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설치된 LP가스 호스시설 조사계획

	< 배경 및 목적 >
◦ LP가스 사용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관설치 의무화 도입 ※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호스시설(조정기 ∼ 중간밸브)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배관으로 교체 설치하여야 함 ◦ 배관설치 의무화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배관교체 여부 등 호스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Ⅰ		조사개요

ㅇ (목적) 주택에 설치된 LP가스 사용시설 중 호스시설 현황 파악

ㅇ (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2호

ㅇ (기간) 2019. 10월 ~ 2020. 4월 (주택호스시설의 점검주기인 6개월로 선정)

ㅇ (주체) 산업부 총괄, 지자체 취합, 안전공사 전산화

ㅇ (방법) 가스공급자가 매월 작성․제출하는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의 “배관설치여부”를 통해 호스시설 명단 파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Ⅱ		세부 조사방법

□ 전수조사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① 조사계획 알림				• 총괄					⑧ 전수조사 최종결과 제출
광역자치단체					⑦ 총괄표 취합 ․ 통보 (매월 20일 이전)		한국가스안전공사
• 관내 시․군 ․구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공사 통보							• 총괄표 전산화 작업 (PDF, 한글, 수기문서 → 엑셀)
② 조사계획 알림			⑥ 총괄표 취합 ․ 제출 (매월 15일 이전)				④ 현황조사 안내 (간담회 등)
기초자치단체					⑤ 총괄표 제출 (매월 10일 이전)		가스공급자
• 가스공급자가 제출한 총괄표를 취합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제출							•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작성․제출
					③ 협조공문 발송 (총괄표 제출 독려)

□ 전수조사 절차(시간순)

순서

기관

조사내용 및 방법

기한

1

산업부

ㅇ 전수조사 계획 공문 발송

- 수신자 :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스안전공사

`19.10.28

2

광역자치단체

ㅇ 전수조사 계획 공문 발송

- 수신자 : 관내 기초자치단체

`19.10.30

3

기초자치단체

ㅇ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독려 공문 발송

- 내용 : <첨부 1> 참조

- 수신자 : 관내 가스공급자 (별첨 엑셀파일 참조)

`19.11.1

4

가스안전공사

ㅇ 기초자치단체, 가스공급자(LPG충전, LPG판매)와의 간담회 추진

- 주체 : 각 지역본부․지사

`19.11.29

ㅇ 가스공급자 정기․자율 검사 시 총괄표 제출 독려

수시

5

가스공급자

ㅇ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작성․제출

- 대상 : 해당 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

- 양식 : 「액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 서식<붙임>

- 형식 : 한글문서, PDF(스캔), 엑셀 등 형식 무관

※ 추후 가스안전공사에서 일괄 엑셀 전산화 예정

- 시기 : 매월 10일

※ 최초 11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9월, 10월 총 2개월의 총괄표를 취합하여 제출

「액법 시행규칙」제42조(공급자의 의무)제2항제2호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월에 작성한 그 사본을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매월 10일

6

기초자치

단체

ㅇ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취합․제출

- 대상 : 관내 가스공급자가 제출한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사본

- 형식 : 한글문서, PDF(스캔), 엑셀 등 형식 무관

※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제출받은 경우, 스캔하여 PDF파일 또는 엑셀파일로 제출

- 방법 : 공급자별 폴더를 구분하고, 전체 공급자 폴더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 (파일명예시) 10월 작성한 총괄표를 11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 “201910_음성군_총괄표”

- 수신자 : 광역자치단체

- 시기 : 11월 15일, 12월 15일, 1월 15일, 2월 15일, 3월 15일, 4월 15일

※ 최초 11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9월, 10월 총 2개월의 총괄표를 취합하여 제출

매월 15일

7

광역자치

단체

ㅇ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취합․통보

- 대상 : 관내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사본

- 형식 : 한글문서, PDF(스캔), 엑셀 등 형식 무관

- 방법 : 기조차지단체별 폴더를 구분하고, 전체 지역의 폴더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 수신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매월 20일

8

가스안전공사

ㅇ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전산화

- 대상 : 주택에 설치된 LP가스 사용시설 중 호스시설

- 방법 : 인턴 채용, 외부용역 등을 통해 한글, PDF 문서를 엑셀파일로 전산화 추진

`20. 4.30

Ⅲ		향후 추진일정

구분	기관	주요내용	기한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ㅇ 전수조사 계획 공문 발송(산업부 → 시․도)	10.28(월)
	광역자치단체	ㅇ 전수조사 계획 공문 발송(시․도 → 시․군․구)	10.30(수)
	기초자치단체	ㅇ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독려 공문 발송 <첨부 1> (시․군․구 → 가스공급자)	11. 1(금)
	가스안전공사	ㅇ 가스공급자(LPG충전, LPG판매)와의 간담회 추진 ㅇ 가스공급자 정기․자율 검사 시 관련내용 설명	11.29(금)
전수 조사	가스공급자	ㅇ 가스공급자의 의무 규정에 따라 용기가스소비자시설 안전점검 실시 ㅇ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작성․제출 <붙임> (가스공급자 → 기초자치단체)	매월 10일 (~`20.4.10)
	기초자치단체	ㅇ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취합․제출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매월 15일 (~`20.4.15)
	광역자치단체	ㅇ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취합․통보 (광역자치단체 → 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매월 20일 (~`20.4.20)
전산화	가스안전공사	ㅇ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전산화 (한글문서, PDF파일 등 → 엑셀자료)	4.30(목)

【첨부 1】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독려 공문(예시)

받 음	OO가스 대표
참 조
제 목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요청

1. 귀 사(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업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제30조(공급자의 의무)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월에 작성한 그 사본을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와 관련, 귀 사(업소)는 귀 사가 공급하는 수요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관내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해당 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

나. 작성양식 : 「액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 서식(붙임 양식 참조)

다. 작성형식 : 한글문서, PDF(스캔), 엑셀, 서면제출 등 형식 무관

라. 제출시기 : 매월 10일

※ 11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9월, 10월 총 2개월의 총괄표 제출

붙  임 :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양식) 1부.  끝.

<붙 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7. 7. 11.>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가스공급자:
번호	성명	상호	안전공급 계약일	전화번호	주소	공급 방법	점검일	적합여부	배관설치 여부
1	OOO	OOO주택	0000.0.00	000-000-0000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중량	2019. 0. 00	부적합	X
2	OOO	OOO주택	0000.0.00	000-000-0000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체적	2019. 0. 00	적합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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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방법은 중량 또는 체적으로 표기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