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 의견 검토 결과(교육위원회)

□ 2022. 6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검토결과 : 총 1건

연번	1	보육, 교육기관 및 각종 학원에서 동물 배부 금지 조례 제정
제 안 자		이름: 임애리 / 자치구: 강남구 / 이메일: erina21@naver.com
의견요지		1. 보육,교육기관 및 학원에서 가정으로의 동물 양도 절차 조례 입법 보육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는 동물을 영유아 및 아동의 가정으로 배부할 경우, - 반드시 보호자 동물 입양동의서 작성 - 동의서 작성 거부 시 동물 배부 금지
소관부서 검토의견		시책반영	시책참고	중장기검토	기시행	반영불가
			√	√
		-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3조(시장의 의무)에서 시장과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권한,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노력의 의무가 있으므로 동물 입양은 동물보호센터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됨 - 최근 동물보호 및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유치원에서 동물을 배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보호자의 동물 입양동의서를 받더라도 입양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소관부서 :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정인사팀 / 담당자 서귀원(02-399-9177)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정팀 / 담당자 김민오(02-399-9712)
상임위 검토의견		교육청에서 의정모니터 의견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바, 동물 배부 금지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시책에 참고하고 중장기적인 검토하도록 안내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