENSOR	개
2) Cable	M
3) 잡자재비(재료비의 5%이내)
소 계
나. 설치비
1) 통신 설비공	인	0.58			품의 할증 1.25
2) 특별인부	인	0.58			품의 할증 1.25
소 계
다. 기구손료(인건비*3%)	식	1.0
소 계
2. 간접비
가. 운반비	식	1.0
나. 여비, 일당, 숙박비	식	1.0
소 계
3. 제경비
가. 제경비((직접비+간접비)*40%)	식	1.0
소 계
합 계

함수비센서 계측비용 산정표(1개소 기준)

주1) 자재비는 조달청 등록 물품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견적 등의 금액을 입력한다.

주2) 설치비의 인건비는 대가 기준을 적용한다.

주3) 설치비의 인건비 수량(요율)은 정보통신표준품셈 ‘7-3-3-2, 전기전도도계 설치’의 인건비를 적용하고,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표준품셈 ‘1-16. 품의할증’의 지세별 품의할증 중 ‘불량’을 적용하여 1.25를 할증한다.

주4) ‘7-3-3-2, 전기전도도계 설치’ 해설내용을 적용하여 설치비 중 기타비용은 별도 계산할 수 있다.

명 칭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직접비
가. 자재비/재료비
1) 강우량계	EA
2) Sensor Cable 및 보호관	M
3) Post-10M(SUS)	SET
4) 잡자재비(재료비의 5%이내)
소 계
나. 설치비
1) 통신관련 산업기사	인	0.11			품의 할증 1.25
2) S/W 시험사	인	0.11			품의 할증 1.25
3) 통신 설비공	인	1.01			품의 할증 1.25
소 계
다. 기구손료(인건비*3%)	식	1.0
소 계
2. 간접비
가. 운반비	식	1.0
나. 여비, 일당, 숙박비	식	1.0
소 계
3. 제경비
가. 제경비((직접비+간접비)*40%)	식	1.0
소 계
합 계

강우량 계측비용 산정표(1개소 기준)

주1) 자재비는 조달청 등록 물품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견적 등의 금액을 입력한다.

주2) 설치비의 인건비는 대가 기준을 적용한다.

주3) 설치비의 인건비 수량(요율)은 정보통신표준품셈 ‘7-1-41-2, 강우량 측정시스템 설치’의 인건비를 적용하고,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표준품셈 ‘1-16. 품의할증’의 지세별 품의할증 중 ‘불량’을 적용하여 1.25를 할증한다.

주4) ‘7-1-41-2, 강우량 측정시스템 설치’ 해설내용을 적용하여 설치비 중 기타비용은 별도 계산할 수 있다.

진동센서 계측비용 산정표(1개소 기준)

명 칭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직접비
가. 자재비/재료비
1) 가속도계	SET
2) 기록계	SET
3) Signal Cable	M
4) 후렉시블 전선관	M
5) 외부함체	EA
6) 잡자재비(재료비의 5%이내)
소 계
나. 설치비
1) 통신관련 산업기사	인	2.78			품의 할증 1.25
2) S/W 시험사	인	1.56			품의 할증 1.25
3) 통신 설비공	인	1.21			품의 할증 1.25
소 계
2. 간접비
가. 운반비	식	1.0
나. 여비, 일당, 숙박비	식	1.0
소 계
3. 제경비
가. 제경비((직접비+간접비)*40%)	식	1.0
소 계
합 계

주1) 자재비는 조달청 등록 물품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견적 등의 금액을 입력한다.

주2) 설치비의 인건비는 대가 기준을 적용한다.

주3) 설치비의 인건비 수량(요율)은 정보통신표준품셈 ‘7-1-35, 지진감지시스템 설치’의 인건비를 적용하고,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표준품셈 ‘1-16. 품의할증’의 지세별 품의할증 중 ‘불량’을 적용하여 1.25를 할증한다.

주4) ‘7-1-35, 지진감지시스템 설치’ 해설내용을 적용하여 설치비 중 기타비용은 별도 계산할 수 있다.

GNSS 수신기 계측비용 산정표(1개소 기준)

명 칭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직접비
가. 자재비/재료비
1) GNSS 수신기	SET
2) GNSS 송신기	SET
3) Serial device adaptors	SET
4) Program	식
5) Signal Cable	M
6) 후렉시블 전선관	M
7) Antenna 지지대	SET
8) 외부함체	EA
9) 잡자재비(재료비의 5%이내)
소 계
나. 설치비
1) 통신관련 산업기사	인	0.9			품의 할증 1.25
2) 통신관련 기능사	인	0.9			품의 할증 1.25
3) 무선 안테나공	인	0.44			품의 할증 1.25
4) 통신 케이블공	인	1.88			품의 할증 1.25
5) 통신 설비공	인	2.31			품의 할증 1.25
소 계
2. 간접비
가. 운반비	식	1.0
나. 여비, 일당, 숙박비	식	1.0
소 계
3. 제경비
가. 제경비((직접비+간접비)*40%)	식	1.0
소 계
합 계

주1) 자재비는 조달청 등록 물품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견적 등의 금액을 입력한다.

주2) 설치비의 인건비는 대가 기준을 적용한다.

주3) 설치비의 인건비 수량(요율)은 정보통신표준품셈 ‘5-6-15, 위성항법장치(GPS)의 인건비를 적용하고,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표준품셈 ‘1-16. 품의할증’의 지세별 품의할증 중 ‘불량’을 적용하여 1.25를 할증한다.

주4) ‘5-6-15, 위성항법장치(GPS)’ 해설내용을 적용하여 설치비 중 기타비용은 별도 계산할 수 있다.

3. 수동계측 측정비

가) 직접인건비

1) 수량은「지반조사표준품셈」중 규모별, 자격별로 계상한 공정의 품(인원수)으로 하며,「지반조사표준품셈」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타 해당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2) 단가는「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기술자의 노임단가로 한다.

3) 금액 = 수량 × 단가

나) 계측기기 손료

1) 수량은 계측 대상 급별, 빈도별, 측정기기 단위별로「지반조사표준품셈」에서 규정한 것을 적용하며,「지반조사표준품셈」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타 해당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2) 단가는 손료율을 적용한다. 손료율은 수동계측 기술등급별 빈도별 품에서 사용한 것으로 한다.

3) 금액 = 측정기기 단가 × 손료율

다) 상주계측비

1) 수량은 계측 대상 급별, 빈도별, 측정기기 단위별로「지반조사표준품셈」에서 규정한 것을 적용한다.

2) 금액 = 직접인건비 × 측정기간 × 할증계수

(가) 할증계수 = 1.7(상여금+퇴직충담금+휴지계수)

수동측정 계측기종・대상별 표준능률 적용분류표(회당)

능률 적용분류			계 측 대 상 (설 치 개 소) 별 항 목 (기 종)
급별	빈도 회/일	시간/회 (분)	지표면	borehole	구조체‧기타	터널․ 제체
1	20	±20	ㆍ지표침하판・침하핀 ㆍ부동점등의 레벨측정	ㆍ고정점・portable heavepoint침하 level 측정	ㆍ침하핀 레벨측정	ㆍ지표침하계・침하핀 ㆍ침하level 측정
2	16	±25	ㆍ변위말뚝(10p이내) ㆍ버튼식 깔판 ㆍ수관식표면지반경사계 ㆍ자기식・전기식 경사 계등의 지표변위 검지	ㆍrod식 층별지중 침하계(개소‧screw cone・ packer ‧groutable)의 층별 침하 측정	ㆍ토압계(성토・벽체토압) ㆍ벽체 간극수압계 ㆍ각종 하중계・변형계 ㆍ철근계・온도계 ㆍ균열측정 ㆍ센서식 tiltmeter	ㆍ지표 rod extensometer (지중변위계)
3	14	±30	ㆍ와이어식 신축계 (연약・활동지반, extensometer, 5~10배 확대율) ㆍ지표면 변위측정	ㆍ연속식(rod)침하계 ㆍ와이어식(신축계) 침하계 ㆍ파이프변위계(strain) ㆍ간극수압계 (진동현・공기・전기) 센서식・자기식 수위계	ㆍportable tiltmeter ㆍcrack gauge ㆍjointmeter ㆍ우량관측	ㆍ천단침하측정 (tape extensometer)
4	12	±35	ㆍ센서고정식단면측정 (IPI・tilt sensor) ㆍ액체침하계(연약) ㆍ수평cross arm변위계	ㆍ공벽다중앵커식 침하계 ㆍ다중파이프식 침하계 ㆍ와이어식 다층 이동량계 ㆍ삽입(촉침식) 수위계	ㆍ삽입식 tiltmeter	ㆍ내공변위계(4~6p) ㆍ갱내 rod extensometer ㆍrock bolt stressmeter ㆍshotcrete stress cell
5	10	±40	ㆍcross arm삽입식 수직침하계	ㆍspider식층별침하계 (자석) ㆍsled beam tiltmeter ㆍ고정센서식 경사계 ㆍincrex system(자석식)	ㆍ반자동 자료수집(각종) ㆍ조위계(해상 : tide) 센서(수성‧수압식) ㆍ내장연통수관침하계	ㆍ센서식 자동cross arm식, 수평변위 계(제체) ㆍincrex system(자석식)
6	5	±90	ㆍ해상침하판 레벨측정 ㆍ해저센서 고정삽입식 단면측정(profile)	ㆍ삽입식(probe) 경사계	ㆍ연속삽입식경사계 (tilt : 연속벽체) ㆍ지진응답계(가속도계)

수동측정 계측기기 기종・대상별 표준능률 적용분류표(회당)

능률 적용분류			계 측 대 상 (설 치 개 소) 별 항 목 (기 종)
급별	빈도 회/일	시간/회 (분)	지표면	borehole	구조체‧기타	터널․ 제체
7	2	±200	ㆍ삽입식단면측정 (50~100m, 수압・ 경사계센서) ㆍ해저특수침하판 ㆍ해저액체침하계(multi)		ㆍ연통수관식 침하계	ㆍzone간 삽입식 침하계(제체 : profile system)
비 고			ㆍ특수조건 : 해상측정대, landslide지역, 터널내, 댐 제체시공, 폐기물 매립장, 산간오지 등의 계측 등 ㆍ위치분산, 위해・위험지역과 저 빈도 등의 상주 필요시 표준빈도적용 이외는 기종별로 별도 계상

수동계측 기술등급별 빈도별 품(회당)

종별	세 목	구분 단위	수동계측(관측‧측정)							비 고
			1	2	3	4	5	6	7	급 별
			20	16	14	12	10	5	2	빈도(회/일)
인건비	중급기술자	인	0.025	0.031	0.036	0.042	0.05	0.1	0.25	계측‧지도
	초급기술자	인	0.05	0.063	0.071	0.083	0.1	0.2	0.5	측정‧관측
	중급숙련기술자	인	0.05	0.063	0.071	0.083	0.1	0.2	0.5	측정‧관측
손료	계측기기	일	0.05	0.063	0.071	0.083	0.1	0.2	0.5	readout unit
비고	상주계측비산출		team 인건비 × 측정기간 × 할증계수 (상여계수 × 휴지계수)

수동 계측관리 회당 비용표

명 칭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지중수평변위계
1) 중급기술자	인	0.12			품의 할증 1.2
2) 초급기술자	인	0.24			품의 할증 1.2
3) 중급숙련기술자	인	0.24			품의 할증 1.2
소 계
2. 지하수위계
1) 중급기술자	인	0.0504			품의 할증 1.2
2) 초급기술자	인	0.0996			품의 할증 1.2
3) 중급숙련기술자	인	0.0996			품의 할증 1.2
소 계
3. 지표변위계
1) 중급기술자	인	0.0432			품의 할증 1.2
2) 초급기술자	인	0.0852			품의 할증 1.2
3) 중급숙련기술자	인	0.0852			품의 할증 1.2
소 계
4. 구조물경사계
1) 중급기술자	인	0.0372			품의 할증 1.2
2) 초급기술자	인	0.0756			품의 할증 1.2
3) 중급숙련기술자	인	0.0756			품의 할증 1.2
소 계
5. 하중계
1) 중급기술자	인	0.0372			품의 할증 1.2
2) 초급기술자	인	0.0756			품의 할증 1.2
3) 중급숙련기술자	인	0.0756			품의 할증 1.2
소 계
6. 간극수압계
1) 중급기술자	인	0.0432			품의 할증 1.2
2) 초급기술자	인	0.0852			품의 할증 1.2
3) 중급숙련기술자	인	0.0852			품의 할증 1.2
소 계
합 계

주1) 자재비는 조달청 등록 물품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견적 등의 금액을 입력한다.

주2) 설치비의 인건비는 대가 기준을 적용한다.

주3) 설치비의 인건비 수량(요율)은 지반조사표준품셈 ‘수동계측 급별 빈도별 품’의 인건비에 품의할증 1.2를 적용한다.

주4) 지반표준품셈에 내용이 없는 계측기기 품목은 위 ‘수동계측관리 회당 비용표’의 유사 품목을 준용한다.

4. 수동계측 데이터 분석비

가) 직접인건비

1) 수량은「지반조사표준품셈」 중 규모별, 자격별로 계상한 공정의 품(인원수)으로 하며,「지반조사표준품셈」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타 해당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2) 단가는「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기술자의 노임단가로 한다.

3) 금액 = 수량 × 단가

나) 정리 및 분석기준

1) 빈도

(가) 수량은「지반조사표준품셈」의 데이터 정리 및 분석품으로 한다.

수동계측 데이터 정리 및 분석 품

종별	세 목	기종별 (항목) 단위	침하판‧핀‧계 crack‧joint 단일rod침하 각종간극수압계 각종수위‧조위계	변위말뚝, 신축계 각종층별침하계 다중침하,pipe변위 액체침하계,변형계 다층이동량계,tilt 철근계,온도계	수직cross-arm 다점액체침하계 삽입식tilt,토압계 하중계 천단‧내공변위 rock-bolt 축력 shotcrete,지중변위	각종profiler 수평corss-arm 각종경사계 zone간 침하 연통관식침하
직접인건비	특급기술자	인	0.03	0.05	0.08	0.1
	중급기술자	인	0.06	0.1	0.16	0.2
	초급기술자	인	0.09	0.15	0.24	0.3
비고	정리 및 분석기준		빈도 4~5회 기준, 기준빈도 이하는 월간을 기준함

수동계측 데이터 정리 및 분석비 수수료 산정 표

명 칭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지중수평변위계
1) 특급기술자	인	0.10
2) 중급기술자	인	0.20
3) 초급기술자	인	0.30
소 계
2. 지하수위계
1) 특급기술자	인	0.03
2) 중급기술자	인	0.06
3) 초급기술자	인	0.09
소 계
3. 지표변위계
1) 특급기술자	인	0.05
2) 중급기술자	인	0.10
3) 초급기술자	인	0.15
소 계
4. 구조물경사계
1) 특급기술자	인	0.05
2) 중급기술자	인	0.10
3) 초급기술자	인	0.15
소 계
5. 하중계
1) 특급기술자	인	0.08
2) 중급기술자	인	0.16
3) 초급기술자	인	0.24
소 계
6. 간극수압계
1) 특급기술자	인	0.03
2) 중급기술자	인	0.06
3) 초급기술자	인	0.09
소 계
합 계

주1) 위의 계측항목을 1개소씩 1년간 1회/1주 계측관리 시 데이터정리 및 분석비용을 정리한 것임

주2) 지반표준품셈에 내용이 없는 계측기기 품목은 위 ‘수동계측 데이터 정리 및 분석비 수수료 산정표’의 유사 품목을 준용한다.

5. 수동계측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비

가) 직접인건비

1) 수량은「지반조사표준품셈」 중 규모별, 자격별로 계상한 공정의 품(인원수)으로 하며,「지반조사표준품셈」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타 해당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2) 단가는「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기술자의 노임단가로 한다.

3) 금액 = 수량 × 단가

나) 제경비

1) 「계측비용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제9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 기술료

1) 「계측비용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10조의 범위에서 정한다.

해석 및 보고서 집필 품 (회당/공종별)

종별	세 목	단위	부지조성 (성토 연약 지반)	흙막이 토류벽 (구조물기초)	터널 (철도,도로 ,지하철)	사면안정 (절토 landsliding)	제체 (dam,호안 ,방파제)
직 접 인건비	기 술 사	인	2.0	2.0	3.0	2.0	1.0
	고급기술자	인	6.0	3.0	8.0	4.0	3.0
	중급기술자	인	12.0	9.0	18.0	10.0	8.0

6. 수동계측 결과 재해석비

가) 직접인건비

1) 수량은「지반조사표준품셈」 중 규모별, 자격별로 계상한 공정의 품(인원수)으로 하며, 「지반조사표준품셈」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타 해당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2) 단가는「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기술자의 노임단가로 한다.

3) 금액 = 수량 × 단가

나) 제경비

1)「계측비용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제9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 기술료

1)「계측비용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제10조의 범위에서 정한다.

공종별 재해석 품(단면당)

종별	세 목	단위	연약지반	흙막이굴착	터널	사면안정	댐 제체
			성토‧개량 단계별 확인조사 단계별	굴착‧개착 단계별 지지구조설치 단계별	지층,단면 크기변화 구간마다	굴착,보강 단계별 소단부,보강제 설치	성토단계별 유선망,사면 해석
직접인건비	기 술 사	인	1.0	1.0	2.0	1.0	1.0
	특급기술자	인	2.0	2.0	3.0	1.0	2.0
	고급기술자	인	4.0	3.0	6.0	2.0	3.0
	중급기술자	인	6.0	4.0	10.0	3.0	5.0
	초급기술자	인	9.0	6.0	12.0	6.0	8.0

수동계측 해석 및 보고서, 재해석 비용

명 칭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해석 및 보고서	(회당/공종별)
1) 기 술 사	인	2.0
2) 고급기술자	인	4.0
3) 중급기술자	인	10.0
소 계
2. 재해석비	(단면당)				사면높이에 따라 보정
1) 기 술 사	인	1.0
1) 특급기술자	인	1.0
1) 고급기술자	인	2.0
2) 중급기술자	인	3.0
3) 초급기술자	인	6.0
소 계
합 계

공종별 재해석 보정

공종별	보정 기준
연약 지반	연약층의 두께와 분포범위에 따라서 분석해야 할 내용이 서로 차이가 심하게 발생되나 단면을 기준으로 하므로 단면 증가가 있을 경우(통상 50m 간격 1개단면 검토) 이를 검토한다.
흙막이 굴착	대표단면이 심도 및 지층조건에 따라 상이하여 심도별 위험요인이 가중되므로 굴착심도에 따라 보정한다.
	굴착심도(m)		10미만		10~20		21~30		31이상
	보정계수		1.0		1.2		1.5		2.0
터널	주변지반현황과 지층조건․굴착폭 등에 따라 과업내용이 증감되므로 내공폭에 따라 보정한다.
	내공 폭(m)	8이하		8.1~12.0		12.1~16.0		16.0~20.0		20.1이상
	보정계수	0.8		1.0		1.2		1.4		1.6
사면 안정	토층조건과 지하수유입 가능성․사면높이 등에 따라서 조정하여야 하나, 위험요인은 사면높이가 가장 크므로 사면높이에 따라 보정한다.
	사면 고(m)	10이하		11~20		21~30		31~40		41이상
	보정계수	1.0		1.2		1.4		1.6		2.0
댐 제체	사면고와 제체의 폭․제방의 높이 및 토층조건에 따라 상이하나, 침투해석과 사면의 문제이므로 제체의 높이를 기준으로 보정한다.
	제체높이(m)	20이하		21~40		41~60		61~100		101이상
	보정계수	1.0		1.2		1.4		1.6		2.0
비 고	재해석은 3D를 제외시킨 것이므로 이는 별도 계상한다.

7. 자동화 시스템 설치비용

가) 직접인건비

1) 수량은「지반조사표준품셈」중 규모별, 자격별로 계상한 공정의 품(인원수)으로 하며,「지반조사표준품셈」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타 해당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2) 단가는「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기술자의 노임단가로 한다.

3) 금액 = 수량 × 단가

나) 재료비

1) 수량은 계측기기, 계측기기 설치를 위한 소모 자재에 대한 현장 계측 설계용역에서 제시된 것으로 한다.

2) 단가는「계측비용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제8조 제3항을 적용한다.

3) 금액 = 수량 × 단가

다) 직접경비

1) 수량은「지반조사표준품셈」중 규모별, 자격별로 계상한 공정의 품(인원수)으로 하며,「지반조사표준품셈」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타 해당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2) 단가는「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 제1항에 따라 일비를 적용한다.

3) 금액 = 수량 × 단가

자동화 시스템 설치 비용표

종 별	세 목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인건비	중급기술자	기술지도	인	0.24	각 기종별 설치 품 외에 별도 추가 가산되며, 평지・광역의 전자동과는 차이가 많은 간이 자동임. 품의할증 1.2 적용
	초급기술자	설치․점검	인	0.96
	특수인부	운반․설치	인	0.96
	조 력 공	운반․설치	인	1.92
재료비	data logger		대	1.0	국한된 협소개소・동절기・산간오지 등 수동계측 한계 지역에서, 데이터의 현지 처리장치로 기억 매체에 기록・수납하는 시스템
	수납상자	장치보호 cover	개	1.0
	earth봉	φ6.1㎜×30㎝	본	1.0
	earth선	φ2㎜ 동선	m	5.0
	배터리		개	2.0
	나무말뚝	φ7㎝×1m	본	4.0
	con'c pad	30㎝×30㎝×12㎝	㎥	0.013
	잡 재 료	재료비의	%	1.0
비고	landsliding 지역 적용성	표면경사계, 지표면신축계, 파이프변위계, 다층이동량계, 우량관측, 지하수위계, 간극수압계, 고정식 공내경사계 등에 활용

주) 재료비는 제조사에 따른 항목으로 별도 조정 가능

8. 자동화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가) 직접인건비

1) 수량은「지반조사표준품셈」중 규모별, 자격별로 계상한 공정의 품(인원수)으로 하며, 「지반조사표준품셈」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타 해당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2) 단가는「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기술자의 노임단가로 한다.

3) 금액 = 수량 × 단가

나) 직접경비

1) 수량은「지반조사표준품셈」중 규모별, 자격별로 계상한 공정의 품(인원수)으로 하며, 「지반조사표준품셈」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타 해당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2) 단가는「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 제1항에 따라 일비를 적용 한다.

3) 금액 = 수량 × 단가

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 비용표(1회)

종 별	세 목	단 위	수 량	비 고 (참여자 기술분야 및 능력)
직 접 인건비	특급기술자	인	1.0	지반분야 전문기술자
	중급기술자	인	2.0	지반 및 정보통신 전공 기술자와 토목계열 및 기초시공설계 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2.0

9. 자동화 시스템 계측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비

수동계측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비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10. 계측기기 및 장비 유지관리 비용

가) 정기점검 비용

1) 직접인건비

(가) 수량은「지반조사표준품셈」중 현지답사·자료수집의 소규모를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계상한 공정의 품(인원수)으로 한다.

계측기기 및 장비 유지관리 정기점검비용(규모별)/1회 기준

종별	세 목	규모구분 단위	현지답사·자료수집	비 고
			소
직접인건비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인인인인	1.0 3.0 2.0	정기점검은 년간 일정기간 마다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측기기 및 장비 점검이 주 업무이다.
비 고			여비·일당·숙박비 별도

(나) 단가는「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기술자의 노임단가로 한다.

(다) 금액 = 수량 × 단가

2) 여비, 일당, 숙박비

(가) 수량은 직접인건비에서 계상한 공정의 품(인원수)으로 한다.

(나) 단가는「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 제1항에 따라 일비를 적용한다.

(다) 금액 = 수량 × 단가

3) 제경비

(가)  계측비용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제9조의 범위에서 정한다.

4) 기술료

(가) 「계측비용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제10조의 범위에서 정한다.

나) 긴급점검 비용

1) 직접인건비

(가) 수량은「지반조사표준품셈」중 현지답사·자료수집의 소규모를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계상한 공정의 품(인원수)으로 한다.

계측기기 및 장비 유지관리 긴급점검비용(규모별)/1회 기준

종별	세 목	규모 단위	변위발생 현장정밀점검	계측기기이상 및 장비이상	비 고
직접인건비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인인인인	1.0 1.0 1.0 2.0	1.0 2.0 4.0	긴급점검은 현장내 변위발생, 계측기기 및 장비 이상 작동 등 긴급한 현장 관리단계로 현장 정밀조사나 계측기기 및 장비의 수리가 동반 될 수 있다.
비 고			여비·일당·숙박비 별도

(나) 단가는「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한다.

(다) 금액 = 수량 × 단가

2) 여비, 일당, 숙박비

(가) 수량은 직접인건비에서 계상한 공정의 품(인원수)으로 한다.

(나) 단가는「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 제1항에 따라 일비를 적용한다.

(다) 금액 = 수량 × 단가

3) 제경비

(가)「계측비용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제9조의 범위에서 정한다.

4) 기술료

(가)「계측비용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제10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 재료비

1) 수량은 이상이 감지된 계측기기 및 장비의 수량으로 현장 계측 설계용역에서 제시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한다.

2) 단가는「계측비용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제8조 제3항을 적용한다.

3) 금액 = 수량 × 단가

Ⅱ.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 세부기준

1. 계측설계 반영

가.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비용 설계 시 성능검사 수수료를 포함한다.

나. 수수료 비용은 「계측비용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제5조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를 설계가격에 반영하고, 별도 산정한다.

2. 수수료의 부담주체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는 급경사지 관리기관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