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3. 18. (제 3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재무국장 조 욱 형
제출년월일	2016. 3. 18.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을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함(안 26조제1항).

4. 검토의견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을 다른 조례에서도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⑨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6조제1항 중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 ---------------------------- ---------------------------- ---------------------------- ----------------.
②~⑥ (생략)	②~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