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영업자 교육 계획

1. 교육 개요

ㅇ 일시·장소 : '19. 10. 17.(목) ~ 10.18.(금), 장소는 추후 결정

*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등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ㅇ 목적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실시

ㅇ 교육담당기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교육문의 : ☏ 044-550-5599)

ㅇ 교육대상자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영업자 및 종사자

ㅇ 교육비 : 100천원 (신규교육)

* 교육비 납부계좌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문의 / 보수교육 교육비 70천원

/ 교육 수료증은 교육인원에 따라 현장 발급 또는 2일내 e-mail 발급

2. 2019년 신규교육 세부일정

시간			교육과목	강 사 등
		16	10과목
1일차	08:00~09:00		교육 등록
	09:00~11:00	2	축산농가 방역과 위생업무 절차	농식품부 / 방역본부
	11:00~12:00	1	가축전염병예방법	농식품부
	12:00~13:00		중식
	13:00~14:00	1	방역정책	농식품부
	14:00~16:00	2	미생물과 소독방법	검역본부
	16:00~18:00	2	방제약품의 종류 및 기능	한국동물약품협회/검역본부
2일차	09:00~10:00	1	장비의 사용	업체
	10:00~12:00	2	환경보호	환경부 및 자치단체
	12:00~13:00		중식
	13:00~15:00	2	위험물 취급 및 사용자 안전	한국산업안전교육협회
	15:00~17:00	2	진드기·해충·쥐의 생태와 방제방법	교수(공중보건)
	17:00~17:50	1	개인 및 차량의 방역조치	방역본부
	17:50~18:00		종합평가 및 수료

3. 2020년 교육 계획 : 신규교육 연 3회, 보수교육 연 2회 예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규교육 (연 3회)			1차				2차				3차
보수교육 (연 2회)			1차						2차

* 영업자 신고 상황, 질병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별첨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주요 내용 및 교육과정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주요 내용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18.12.31. 개정·공포)

구 분	주요내용
□ 영업의 정의 (제2조제8호 신설)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업
□ 영업신고 (제5조의3 신설)	□ 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시·군·구에 신고 □ 신고사항의 변경, 휴·폐업, 재개업의 경우도 신고
□ 방제기준 (제5조의3 신설)	□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에 따라 소독·방제 실시
□ 기록보존 (제5조의3 신설)	□ 소독·방제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
□ 행정처분 (제5조의3 신설)	□ 방역위생관리업자가 규정 위반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6개월 이내) 명령 *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의무 위반, 시설·장비·인력 기준 위반, 소독·방제 기준 위반 등
□ 영업자 교육 (제5조의4 신설) (시행규칙 제7조의11 신설)	□ 방역위생관리업자, 소독·방제업무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교육기관, 교육과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 이수 □ 신고·업무종사 후 6개월 이내 신규교육, 이후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 * 교육기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교육문의 : 044-550-5599)
□ 방역위생관리업의 의무적 이용 (제17조제2항 개정) (부칙 제1조, 제2조)	□ 다음 각 호의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방제 실시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21.1.1. 시행) 2.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19.7.1. 시행) 3. 그 밖에 전문적인 소독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21.1.1. 시행)
□ 벌칙 (제58조 개정)	□ 미신고 영업 행위(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과태료 (제60조 개정)	□ 교육 미이수(500만원 이하 과태료) □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방제 의무 위반(300만원 이하 과태료)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관련 교육과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11)

구 분

주요내용

교육대상자

방역위생관리업자(대표자), 종사자

이수기간

신규 : 영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수 : 직전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

교육시간

신규 : 16시간 / 보수 : 8시간

과목

구 분	교육내용
신규 교육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방역정책, 축산농가 방역과 위생업무 절차, 미생물과 소독방법, 진드기ㆍ해충ㆍ쥐의 생태와 방제방법,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환경보호, 위험물 취급 및 사용자 안전, 축산업 기본 소양
보수 교육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방역정책,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방제실무 및 안전관리, 축산업 기본 소양

교육비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

교육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수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