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가족 또는 보호자가 상담ㆍ교육 등을 받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8619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기간 연장 보고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는 경우 그 대상에 보호기간이 추가 연장된 아동을 포함하고, 피해아동 및 가족이 그 아동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상담ㆍ교육 등을 받은 경우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로 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관하여 면접조사 등을 하도록 하는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보호조치 등의 계획 등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고, 개인이 시설을 폐업하고 비영리법인이 그 동일한 부지 또는 건물에 같은 종류의 아동복지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28. ～ 3.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893 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같은 조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아동에게 보호조치 등의 계획 및 시설 이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

제11조의3제3호 중 “제18조”를 “제18조의2”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보고)”를 “(보호기간의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6조제4항”을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3항”으로, “아동”을 “사람”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명시하여야”를 “명시해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의4를 제14조의5로 하고,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법 제29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를 말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제28조에 따른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18조를 제18조의2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자립지원 실태조사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서적ㆍ신체적 건강에 관한 사항

2. 자립 준비 정도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고용 및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사항

4.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및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설문조사 또는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자립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별표 1의2”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1) 중 “가정위탁보호자”를 “가정위탁보호자(「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개인인 설치ㆍ운영자가 법 제51조에 따라 시설을 폐업하고, 비영리법인이 그 동일한 부지 또는 건물에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아동복지시설 중 폐업된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4조의2제2항, 제30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입지조건의 완화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개인인 설치ㆍ운영자가 아동복지시설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보호조치의 통보 등) <신 설>	제10조(보호조치의 통보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같은 조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아동에게 보호조치 등의 계획 및 시설 이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11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호대상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9조 및 이 규칙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자립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3. ----------------------------------------------- 제18조의2-------------------------------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2조(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보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기간의 연장) --------------------------------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3항---- 사람------------------------------------------------------------------- 보고해야 ---. --------------------------- 명시해야 ----.
제14조의2(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4조의2(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4(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법 제29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를 말한다.
제14조의4 (생 략)	제14조의5 (현행 제14조의4와 같음)
<신 설>	제15조의3(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제28조에 따른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18조(자립지원 실태조사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서적ㆍ신체적 건강에 관한 사항 2. 자립 준비 정도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고용 및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사항 4.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및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설문조사 또는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자립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 (생 략)	제18조의2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30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30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