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습ㆍ관례적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개선의견 수렴결과

□ 조사배경

○ 관련근거 : 국무총리실 행정자료 제출 감축지침(2012.1.10.)

○ 개선분야 : 구조행정

○ 조사대상 : 특수구조단, 23 소방서

○ 의견검토 : 재난대응과

□ 개선의견

업무명	현행	업무개선		검토의견
		현 행	개선
위탁교육 여비정산	수시	소방서 개별 정산	본부 일괄정산	담당 : 이준상 검토 : 반영불가 사유 : 소방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은 행정기관의 고유업무로 「공무원 여비규정」및「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세출기준에 따라 소방서(행정과)의 사무임. ○ 위탁교육비 : 본부 ○ 여비, 급식, 숙박 등 여비지급 : 소방서 - 업무처리 : 개인(구조대원)지출증명 → 소방서(행정과)지급
동물사체처리	수리	구조대 현장조치	119신고 상황요원 판단 가능한 경우 관련기관 통보조치	담당 : 손병두 검토 : 기 시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업무처리 개선 할 예정임. 사유 : 생활안전사고 업무처리 기준(2013. 4월)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 ○ 종합방재센터 : 동물사체, 위치추적 비긴급성 출동에 대한 교육 ○ 자치구, 동물보호협회 : 관련업무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음.
구조대 일상교육훈련	수시	119구조대장 일상 교육훈련 담당관지정	119구조대 팀장 일상 교육훈련 담당관지정과 별도의 보조요원 운영	담당 : 이준상 검토 : 반영 사유 : 2013. 3월중 소방재난본부 조직개편이 후 적용 할 예정임.
재난대응관계자 협의시스템운영	수시	훈련시 운영	폐지	담당 : 손병두 검토 : 2011년 재난대응관계자 협의시스템 자율적 운영으로 통보된 사항임. 사유 : 긴급구조기관의 고유업무는 서울시단위(재난대응과) / 자치구단위 (소방서)로 유선, 문자, 무선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연락관과 자체 상황전파기준을 마련 시행
구조장비 예산집행 절차간소화	수시	[현행업무] ① 119구조대 수요조사 ② 구조구급팀 구매계획 ③ 본부 예산배정 ④ 구조구급팀 물품검수 ⑤ 구조구급팀 대금지급 ⑥ 119구조대 물품등록	[업무개선] ① 119구조대 수요조사 ② 119구조대 구매계획 ③ 본부 예산배정 ④ 119구조대 물품검수 ⑤ 구조구급팀 대금지급 ⑥ 119구조대 물품등록 ※ 구조장비 실수요 부서 직접수행으로 업무처리 현실화	담당 : 김성곤 검토 : 반영 사유 : 고가의 장비 또는 규격 통일이 필요한 장비의 경우 본부에서 집행하고, 긴급 구매가 필요하거나 또는 단순 소모품의 경우 소방서에서 집행하고 있음
소방서 특별구조훈련	정기 (연2회)	[특별훈련 수영장 사용비] ① 119구조대 훈련계획 ② 소방서 행정과협조 ③ 소방서 행정과 지급 ④ 119구조대 훈련결과	[특별훈련 수영장 사용비] ① 119구조대 훈련계획 ② 본부 사용비 지급의뢰 ③ 본부 사용비 지급 ④ 119구조대 훈련결과	담당 : 이준상 검토 : 반영 사유 : 구조분야 교육훈련비로 충당 단) 수영장 입장료 및 탱크사용료에 한함 업무처리 : 훈련계획(구조대) → 지출계획(구조대 내부결재) → 지출증명(구조대 카드 결재) → 지급의뢰(구조구급팀) → 결재계좌 송금(본부)
119구조대 생활안전대 순회교육	월1회	3교대 / 월1회 순회교육시 119구조대 업무부가	1,4분기 : 구조대 순회 2,3분기 : 안전센터 자치교육	담당 : 이준상 검토 : 반영 사유 : ‘2014년 구조대원 교육훈련계획’에서 제외됨 – 2013년 포함됨 생활안전대 교육훈련은 소방서 자체로 추후 본부에서 변경하여 조치 할 예정임.
긴급구조통제단 불시훈련	연2회	불시훈련 주무부서에서 평가관을 통한 평가이후 직무감사시 감사반 재 확인	상반기 평가결과 미진한 소방서는 감사반에서 행정지도 확인개선	담당 : 손병두 검토 : 반영불가 사유 : 소방방재청 재난대응 긴급구조통제단 활동 강화와 관련임.
구조장비 불용처분	연1회	소방서 불용처분계획의해 연1회 실시	반기 또는 분기별 4회 실시	담당 : 김성곤 검토 : 반영불가 – 소방서 자치행정 임. 사유 : 소방서 행정기관의 물품(구조, 구급, 차량, 진압 등)및 재무관리는 소방서 소방행정과 자체계획에 의함. * 고장발생 → 보고 → 불용대기(창고보관) → 대장정리 → 소방서 계획의한 처분
소방전술훈련	연2회	화재, 구조, 구급대원 월별(개인10시간, 팀10시간)	구조대는 전부 팀 단위 훈련이므로 개인훈련과 팀 훈련을 나누지 말고 팀 훈련으로 20시간 실시 요망	담당 : 이준상 검토 : 반영불가 사유 : 소방공무원(진압, 구조, 구급) 교육훈련기준‘소방방쟁청 훈령’에 규정된 예규임.
구조조사서 작성	수시	119구조대 테러취약, 화학사고 집중관리대상 현장 구조사시 수시작성	폐지	담당 : 이준상 검토 : 반영불가 사유 : 2012년 구조조사서 작성대상 기준 통보함 - 구조대 : 일상교육 훈련에 의한 구조조사는 출장명령 및 근무일지 기록, 관리카드 정비 - 본 부 : 다중밀집 지역, 테러취약 방호대책 등 본부 계획에 의한 경우에만 한하여 일선 구조대 출장명령 및 근무일지기록, 구조조사서 복명함. * 일선 소방서(구조대) 중복업무 줄이고 및 업무통일
구조활동일지	수시	전산입력 후 결재문서 및 종이사본 대장보관	전산입력 일원화	담당 : 이준상 검토 : 반영 사유 :‘10년부터 전산입력으로 별도의 결재문서, 종이사본 대장비치 등 개선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