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83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12. 28. (제19회)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평생교육국장 주 용 태
제출년월일	2017.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의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여)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청)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2조)

4. 검토의견

양성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출연기관 비상임이사 여성비율 확대(40%) 정책의 취지에 부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2183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이사회)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 구성의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사회 구성원의 결원 또는 임기만료의 사유 등으로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제12조(이사회) ① ---------------------------------------------.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