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협 조

2020.12.23

수 신 : 각 부처 비영리법인 담당자

발 신 :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제 목 :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상시허용’ 알림

□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국무총리실은 지난 3월 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 소집 등의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법인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한 이사회 또는 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관계 부처 및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정관 변경*등 온라인 총회 상시허용과 관련한 문의가 많아, 향후 온라인 총회가 코로나와 별개로 상시적으로 허용되는지를 법무부에 검토‧요청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 정관에 비대면 총회 개최방식을 규정해도 되는지 등

□ 그 결과,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대한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는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법)상 금지되지 않으므로* 정관에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되, 다만 출석 및 결의는 그 사원 및 이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총회가 반드시 주소가 특정된 장소에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따라서 그동안 법무부 업무편람*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출석 및 결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비영리법인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75조 총회 결의 방법 관련 질의 검토: 민법에서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볼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17 비영리‧ 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457-458쪽)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 상시 허용에 대한 법무부 검토의견

2014. 9.

□ 개요

❍  (기본방향)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 대한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는 법상 금지되지 않으므로 정관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됨

※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에 대한 정관 규정이 없어도 가능

- 다만, 출석 및 결의는 그 사원 및 이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본인 확인 및 결의 시 위‧변조 방지 장치가 담보될 필요

이 경우도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총회‧이사회 관련 정관 규정 준수

□ 온라인 총회에 대한 상시 허용 가부

【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 허용 가부 】

❍  (정관의 금지 규정이 없는 한 허용) 정관에 금지하지 않는 한(총회를 반드시 현장에서 하도록 규정 등)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격 통신 수단을 통한 회의가 허용됨

※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총회가 반드시 주소가 특정된 장소에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출석) 온라인 총회의 방법에 대하여는 사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출석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능함

※ 「사립학교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규정된 이사회 원격영상회의 방법도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방식임

❍  (결의 방법)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동일성만 확인할 수 있다면, 거수,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출석한 사원의 결의권 행사가 가능함

※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총회의 표결 및 집계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대법원ﾠ2011.10.27.ﾠ선고ﾠ2010다88682ﾠ판결ﾠ【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판시사항】

-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

【판결요지】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개별 의안마다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수를 확인한 다음 찬성·반대·기권의 의사표시를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 집계하면 된다.

【 「민법」 및 정관 준수 필요 】

❍  온라인 총회도 총회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총회 소집 통지, 의사록 작성 등 「민법」 및 총회 관련 정관 규정을 준수할 필요

【 공익법인도 같음 】

❍  공익법인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총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같음

□ 온라인 이사회에 대한 상시 허용 가부

【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이사회 】

❍  (정관의 금지 규정이 없는 한 허용)  「민법」에는 비영리법인의 이사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집, 결의 방법 및 사항 등은 정관에 의하여 규율됨

- 정관에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 원칙상 원격 통신 수단을 통한 회의가 허용됨

❍  (출석 및 결의) 온라인 총회와 같음

❍  (정관 준수 필요) 이사회 관련 정관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할 필요

【 공익법인의 온라인 이사회 】

❍  (정관의 금지 규정이 없는 한 허용) 「공익법인법」은 이사회의 서면결의에 의한 의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제한이 있으나(제9조제3항), 비대면 이사회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정관에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 원칙상 원격 통신 수단을 통한 회의가 허용됨

❍  (출석 및 결의) 온라인 총회와 같음

❍  (「공익법인법」 및 정관 준수 필요) 이사회 소집 통지 등 「공익법인법」 및 이사회 관련 정관 규정 준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