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화재진압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등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44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물품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담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 설치(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2조)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및 재해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의용소방대에 무상 대여ㆍ사용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등(안 제17조)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용 통신시설, 소방용 차량, 화재진압장비 및 보호장비 등을 의용소방대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안 제18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매월 3시간 이상의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마.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안 제19조)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지방소방위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함.

바.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분과위원회(안 제24조)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설립하는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에는 운영분과위원회, 연구개발분과위원회 등을 두어 연합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4. 5. 1. ～ 6.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안전행정부령  제        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이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의용소방대의 명칭) 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 ① 의용소방대에는 의용소방대 기(旗)를 두고, 의용소방대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한다.

② 의용소방대 기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고, 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제5조(임명구비서류) ① 법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소집수당 또는 활동비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조직)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대장 및 부대장) ① 관할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시․도지사에게 추천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장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정원 등) ①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전문의용소방대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1. 시․도: 60명 이내

2. 시․읍: 60명 이내

3. 면: 30명 이내

②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리) 단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①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복장)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장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한다.

③ 복장의 착용기간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신분증명서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별표 7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와 교육훈련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임무 수행 후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무상대여)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 등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소방용 통신시설

2. 소방용 차량

3. 화재진압장비ㆍ구조구급장비 및 보호장비

4. 그 밖의 집기 및 사무용품 등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 물품을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사용 또는 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 등의 무상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매월 3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9조(소집수당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지방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보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재해보상)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22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교류, 소방정보 교환 및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지부(支部)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읍ㆍ면 등에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ㆍ도 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연합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⑦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①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분과위원회,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분과위원회: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의용소방대 관련 연구사업 및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분과위원회：대형재난과 관련한 시ㆍ도간 상호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5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의용소방대장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선출된 의용소방대장ㆍ부대장ㆍ지역대장 및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 또는 선출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의용소방대 중 제11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제11조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의용소방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라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방기본법」에 따른 자위소방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 등의 임무 수행

[별표 1]

전담의용소방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2조제3항 관련)

1. 시설기준

소방장비를 보관․유지․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회의실, 대기실, 위생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장비기준(차량 적재기준)

구 분	종 류	보유기준
기동장비	소방펌프차(소방펌프설비와 물탱크 및 소화약제가 탑재된 자동차) 등	1대 이상
진압장비	수동식 소화기(3.3Kg이상)	2대 이상
	소방호스(40mm / 65mm)	(10/5)본 이상
	관창, 결합금속구 등	3개 이상
구조장비	사다리	1개 이상
보호장비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안전화, 장갑 등	3착 이상

※ 비고

1. 「소방장비관리규칙」 별표 1에 따른 소방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으며, 소방차량 및 방화복에는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표시한다.

2.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조장비 기준」 또는 「구급장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별표 2]

의용소방대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제3조 관련)

구 분	명 칭	구성	역 할
남 성 의용소방대	○○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남성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
여 성 의용소방대	○○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여성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
혼 성 의용소방대	○○소방서 ○○의용소방대	남성 여성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관할구역 인구감소 등 지역여건에 따라 조직)
지 역 의용소방대	○○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역대	남성, 여성 또는 혼성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
전 문 의용소방대	○○소방서 ○○전문의용소방대	남성, 여성 또는 혼성	산악, 하천 등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하여 재난현장 등에서 소방활동
전 담 의용소방대	○○소방서 ○○전담의용소방대	남성, 여성 또는 혼성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소방활동
※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를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은 전담의용소방대로 함.

[별표 3]

의용소방대의 기(제4조제2항 관련)

1. 도안

○○소방서 ○○의용소방대

2. 규격 및 색상

◦ 규격: 기 ……………… 가로 110㎝, 세로 75㎝

휘장 …………… 가로 65㎝, 세로 31㎝

수실 …………… 길이 8㎝

◦ 색상: 바탕 …………… 진청색

휘장 …………… 황금색

수실 …………… 황금색

글씨 …………… 은백색

◦ 재질: 우단

◦ 휘장은 금사자수로 하되, 윤곽선은 검정색실 처리한다.

3. 깃봉 및 깃대

◦ 규격: 무궁화깃봉 …… 지름 6㎝

깃대 …………… 길이 180㎝, 직경 2.5㎝

◦ 재료: 깃봉 및 깃대 … 철강재 백색도금

받침대 ………… 철재

[별표 4]

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제4조제2항 관련)

표지

가. 도안

나. 규격

◦ 새매의  크기: 가로 90㎝,  세로 58㎝

◦ 횃불의  크기: 가로 9.3㎝,  세로 14㎝

◦ 태양의  크기: 원 바깥지름 37㎝

◦ 소방호스의 길이: 수평길이 43㎝

다. 재질: 동판(구리 65퍼센트+아연 35퍼센트 내외로 적절히 합금)

2. 현판

가. 크기: 가로 25㎝, 세로106㎝ 나. 두께: 2㎝ 이상 다. 재질: 목재․동판․석재 등 라. 색상 (1) 목재: 판(담황색), 글씨(검정색) (2) 동판: 판(청색), 글씨(동판색) (3) 석재: 판(석재색), 글씨(검정색)	○○ ○○ 의소 용방 소서 방 대 106㎝ 25㎝

※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현판의 규격, 제식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별표 5]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제8조제1항 관련)

1. 의용소방대(남성, 여성, 혼성)

부 명	반 명	분장업무
총 무 부	서무반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기타 타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보급반	1. 의용소방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의용소방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방 호 부	대응반	1. 화재경계, 진압, 소방용수관리, 대응 및 수습지원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구조구급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 등
지 도 부	예방홍보반	1. 화재예방 활동, 불조심 캠페인 2. 주민지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현장관리반	1. 소방관련 각종 행사시 지원사항 2.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

2. 지역의용소방대

부 명	반 명	분장업무
총 무 부	서무반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예방훈련반	1. 소방특별조사 보조 및 주민지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방 호 부	대응반	1. 화재경계, 진압, 소방용수관리, 대응 및 수습지원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구조구급반	1. 화재현장 부상자 처리에 대한 지원 활동 2. 주민의 응급처치, 이재민 구조 및 가료처치 등

3. 전문의용소방대

부 명	반 명	분장업무
총 무 부	서무반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예방훈련반	1. 소방특별조사 보조 및 주민지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방 호 부	대응반	1.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지원 2. 재난의 초기 대응 및 수습지원에 관한 사항
	정보반	1. 재난․재해에 관한 정보수집 및 활용 2. 건축, 토목, 전기, 화학 등 관련정보 제공

4. 전담의용소방대

부 명	반 명	분장업무
총 무 부	서무반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안전관리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방 호 부	대응반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초기 대응 및 수습지원에 관한 사항
	훈련반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비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각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6]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제14조제1항 관련)

1. 복장의 종류

구 분	종 류
제 복	○ 정복 ○ 기동복 ○ 방한복 ○ 조끼
2. 모 자	○ 정모 ○ 기동모
3. 부착물	○ 직위표장 ○ 모자표장(정장, 약장) ○ 지휘장(정복) ○ 소매표장 ○ 배지 ○ 직위표 ○ 가슴표장
4. 부속물	○ 셔츠․넥타이 및 넥타이핀(정복) ○ 금장단추(정복) ○ 요대 및 버클 ○ 이름표 ○ 등판표시 ○ 깃표장
5. 신 발	○ 단화 ○ 기동화

※ 비고: 복장의 세부 규격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2.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

종 류			수량	사용기간	지급대상	비 고
제복	정 복	동복	1	6년	대장, 지역대장	부대장은 필요시 지급할 수 있다.
		하복	1	6년	대장, 지역대장
	기동복	동복	1	3년	의용소방대원
		하복	1	3년	의용소방대원
	조 끼		1	3년	의용소방대원
	방한복		1	6년	의용소방대원
모자	정 모		1	6년	대장, 지역대장	부대장은 필요시 지급할 수 있다.
	기동모		1	3년	의용소방대원
신발	단 화		1	3년	의용소방대원
	기동화		1	3년	의용소방대원

※ 비고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담의용소방대 또는 전문의용소방대는 지역특성에 맞는 복제를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가 희망하는 품목을 지급하는 등 지급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7]

신분증명서(제15조제1항 관련)

( 앞  면 )                  ( 뒷   면 )

의용소방대원증

사진

(30mm×40mm)

성    명

○○의용소방대

발급번호

소속 :

직위 :

성명 :             혈액형

생년월일 :

발급년월일

발급기관장 (인)

발급기관 전화번호

구 분	내 용
재 질	신분증의 색상은 백색으로 하고,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제 식	1. 신분증의 크기는 가로 54㎜ × 세로 85.6㎜로 한다. 2. 앞면 성명 아래에 금색으로 의용소방대 표지(가로 35㎜ × 세로 20㎜)를 인쇄한다. 3.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크는 가로 30㎜×세로 40㎜로 한다.
관 리	1. 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신분증이 오염ㆍ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동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2. 의용소방대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3. 직위란은 대장․지역대장․부대장․대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표 8]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 고
요양보상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애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치료․수술․약제․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애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등급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대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4.7.29.>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사진 (3㎝×4㎝)	지원의용소방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직장	전화번호
입대사유 및 신상	입대사유
건강상태	키(cm)/몸무게(kg)	혈액형	병역
학력	연월일	학교명	학과	비고
경력	기간	단체명(직책)	기간	단체명(직책)
자격면허	취득일	종류	취득일	종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 입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4.7.29.>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
사 진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 소
소 속					현직위
직장주소					직장명
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전화
신상	건강상태			키(cm)/몸무게(kg)	혈액형		병역
가족	생년월일			관계	직업		비고
학력	기간			학교명	학과		비고
자격	취득일			종류	취득일		종류
경력	기간			단체명(직책)	기간		단체명(직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임명사항	연월일	임명내용	임명권자
포상경력	연월일	공적개요	수여기관(호수)
교육훈련	기 간	교육과정	교육기관
자녀장학금	연월일	학교명(수혜자)	장학금액
피복지급	연월일	지급품목	지급수량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14.7.29.>
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
발행 번호	사 진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발행 일자	취급자
	(3㎝×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4.7.29.>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소

경력사항

근무기간

소속

직위

비고

부터

까지

재직기간

년   월

용도

위와 같이 경력(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14.7.29.>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소속	성명	생년 월일	재직 기간 (년월)	용도		통수	취급자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14.7.29.>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
○○소방서 ○○전담의용소방대				작성 및 확인
				총무부장 (서무반장)			부대장			대 장
활동일시
대상명				주소
활동종별
출동장비
활동내용
활동인원	계급	성명	서명		계급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