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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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이행 등 홍보 철저

1. 귀 부처(부서)에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아동권리과)에서는 아이를 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귀 부처(부서)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안내하여 아동관련기관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관련기관, 지자체장 등 업무

- 아동권련기관 : 직원 채용예정자 등 범죄전력조회

- 지자체장 등 : 이동관련기관의 장 범죄전력조회, 아동관련기관 아동학대범죄자 취업 점검․확인, 취업자의 해임요구, 미이행기관 과태료 처분 등

4. 또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18.4.25일부터 신고의무자 교육이 의무 시행됩니다. 귀 부처(부서)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있는 의무교육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여 의무교육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무자 의무교육기관 업무

- 의무교육기관 :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자체교육(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자료 참조) 등

- 지자체장 등 :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파악, 미이행자 과태료 처분 등

5. 추가로, 아동학대 관련 취업제한기관(붙임1) 및 신고의무자 의무교육기관(붙임4)을 담당하는 부처(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파악 중에 있어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작성(정정 등 포함)하여 2018.3.7.(수)일까지 유선, 온나라메일, 공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부서가 아닌 경우 담당부서로 문서 이관 요청)

* (참고) 아동복지법 제29종의3 제1항 각호(취업제한기관)는 <붙임3> 개별법 발췌 자료를 참조하시고, 신고의무자 의무교육기관은 취업제한기관과 다수 중복되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붙임 : 1. 취업제한기관 및 신고의무자 기관 현황 각1부.

2. 관련 법령 발췌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미래인재기반과장), 교육부장관(유아교육정책과장), 교육부장관(평생학습정책과장), 교육부장관(교원정책과장), 교육부장관(교육복지정책과장), 교육부장관(학교혁신정책과장), 교육부장관(교육기회보장과장), 교육부장관(학교생활문화과장),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연전통예술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서관정책기획단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역문화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스포츠산업과장), 법무부장관(소년과장), 산림청장(산림환경보호과), 산림청장(산림휴양등산과장), 여성가족부장관(권익보호과장), 여성가족부장관(권익기반과장), 여성가족부장관(가족정책과장), 여성가족부장관(가족문화과장), 여성가족부장관(다문화가족과장), 여성가족부장관(권익지원과장), 여성가족부장관(권익정책과장),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정책과장),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장),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자립지원과장),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보호환경과장), 여성가족부장관(가족지원과장), 아동복지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장애인정책과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정신건강정책과장,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소방청장(소방정책과장), 자립지원과장, 요양보험운영과장, 노인정책과장, 노인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 기초의료보장과장, 기초연금과장, 장애인서비스과장, 응급의료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전결 2018. 2. 26.
협조자
시행	아동권리과-1380	(2018. 2. 26.)	접수	청소년정책과-668	(2018. 2. 26.)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440	팩스번호	044-202-3968	/	soworker@korea.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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