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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하반기 추진방안 통보

1. 관련공문

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6549('18.12.11.)호

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4850('19.10.10.)호

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920('19.11.29.)호

2.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의거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연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상반기 집합 및 방문교육 실시가 원활하지 못하여 인권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바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하에 소규모 집합교육(50명 이내)을 재개하고, 한시적으로 비대면강의를 추가 개설·운영하는 방안 등이 담긴하반기 인권교육 추진방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소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신속히 안내하고 연내 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협조사항>
? 집합교육 개설 시 반드시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고, 교육개설 내용에 대해시설종사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것 - 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집합교육은 되도록 지양하나, 부득이한 경우철저한 방역조치 등 사전준비 필수 * (참조)「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2조 제2항 ? 종사자 개별 신청이나 원활한 교육 이수를 위해시설에서 종사자의 인터넷 교육신청 등 협조·관리필요

4. 아울러,'20년 교육실적(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p.196 참조)은   '21. 2월 말까지 취합

할 예정이오니 교육결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19년 교육실적* 미제출시·도에서는'20. 8월 7일(금)까지 시·군·구별 교육결과를 취합하여 우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 시행일(노인복지법 '18.4.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8.9.14.) 이후부터 '19.12.31일까지 이수한 교육은 2019년 실적으로 인정됨. 이수실적은 기관 평가 등에 반영 예정

붙임 1. 2020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하반기 인권교육 추진안내(교육대상자 안내용) 1부.

2.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참조 Q&A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노인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고령사회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울산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장애인과장),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수복지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인권교육운영팀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노인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노인정책과-3197									(	2020.07.23.					)		접수			어르신복지과-13480								(	2020.7.24.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어진동) 케이티엔지 세종타워 13층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463						/전송			044-202-3969					/	esther0221@korea.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