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8678
결재일자	2013.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2013년도 자치구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 검토 및 교부계획

2013.06.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2013년도 자치구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 검토 및 교부계획

공공분야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자치구 보조금 지원신청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교부계획을 보고 드림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4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지원신청 현황

○ 신청금액 : 151백만원

자치구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명	위 치	규모	사업기간	총공사비	신청금액
금천구	학교빗물이용시설 시범설치	금천구 시흥1동 841-19번지 등 5개소	1㎥, 1개소 2㎥, 4개소	‘13.6~8	10	5
은평구	봉산도시자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은평구 신사동 산55-5 일원	이용시설 150톤설치	‘13.8~’13.12	292	146
계					302	151

검 토 의 견

○ 금천구

- 금천구내 공공분야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특히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를 계획(5개소)

- 빗물의 주 용도는 운동장 살수, 조경, 청소용수로 이용할 계획.

- 학생들에게 자연스런 빗물이용유도와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시흥초등학교	설치용량 :2㎥
신흥초등학교	설치용량 :1㎥
금천초등학교	설치용량 :2㎥
문일고등학교	설치용량 :2㎥
문일중학교	설치용량 :2㎥

○ 은평구

- 은평구 봉산도시 자연공원 내 지하(1,2층)의 주차장 건설계획 중으로 강우시 인근 공원 배수로 (개수로 :폭1.5m, 높이1.0m)에서 흐르는  빗물을 D=450mm관로로 집수하여 용량 150㎥의 저류조에 저장. 공원내 조경용수로 사용계획임.

- 유역면적이 크지 않으나 저지대 우수유출저감에 효과가 있으며, 강우시 흘러내려 버려지는 빗물을 저장하여 가뭄과 폭염시 공원 수목에 물공급 등 대체용수로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공원분야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계량기등의 계측설비를 설치토록 조건부여

위 치 도	조 감 도
현장사진

교부 계획

(단위: 백만원)

자치구	예 산	사업비			집행잔액	비고
		총사업비	시비 (교부금)	구비
금천구	470.5	10	5	5	465.5	※예산 자치단체자본보조→민간경상보조 3천만원 전용(‘13.6.25) 당초예산 : 575백만원, 전용후예산 : 545백만원 기집행예산 : 74.5백만원
은평구	465.5	292	146	146	319.5

○ 예산과목 : (조직)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정책)깨끗한 물관리,               (단위) 물환경 개선 및 관리, (세부) 빗물관리시설 확충,

(통계목) 자치단체 자본보조(100-403-01)

○ 지원조건

- 자치구 사업계획서의 자치구 예산확보 조건으로 지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 사업종료시 집행결과 정산서를 포함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집행잔액 반납(붙임1,2 참조)

붙임 : 1. 보조금 집행결과 정산서 1부.

2.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1부.

3. 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서(금천구,은평구) 각1부.  끝.

【붙임1】보조금 집행결과 정산서

보조금 집행결과 정산서

□ 집행 세부 내역

(단위:    )

사업명	교부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세부 집행 내역
			항목별 집행사항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및 사진은 전자결재문서에 첨부하여 제출

【증빙서류 : 내부결재 계획서, e-호조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세부집행내역(시,구비 구분), 준공관련문서】

【붙임2】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 시 공 자 :

□ 사업실적

○

○

□ 예산 집행 총괄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시 보조금	자치구 부담금
예 산 액
집 행 액	금액
	내용	공란	대분류하여 항목별 집행액 기재	대분류하여 항목별 집행액 기재
집행잔액

상기와 같이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3.    .   .

OO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