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8년 10월 22일			인사과장	김권기	2133-5700
담당부서 :	인사과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133-572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한수림	2133-5736

「최근 3년간 서울시청 공무원 성범죄 16건, 두달에 한건 꼴」관련

(2018.10.22. 민경욱 의원, 헤럴드경제 등 )

	< 주요 설명내용 >
□ “성범죄 ’16년 3건, ’17년 5건, ’18년 7월까지 8건으로 급증” 보도 관련 - ’18년 성범죄 관련 징계건수는 실제 성범죄가 포함된 복합적 비위 1건을 더하여 총 9건임. - 금년 공무원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16~’17년 평균 4명 → 금년 9명)한 것은 미투(Me Too) 운동의 영향 및 공무원의 성의식 변화, 성범죄 신고체계 확립 등 피해여성의 적극적인 대처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성범죄를 저지른 서울시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해임 등 중징계는 단 3건에 불과” 하다는 보도 관련 -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와 관련된 중징계는 총 17건 중 9건(해임 3건, 강등 3건, 정직 3건)으로 53%이며, 경징계 8건(감봉 8건)임 ※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감봉, 견책) - 성범죄에 대한 경징계처분의 경우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혐의자의 반성태도, 피해자에게 사과 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의결한 결과임 - 우리시는 성범죄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익명제도를 도입한 신고게시판 운영, 시민인권보호관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능 강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 및 사후관리 등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