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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행정처분서상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안내 문구 명기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18. 1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들에게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적극 안내함으로써 행정심판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행정처분의 불복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고지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협조 요청을 드리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 행정처분서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안내 문구 등 명기

[ 처분 불복절차 고지 및 국선대리인 안내 기재례 ]

√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문 문구는 해당 처분청 실정에 맞도록 수정 사용가능

4. 아울러, 귀 기관의 행정심판 담당부서는 행정처분을 행하는 소관 실·과에 대해 상기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본 공문을 재시행(재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고)국선대리인 안내문 1부.  끝.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수신자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부서, 광역시도 법무담당부서, 주요 공사공단
주무관										서기관										행정심판총괄과장
협조자
시행			행정심판총괄과-2221									(	2019.03.07.					)		접수			법무담당관-3546								(	2019.3.7.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어진동)															/			http://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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