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대책회의 2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2020. 2. 5.

관계부처합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 신종 CV 사태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 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시행

ㅇ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 차단 등 위생․의료용품 수급지원 및 원부자재 수입시 신속통관 지원

◇ 향후 각 부처 별도 대응반을 통한 현장점검 등을 토대로
피해우려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 추진

1. 세정 지원

□ 내국세

➊ (지원 대상) 자영업자, 관광업 등 신종 CV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➋ (지원 내용)

▪ (신고․납부기한 연장)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징수․체납처분 유예)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

▪ (세무조사 연기)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 중단, 세무조사가 사전통지․진행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 (전담대응반 운영) 본청 및 전국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피해 납세자 지원

➌ (시행 시기) 즉시 시행

□ 지방세

➊ (지원 대상) ①신종 CV 확진자 및 격리자,
②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➋ (지원 내용)

▪ 신고·납부 기한 연장(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세무조사 유예(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 지방세 감면(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시 지방의회 의결거쳐 시행)

➌ (시행 시기) 행안부 → 지자체 지침 통보(2.5일)

□ 관 세

➊ (지원 대상) 중국內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➋ (지원 내용)

▪ (납기연장․분할납부) 납부계획서 제출시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최대 1년 범위 內 무담보 지원(2.6일~)

▪ (당일 관세환급)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환급건은 P/L(Paperless)로 전환하여 신청 당일에 환급 결정․지급(2.6일~)

▪ (관세조사 등 유예)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조사중인 업체는 업체가 희망시 연기(2.6일~)

▪ (애로해소센터 운영) 권역별 6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와 관세관을 통해 우리기업 피해상황 접수 후 관련지원 시행(즉시 시행)

*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에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 설치

2. 위생․의료용품 수급지원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 차단

➊ 마스크에 대해서는 수출액 뿐만 아니라 반출량에 따라서도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하여 수출통관 관리 강화(2.6일~)

▸(현행) <2백만원 이하>휴대반출 또는 간이수출 신고, <2백만원 초과>정식수출 신고

→(개선) <2백만원 이하> (300개 이하) 휴대반출 또는 간이수출 신고
(301~1천개) 간이수출 신고

<2백만원 초과 또는 1천개 초과> 정식수출 신고

➋ 수출심사시 해당물품이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관보류 및 고발의뢰(2.6일~)

➌ 국제우편물류센터, 특송업체, 항공사 등 간이수출 통관 적용 현장에 대한 협조 요청 및 긴급 점검(2.6일~)

□ 해외 수입 위생․의료용품 신속통관 지원

ㅇ 수입되는 마스크, 손소독제, 위생용 장갑, 진단용키트 등 위생․의료용품 및 관련 원부자재에 대해 24시간 신속통관 지원(즉시 시행)

3.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

□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

ㅇ 중국내 공장폐쇄로 인해 원부자재 수급차질이 있는 기업이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 화물 반입~반출까지 신속 처리(즉시 시행)

* 전국세관 정식근무시간 외에도 통관처리,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

□ 검사선별 및 심사 최소화

ㅇ 수입심사시 서류제출․검사선별 최소화, 감면 건은 신고전에 심사를 완료하여 수입신고시 즉시처리(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