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5950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협 조

(구)신림2가압장 대부계약 갱신 검토보고

2018. 7.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구)신림2가압장 대부계약 갱신(안) 검토보고

지역공동체담당관의 (구)신림2가압장 대부계약 갱신 요청에 따라, 갱신의 법적 타당성 및 대부계약서(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검토 요청사항

□ 요청부서 : 본청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요청사항 : 신림2가압장 대부계약 갱신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

※ 지역공동체담당관-7162(’18.07.03.)

○ 임대기간 연장요청 : ’18.8.1 ~ ’20.7.31, [2년간]

※ 임대기간 외 계약조건은 이전과 동일

○ 활용계획 :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복나무 마을활력소(마을공동체 공간)」공간으로 활용

□ 검토사항

○ 대부계약 갱신의 법적 타당성 검토

○ 추진목적 및 활용방향의 공공성 여부 검토

○ 대부기간 및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안)의 타당성 검토 ※ 붙임1 참조

Ⅱ				검토결과

	< 대부계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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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사항

○ 대부계약 갱신의 법적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관리 및 처분), 제29조(계약의 방법)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 의한 유상대부가 가능하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대부기간)에 따르면 대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따라서 (구)신림2가압장의 대부계약 갱신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추진목적 및 활용방향의 공공성 여부 검토

-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복나무 마을활력소(마을공동체 공간)」를 운영하기 위해 (구)신림2가압장을 임대하려는 바, 그 목적 및 활용이 공익적이고 비영리적이므로

- 공익적인 정책목적에 유휴 가압장을 활용한다는 시정방침에도 부합함

※ 유휴가압장 활용 마을활력소 조성 추진계획(’15.10.02)

○ 대부기간 및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안)의 적정성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대부기간)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계약 갱신시에 이전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갱신 대부기간 2년은 이전 대부기간 3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적정함

-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대부요율은 25/1000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갱신될 대부계약 조건 중 이전 대부계약 조건과 상이한 부분은 오직 임대기간인 바, 임대기간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행정지원과-12367(’15.05.26)호의 「대부계약 검토보고서」에서 이미 타당성 검토를 완료함 ※ 붙임2 참조

□ 검토결과

○ 대부계약 갱신의 법률적 근거가 타당하고, 추진목적과 방향이 비영리적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제한되며, 임대기간 등을 포함한 대부계약서의 조항들이 적정함

○ 대부기간은 ’18.08.01 ~ ’20.07.31[2년간]으로하고 대부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하고 부과징수하고 대부요율은 25/1000으로 함

○ 다만, 마을활성화 사업이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 (구)신림2가압장을 계속 임차할 가능성이 높은 바,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는 유상이관 또는 재산교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Ⅲ				행정사항

□ 대부계약 갱신 검토결과 송부 및 대부계약서 날인 요청 : ’18. 07. 10.(화)限

□ 요금과에 대부료 납부고지서 발급요청                : ’18. 07. 13.(금)限

□ 지역공동체담당관에 대부료 납부고지서 송부           : ’18. 07. 17.(화)限

붙임   1.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안) 1부

2. (구)신림2가압장 대부계약 검토보고서(2015년) 1부.

3.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