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12. 28. (제 15 회)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 출 년 월	2020.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의거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20.4.2.)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 인권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20. 4. 2)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레」제22조에 명기된 특정계층을 지칭하는 ‘학생’을 ‘’청소년‘으로 명칭 변경(안 제22조제1항제1호 및 3호)

4.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상 편견·선입견에 근거하여 대상을 한정하는 용어(학생)를 대안용어(청소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학생”을 “청소년”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학생”을 “청소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표창) ① (생 략)	제22조(표창) ① (현행과 같음)
1.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 학생, 노인관련 기관 등	1. -----------------청소년----------
2. (생 략)	2. (생 략)
3.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학생·기관 등	3.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청소년·기관 등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