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7 - 184호

2017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4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42조의2,「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제8조 및「2017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공모를 공고합니다.

2017. 1. 26.

서울특별시장

지원사업 분야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상담 또는 법률구조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의 치료 등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운영

-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활동

2. 신청자격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제외 단체>

□ 법인 아닌 기타 단체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의한 법무부장관에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인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등 체계를 갖추지 못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

□ 기타 심사결과 보조금 교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단체

<제외 사업>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 설립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1회성 행사 성격이 강한 단기간 종료 사업

□ 동일 단체가 신청한 유사·중복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등

3. 사업기간

○ 2017. 3. ~ 2017. 11.(9개월)

4. 지원규모 및 심사

지원사업	지원사업수	지원규모	선정방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1	30,000천원	○서류심사 1단계 : 요건심사 2단계 : 내용심사

5. 신청기간 및 방법

○ 일    시 : 2017. 2. 2.(목) 09:00 ~ 2.17.(금) 18:00

○ 신청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ssd.wooribank.com)을 통한 인터넷 접수

<주의사항>

※ 마감일 18:00 이전에 ‘제출’을 완료하여야 접수 가능함.

- 18:00 신청페이지 접속 차단됨

- 18:00 이전 접속하였더라도 신청서 작성 도중 18:00 경과하면 접수 불가

6. 제출서류(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17년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모집공고」양식 게재)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법인 소개서 1부

○ 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법인 허가증 사본(스캔파일) 1부

7.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7. 2. 1.(수) 15: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사업개요,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작성방법, 선정방법안내 등

※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우며 주차요금 지원이 없으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8. 사업선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사업계획 적합성, 사업 수행능력, 예산편성 적정성 등

○ 심사일시	: 2017. 3.   9.(목) 예정

○ 발표일시	: 2017. 3. 10.(금)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법인개별통지

9. 집행지침 안내

○ 일	시	: 2017. 3. 17.(금) 15:00예정

○ 내	용	: 예산 항목별 지출시 주의사항, 증빙서류 처리방법 등 보조금 집행지침 전반에 관한 안내

※ 집행지침교육 의무화(불참시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불가)

10.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평가

○ 보조금은 사업실행계획서 상 월별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 교부

○ 서울시와 지원단체 간 약정체결 이후 사업비 집행 가능

○ 수행상황점검(중간점검) 및 최종평가(사업완료 후)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2018년도 지원사업 결정시 반영

○ 2017. 11. 30.까지 사업실적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 등 최종평가 자료제출

11.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 및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추진에 따른 조사·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음

○ 제출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12.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담 당 자 : 서울시 인권담당관 김혜영 주무관

○ 연 락 처 : 02-2133-6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