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3호

해양수산부령 제367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9. 9.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및 거래행위 금지 등의 처분이 확정되어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가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수산물 가공품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포장 표면적에 따라 글자크기를 각각 8포인트, 12포인트, 2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였던 것을 10포인트 이상으로 진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가공품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 등에 공급하는 경우 원산지 정보를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미리 제공하여 알고 있다면 포장재 표시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5. 7. ～ 6.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3호

해양수산부령  제367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영 제5조”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별표 1 제2호가목3)라) 단서 중 “「식품위생법」 제10조”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1) 단서 중 “표시할 수 있다”를 “표시하되, 구매시점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목 3)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3) 다) 및 라)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 5)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으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나) 가)에 따른 글씨는 각각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농수산물 가공품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의 직영점과 가맹점에 제조․가공․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사업자가 원산지 정보를 판매시점 정보관리(POS, Point of Sales) 시스템을 통해 이미 알고 있으면 포장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가목1)다)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따른다.

별표 3 제3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사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별표 4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조리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판매․제공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방송ㆍ신문 또는 잡지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영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원산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