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3337
결재일자	2016.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협 조

2016년 노숙인 의료지원 운영계획

2016. 3.

복  지  본  부

(자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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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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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노숙인 의료지원 운영계획

노숙인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개선, 무료진료소 운영, 결핵 및 독감 예방 등 의료지원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의료지원 개요

□ 추진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지원)

○『보건복지부 2016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노숙인시설 생활인, 쪽방주민 등

□ 사업내용

분야		1. 의료비 지원		2. 무료진료소 운영		3. 결핵검진 등
방향		취약계층 의료 부담 경감		기초진료 및 사회복지상담		결핵 조기발견 및 치료 등
내용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자부담액, 비급여 ○ 무보험자 의료비(전액)		○ 무료진료 및 투약 ○ 2, 3차기관 진료의뢰 ○ 사회복지상담		○ 결핵검진( 상․하반기) ○ 결핵관리 프로그램 ○ 독감예방 접종(하반기)
절차		◆ 노숙인 진료신청 시설(진료의뢰서 발급) → 지정병원(진료) → 보건소(비용청구) → 市 자활지원과(재배정) → 보건소(지급) → 지정병원 수령		◆ 무료진료 및 의료상담 1차진료 및 상담 → 투약 또는 2・3차진료 의뢰 → 국・공립 병원 진료 ◆ 사회복지상담 등 진료소 방문 → 시설입소 및 복지서비스 급여 신청 유도 → 진료소 방문		◆ 상반기 계획수립(3월) 검진실시(4월) → 확진자 병원치료(5월) → 사후관리(투약 관리) ◆ 하반기 계획수립(9월) 검진실시(10월) → 확진자 병원치료(11월) → 사후관리(투약 관리) ※ 하반기 독감예방 접종 병행

□ ’16년 예산(시비)     :    4,587백만 원

2		’15년 의료지원 운영현황

□ 의료지원 및 진료비 지원 현황

○ 분야별 의료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계	진료비(예산)	무료진료소(예산)	결핵검진(예산)	독감예방(예산)
’15년	73,637명(3,514)	37,926명(2,801)	29,651명(670)	2,565명(43)	3,495명(비예산)
’14년	79,087명(4,208)	41,629명(3,579)	31,093명(590)	2,772명(39)	3,593명(비예산)
’14년대비	△5,450명	△3,703명	△1,442명	△207명	△98명

- 노숙인 의료지원서비스 인원: ’14년 대비 5,450명(6.9%) 감소

․병원진료 3,703명, 무료진료소 1,442명, 결핵검진 207명,  독감 예방 98명

- 사 유 : ’15.5월부터 확산된 메르스 영향으로 노숙인들의 진료 및 검진이 감소

○ 의료급여수급자별 진료비 지원(’15년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희망복지지원과)

구분	계	건강보험	시설수급	노숙인의료급여	무보험자
노숙인(수)	3,708	1,083	1,442	888	295
지원액(백만원)	2,801	1,555	89	24	1,133
지원비율		55.5% 자부담액(시비)	3.2% 자부담액(시비)	0.9% 기금(국비50:시비50)	40.4% 치료비전액(시비)

- 수급자별 지원액 내역

․건강보험자(자부담) 15.6억원(55.5%) 〉 무보험자(전액) 11.3억원(40.4%) 〉시설수급(자부담) 0.9억원(3.2%) 〉 노숙인의료급여(비급여) 0.2억원(0.9%)

- 수급자별 1인당 평균지원액 비교

․무보험자 지원액(3,840천원)은 노숙인 지원액(755천원) 보다 약 5배 많음

- 무보험자 감소 : ‘14년 336명 ⇒ ’15년 295명(△41명)

․무보험자 감소에 따른 지원액(시비) 절감 : 약 157백만원

□ ’15년 의료지원 시사점

○  무보험자 노숙인 비율(8%) 대비 진료비 지원액(40%) 과다 지출

- 노숙인 3,708명 중 무보험자 295명, 지원액 28억원 중 11.3억원

※ 건강보험 평균지원액 : 755천원,  무보험자 : 3,840천원(노숙인 평균의 5배)

○ 기본진료 및 진료의뢰 등 단순 기능수행 위주의 무료진료소 운영

- 보건복지부 배치 공중보건의사(4명)의 전문성 부족으로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의뢰 건수가 많음

- ‘16년 이용인원 29,651명 중 진료 18,279명(62%), 진료의뢰 11,372명(38%)

○  ’15년 결핵검진시 상반기 검진 대비 하반기 검진실적 저조

- ‘15년 결핵검진 실적 : 2,565명(상반기 1,828명, 하반기 737명)

□ ’16년 의료지원 개선방향

○ 무보험자의 노숙인  의료급여 전환 확대 추진

- 무보험자 : ’13년(530명)→ ’14년(336명)→ ’15년(295명)

- ‘16년 무보험자 감축 목표 : 100명(’15년대비 약 30% 감소)

○  무료진료소의 전문성 강화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 배치제외 공중보건의(일반의) 대체 인력으로 전문성 있는 촉탁의 채용

- 정밀진료를 위한 진단 의료기기 설치

- 민간의료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로 다양한 의료서비스 지속 제공

※ 열린치과봉사회(서울역), 치아사랑협회(영등포)

○  사전 홍보로 결핵검진(독감접종) 대상자 확대

- ‘16년 결핵검진 목표 : 2,950명(‘15년 2,563명, 증 387명)

- ‘16년 독감접종 목표 : 3,940명(’15년 3,593명, 증 347명)

3		의료지원 운영 세부계획

□ 의료비 지원 효율화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3,708명(거리노숙인 및 시설생활 노숙인)

○ 지원체계

- 거리노숙인 : 무료진료소 진료  / 범위 초과시 보건소, 2․3차 병원 등 진료의뢰

- 시설노숙인 : 입소 시설에서 노숙인 진료의뢰서 발급 후 병원진료

방문

응급․장애․출산․지정

3차 기관

진료의뢰

② 진료비

청  구

⑤ 진료비

송  금

일반 진료

③ 진료비 청구

④ 진료비 재배정

서

울

시

보  건  소

3차 진료기관

무료진료소

시설노숙인

거리노숙인

① 진료의뢰서 발급

1․2차 의료기관

※ 지정 의료시설 : 76개소 (병․의원 11, 진료소 2, 보건소 27, 약국 36)(붙임 1)

○ 지원내용

구 분	건강보험	시설수급	노숙인의료급여	무보험자
치 료 비	건강보험+자부담	기금+자부담	전액 기금	전액 자부담
시비지원	자부담, 비급여	자부담, 비급여	비급여	자부담 전액

○ 지원방법 : 관할 자치구(보건소) 의료비를 배정하여 의료시설에 지급(분기별)

○ 지원예산 : 3,620백만원

□ 무보험자 노숙인 의료급여 확대 추진

○ 관련법령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9호(’14년부터 적용기준 완화)

- 자격기준 : 두가지 사항 충족하는자

① 3개월 이상 노숙

② 무보험 또는 건강보험 6개월 이상 체납

○ 무보험자 감소목표 : 100명(’15년 295명 → ’16년 195명)

- 최근 3년간 무보험자 : ’13년 530명 → ’14년 336명 → ’15년 295명

○ 노숙인 의료급여 확대 방안

- 노숙인 의료급여 1종 대상 발굴 및 관리 : 거리노숙인

․ 추진기관 : 2개 종합지원센터(다시서기․브릿지종합지원센터)

․ 발굴 및 관리방법

□거리노숙인에 대한 거리상담시 무보험자 여부를 확인하여 무보험자를 적극 발굴, 설득하여 노숙인 의료급여 전환 유도

□무보험자 진료의뢰시 병원 입원치료 예정 중증자는 초기에 노숙인 의료급여 전환 추진(무보험기간 최소화)

※ 노숙인 의료급여 실적(누계) : ’13년 351명 → ’14년 805명 → ’15년 888명

- 노숙인 의료급여(1종) 자격 지속 유지 : 거리노숙인 및 시설입소 생활인

․ 추진기관 :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자활․재활․요양시설 43개소

․ 방 법

□노숙인 의료급여 자격유지기간(30일) 만료전 갱신토록 제도적 관리

□관련자료 DB화로 자격유지기간 도래자 갱신 유도

- 노숙인 의료급여(1종) 추진실적 관리 ※ 제출 양식(붙임 2)

․제출절차 : 시설 → 자치구 수합 → 시(자활지원과)

□ 노숙인 진료의뢰서 발급 관리강화

○ 추진기관 :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31개소

○ 발급절차 : 진료요청(노숙인) → 진료의뢰서 발급(시설) → 의료시설 진료

○ 유의사항

- 시설별 진료의뢰 발급대장 비치 철저 (붙임 3)

- 진료의뢰서 발급전 반드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여부 확인

- 진료의뢰서 발급시 시설장 결재 후 배부 (붙임 4)

※ 무보험자는 노숙인 의료급여(1종) 유도후 진료의뢰서 발급 (붙임 5)

□ 무료진료소 전문성 강화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 운영현황

○ 운 영 : 2개소(서울역 진료소/ 영등포 진료소)

서울역 진료소(대한성공회유지재단)			영등포 진료소(대한불교조계종재단)
위탁기간	근무인원(명)	진료/1일	위탁기간	근무인원(명)	진료/1일
’16.1.1 ~’20.12.31	계 : 8 • 공중보건의 2 • 간호사 3 • 사회복지사 2 • 사회복무요원 1	90명	’14.1.1 ~’19.12.31	계 : 6 • 공중보건 의 2 • 촉탁의(정신과)1 • 간호사 1 • 사회복지사 2	40명

○ 사업내용

- 거리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 대상 진료 및 투약

- 내방노숙인 상담, 시설입소 안내, 진료범위 초과시 병원진료 의뢰

- 결핵환자 및 요양환자 관리(주거 및 식사 제공, 투약관리, 상담 등)

○ 2016 예산 : 966백만원(서울역 704백만원, 영등포 262백만원)

□ 무료진료소 전문성 강화

○ 촉탁의사 채용 : 1명(영등포 진료소 일반의)

- ’16년 복무만료 공중보건의사 : 영등포 진료소 2명(‘16. 4월)

※ 일반의 1명, 한의사 1명(일반의 미배치, 한의사 재배치 예정)

- 일반의 촉탁의 1명 채용(1주일 3일 진료) : ‘16. 4월(예산 56,000천원)

※ ’17.4월 서울역진료소 공중보건의사(2명) 복무만료에 따라 시립병원 위탁운영 검토

○ 진료소 장비 보강 : 정밀진단 초음파기기 설치(45,000천원)

- 초음파기 1대 설치(‘16. 7월) : 서울역 진료소(영등포는 ‘17년 설치)

※ ’15년 무료진료소 환경개선 : 2개소 6,412천원

․서울역진료소 (2,148천원), 영등포진료소(4,264천원)

□ 민간의료단체 협력체계 강화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주체 : 2개 무료진료소

○ 필 요 성 : 민간의료단체의 자원봉사 모집으로 진료서비스 확대

○ 추진방법

- 무료진료가 가능한 민간의료단체 파악 및 자원봉사 협조

- 민간의료단체 협업체계 유지 및 홍보 (필요시 협약체결)

※ 민간의료단체 자원봉사 현황

진료소	봉사단체	자원봉사일시	진료내용	진료장소
서울역	열린치과봉사회	월, 금 (19:30~21:00)	일반진료,보철,틀니	무료진료소 내
영등포	치아사랑협회	월 (18:30 ~ 21:00)	틀니	치아사랑협회(치과) (여의도 소재)

□ 결핵검진 및 독감예방 접종

□ 결핵검진 및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방안

○ 거리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검진(접종) 대상자 조사 철저

- 조사방법 : 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등에 협조하여 대상자 사전파악(3월중)

- 조치사항 : 결핵검진 사전 안내로 참여 설득 및 미검진자의 하반기 참여 유도

○ 검진(접종) 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

- 홍보기간 : 상반기 3월말 ~ 4월, 하반기 9월말 ~ 10월

- 홍보내용 : 결핵검진 일정 및 장소, 참여방법, 검진내용, 결핵치료 등

- 홍보방법 : 신문보도, 안내문 제작 및 배포, 시설 종사원들을 통한 검진 유도

․신  문 : 일간지 보도자료 제공(3월, 9월)

․안내문 : 종합지원센터, 쪽방 상담소 등 노숙인 시설 등에 안내판 게첨 요청

※ 특히, 결핵검진 하반기(10월) 집중 홍보 : 4월에 비해 10월 실적이 매우 저조

(4월 1,828명, 10월 737명)

□ 정기 결핵검진 실시

○ 거리노숙인 등 이동결핵검진

- 검진시기 :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년 2회)

- 검진대상 : 거리노숙인 및 인근 쪽방거주자(종사자도 검진 실시)

- 검진내용 및 조치

․흉부 X선, 2차 객담검사 및 기초건강진단(혈압, 혈당체크 등)

․결핵환자로 판명되는 경우 즉시 서북병원 입원 치료

-  검진목표 : 2,950명(‘15년 2,565명 - 4월 1,828명, 10월 737명)

- 참여기관 : 대한결핵협회서울지부, 서북병원, 무료진료소, 노숙인시설 등

- 소요예산 : 20백만원 (10백만원 × 2회)

□ 결핵환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서북병원 퇴원환자 사후관리 : 서울역 무료진료소(년중 92백만원)

- 쪽방 확보 지원 및 도시락 제공․복약지도(자치구 보건소 연계)

- 서북병원, 무료진료소, 쪽방상담소, 미소꿈터 등 연계망 협조체제 유지

○ 결핵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서북병원

- 입원환자 대상 인문학 강좌 작업치료(미술, 웃음, 강의 등)를 통해  치료의지 고취 및 재발 방지 : 지원예산 8백만원(강사료, 운영비 등)

□ 독감 예방접종

○ 접종시기 : ’16. 10 ~11월

○ 지원대상 : 노숙인, 쪽방거주자(65세미만)중 희망자(종사자는 희망자 접종)

○ 추진방법

- ㈜사노피파스테르에서 백신 구입비, 물품 등 기증 : 우리시와 협약(’12.5)

- 서울의료원(다사랑회)에서 백신구입 후 접종

○ 접종목표 : 3,940명(‘15년 3,495명)

○ 참여기관  : 서울의료원, 나눔진료봉사단, 노숙인시설, 쪽방상담소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4		향후 일정

○ 상반기 정기 결핵검진                            : ‘16. 4월

○ 영등포 무료진료소 촉탁의(일반의) 채용           : ‘16. 4월

○ 서울역 무료진료소 초음파 진료기 구매 설치       : ‘16. 7월

○ 노숙인 의료급여 관리시스템 개선 계획 수립       : ‘16. 7월

○ 하반기 정기 결핵 검진                           : ‘16. 10월

○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독감 예방접종               : ‘16. 10~11월

5		행정사항

□ 의료급여 추진현황 제출(전월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제출)

○ 제출내용 : 제출양식 참조(이메일로 제출 가능) (붙임 8, 월별 총괄현황만 제출)

○ 제출절차  : 시설 → 자치구 수합 → 시(자활지원과)

□ 노숙인 의료급여 관리시스템 개선관련 관계기관 회의

○ 대    상 : 자치구, 노숙인시설, 진료시설 등 유관기관 회의개최

○ 일    시 :  2016. 6월 중

○ 내    용 : 의료급여 확대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등

□ 노숙인 의료지원사업 관련 점검   ---- 년 중 수시

○ 대    상 : 무료진료소, 노숙인 시설 등

○ 내    용 : 의료지원 실태, 예산집행 및 진료비 청구의 적정성 등

붙 임 1. 노숙인 의료시설 지정현황

2. 노숙인 의료급여 대상 확대 추진현황 제출자료

3. 시설별 진료의뢰서 발급대장 양식

4. 진료의뢰서

5.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노숙인 의료지원 관련 유관기관

6. 노숙기간 3개월 이상 확인서

7. 노숙기간 3개월 이상 발급대장

8. 자치구 노숙인 업무 및 노숙인 시설 현황

9. 의료급여 추진요령 및 기관(시설)별 의료급여 업무추진 체계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