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2022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사업명: 2022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나. 보조사업자: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1. ~ 12. 31.

○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회계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비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일반회계	15,830,000	7,915,000	7,915,000

○ 교부목적: 전국 자원봉사센터 교육·전산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및 17개 시도 자원봉사센터 재난관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을 통해 지역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 집행범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사용

○ 국고보조 비율: 50%

※ 지방비 부담: 50%

라. 예산과목

○ 일반회계(11)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10	013	1100	1141	302	330-01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 재정지원	지방행정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마.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회계 구분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교부액	교부 잔액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일반 회계	7,915,000	-	7,915,000.	7,915,000	0

※ 붙임1: 교부결정내역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역

2. 교부조건

2022. 1.

행정안전부장관

【 붙임 1 】

2022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명	교부 결정액(국비 50%)	회계구분
계	7,915,000
서울	821,000	일반회계
부산	542,000	〃
대구	294,000	〃
인천	356,000	〃
광주	201,000	〃
대전	201,000	〃
울산	201,000	〃
세종	47,000	〃
경기	1,007,000	〃
강원	604,000	〃
충북	388,000	〃
충남	511,000	〃
전북	480,000	〃
전남	729,000	〃
경북	759,000	〃
경남	666,000	〃
제주	108,000	〃

【 붙임 2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 지방자치단체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가 끝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7.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8.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