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2015 - 455호>

2015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신규사업 지원 공고

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실천 활동,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마을 단위로 추진하여 마을 공동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에너지자립마을』조성 신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5.  3. 5.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 사업목적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향상,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임

○ 추진절차

- 주민·활동가·행정 등의 네트워크 조직 ⇨ 에너지 절약교육·실천 ⇨

에너지 이용 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설치 ⇨ 에너지 자립기반 유지

⇨ 마을 에너지경제 활성화

○ 추진방법

- 필요성 인식(교육, 견학, 학습) ⇨ 마을의 비전세우기 및 공유 ⇨ 행동계획 수립 및 실행 ⇨ 유지 및 평가 ⇨ 에너지자립을 위한 활동 확산

○ 추진내용

- 마을범위(대상지역) 지정 : 최소 50가구 이상 참여 활동가능 지역

□ 사업 전․후 에너지 절감률 목표(5~10% 이상) 달성을 위해 마을주민 참여 유도

- 에너지자립 필요성 인식 및 자립기반 유지를 위한 주민중심 실천

□ 주민 주도 에너지자립 활동에 대한 보조금 및 에너지 컨설팅 등 지원

□ 주민·활동가 등 네트워크 구성, 마을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감방안 실천

□ 마을별 에너지축제, 스토리 개발 등 재미있는 자립마을 만들기

2. 공모개요

○ 사업기간 : ’15. 4월 ~ 12. 31

※ 약정체결 이후

○ 선정대상 : 35개 마을

※ 1년 사업진행 후 성과평가에 따라 사업 연장여부 결정(최대 3년)

○ 지 원 액 : 마을별 10백만원 이내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 신청자격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대한 관심 있는 3인 이상 주민조직,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에너지관련 협동조합

	< 부적격 사업자(주민, 단체 등) >
▹ 영리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 정당인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정당의 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사업자 ▹ 전문학술 연구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최근 3년간 서울시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거나 강제 환수 조치를 당한 사업자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사업자 ▹ 동일 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3. 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5. 3. 5(목) ~ 3.23(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www.seoulmaeul.org)

연락처 ☎ 02)385-2642

○ 제출서류 : ① 사업제안서 ② 사업계획서

※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 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l.org) 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4. 상담 및 문의

○ 상담주관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l.org)

☎ (02)385-2642(종합지원센터), (02)2133-3587(에너지시민협력과)

○ 상담기간 : 상시

○ 상담내용

- 마을사업에 대한 전반적 상담, 자립마을 사업계획, 실행계획 등

- 주민제안 안내(제출서류, 형식, 절차 등), 제안서 작성 지원 등

5. 심사 및 선정

○ 심사기간 : 2015. 3. 24(화) ~ 4. 6(월)

○ 심사위원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10명 내외(외부위원 50%이상)

- 심사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친 후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합의 결정

○ 심사방법

- 1차 심사 : 내부 서류심사

- 2차 심사 : 여건에 따라 면접, 현장심사나 제안자 참여 심사 실시

‣ 현장심사 (마을현장 확인 및 주민 대표자 면담)

‣ 제안자 참여 심사 (제안자 상호심사 및 전문가 심사)

- 3차 심사 : 종합심사 (심사위원회 10인 구성)

○ 심사내용

- 사업목적·내용      : 사업추진 목적 부합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 공동체 특성·구성원 : 사업추진 여건, 사업추진 지속성 등

- 예산 및 추진체계   : 지출범위 적정성, 사회적자원 활용계획 등

- 지역 공동체 의식 및 주민 에너지관심도가 높은 마을 가점적용 등

○ 선정결과 발표 : 2015. 4. 9(목)

※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l.org)공고 참조

6. 보조금 관련 사항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월별 보조금 지급

-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체결 후 1차 사업비 지급

- 월별 집행실적 점검 및 중간평가 등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지급

○ 마을공동체 보조금 통장 개설 및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및 보조금잔액 반납 등

7.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름

※ 붙임: ① 사업제안서 ②사업계획서

<붙임1> 사업제안서(작성서식)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제안서
모임구분		주민모임( ), 단체( )			연속지원	연속지원( ), 신규지원( )
제안사업명
사업지역		서울시 구 동
사업예산		보조금(A)		자부담사업비(B)				총금액(A+B)
		원		원				원
단체소개 ※단체만 입력		단체구분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기타( )
		기관명			대표자
		운영진수	명		회원수		명
		설립일자			단체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 소	서울시 구 동
주민 모임 소개 ※주민모임만 입력	모임현황	모임명			설립일자
		운영진수	명		회원수		명
	대표제안자 ①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이메일
		집주소	시 구 동
	대표제안자 ②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이메일
		집주소	시 구 동
	대표제안자 ③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이메일
		집주소	시 구 동
실무책임자 ※대표제안자와 같을 경우 성명만 기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이메일
		집주소	시 구 동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member/register.asp)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대표제안자 ①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제안자 ②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제안자 ③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모두의 이름, 단체는 단체명을 적어주세요. 온라인 제출시에는 서명날인 생략합니다.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 등록증 사본(단체 제안자인 경우만 해당)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 위의 표는 온라인 접수시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는 항목이며, 본 항목 입력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표의 모든 항목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

<붙임2> 사업계획서(작성서식)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사업계획서

1.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15. 3월~12월

2. 목표 및 비전

○ ’15년도 에너지절감(비율) :  00% 달성(참여가구: 00가구)

- (시업시작 전 2년간 평균) 전기사용량 :      (kWh)

- (시업시작 전 2년간 평균) 참 여 가 구 :     (가구)

※ 기준연도(사업시작 전 2년 평균 사용량) 대비 전력사용량 절감률

○ 주민참여 및 태양광 설치

구분		현재	목표
사업 참여자 수
소모임 수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수
태양광 설치대수	미니(100W~500W)
	주택(3kW)

○ 마을비전(3년)

연차	중점목표	사업내용
1년차		- - -
2년차		- - -
3년차		- - -

3.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 소개

○ 사업지역(행정동) 및 마을공동체 특징

-

-

-

-

-

○ 마을공동체(추진모임/조직) 활동현황

모임(조직)명	구성원	활동소개
		- - - -
		- - - -
		- - - -

○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

-

-

-

-

-

-

4. 사업 운영계획

1)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목표(구체적 변화내용)	일정(월)	추진내용 및 방법

※ 교육관련 사업 중 주민대상 “마을공동체 교육”을 필수적으로 편성할 것

2)

구분	추진내용 및 방법
주민의견 청취방안	- - -
홍보방안	- - -

주민참여 확대방안

3) 지역자원 활용방안

지원방안	단체명/이름	참여내용(역할)
함께하는 단체/ 공공기관	00구청 환경과
	00동 주민센터
	000네트워크
	000지원센터
	녹색연합
	00마을
함께하는 외부전문가	000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지역소재 자원을 중심으로 기입해 주세요.

4) 업무분장안

성명	담당업무(역할)	연락처	E-mail
	사업총괄 및 기획
	교육 및 컨설팅
	홍보 및 연락
	회 계
	000사업진행
	000사업진행
	000사업진행
	000사업진행

※ 담당업무(역할) 예시 : 사업총괄, 사업기획, 연락, 홍보, 회계, 사업진행 등

5. 예산 계획

1) 자부담 확보 방안

-

-

2) 사업비 구성

구분	합계	사업운영비	업무진행비	활동비	시설비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
보 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
자 부 담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

3) 비목별 예산 계획 ※ 예산편성기준표 의거 작성, 자부담 10% 반영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예 산 과 목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목	하위 비목	보조금	자부담-현금	보조금	자부담-현금
총 계
총계	사업운영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여비(교통비,유류비)
		⑥식비
		⑦활동비성 경비
		⑧기타
	업무진행비	소 계
		①업무진행비
	활동비	소 계
		①공간운영 활동비
	시설비	소 계
		①시설공사비
		②물품취득비
사업1	사업운영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여비(교통비,유류비)
		⑥식비
		⑦활동비성 경비
		⑧기타
	업무진행비	소 계
		①업무진행비
	활동비	소 계
		①공간운영 활동비
	시설비	소 계
		①시설공사비
		②물품취득비
사업2	사업운영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여비(교통비,유류비)
		⑥식비
		⑦활동비성 경비
		⑧기타
	업무진행비	소 계
		①업무진행비
	활동비	소 계
		①공간운영 활동비
	시설비	소 계
		①시설공사비
		②물품취득비
사업3	사업운영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여비(교통비,유류비)
		⑥식비
		⑦활동비성 경비
		⑧기타
	업무진행비	소 계
		①업무진행비
	활동비	소 계
		①공간운영 활동비
	시설비	소 계
		①시설공사비
		②물품취득비
에너지효율화사업 (예시)	시설비	소 계	4,000	4,000
		①시설공사비	4,000	4,000	틈새바람잡기사업 100천원×10가구 주택 LED 설치 300천원×10가구	틈새바람잡기사업 100천원 ×10가구 주택 LED 설치 300천원×10가구
에너지축제 (예시)	사업운영비	소 계	6,500	2,500
		①홍보인쇄비	250		현수막 50천원×5회
		②소모성물품구입	1,500		소이캔들 재료 300천원×5회
		⑦활동비성 경비	4,750		강사수당 150천원×5명×5회 활동수당 40천원×5명×5회
	업무진행비	①업무진행비		2,500		행사음식준비 500천원×5회
에너지농부 프로젝트 (예시)	사업운영비	소 계	1,460
		①홍보인쇄비	900		문패 30천원*30가구
		⑥식비	560		사업설명다회 2천원*30명 마을회관태양광기념식 500천원
	시설비	소 계	16,000	41,600
		①시설공사비	16,000	41,600	태양광발전기(3kW) 900천원*10가구=9,000천원 미니태양광발전기 100천원*20가구=2,000천원 마을회관태양광설치 5,000천원*1건=5,000천원	주택태양광발전기 참여자부담37,600천원 미니태양광발전기 참여자부담4,000천원
우수마을 탐방 (예시)	사업운영비	소 계	835
		①홍보인쇄비	50		현수막 50천원
		③임차료	500		버스대절 500천원*1회=500천원
		⑥식비	135		(식비)7천원*15명=105천원 (다과)2천원*15명=30천원
		⑦활동비성 경비	150		강사보조수당 150천원*1회=150천원
에너지 지킴이 양성교육		소 계	400
		①홍보인쇄비	100		현수막 50천원*2회
		⑦활동비성 경비	300		강사수당 (기후변화)150천원*1회 (마을공동체)150천원*1회

【참고1】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편성항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강사수당		주강사	∙ 1시간 ∙ 2시간	- 120,000원 - 200,000원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일2시간 초과되는 강사수당은 자부담 책정
		보조강사	∙ 1시간 ∙ 2시간	- 50,000원 - 80,000원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수당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 100,000원 - 150,000원	1일 1회에 한해 지급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에게 지급불가
활동수당			∙ 1시간 ∙ 1일	- 10,000원 80,000원	1일 8시간 이내 책정 사업운영비 내 활동수당의 경우,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이상 지급불가
원고작성수당			∙ A4용지 1매 기준	- 15,000원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하며,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80 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여비 (교통비)	업무진행비의 경우		∙ 시내여비(4시간미만) ∙ 시내여비(4시간이상) ∙ 시외여비	- 10,000원 20,000원 - 실비 정산	시내버스,택시,유류비,항공료는 자부담사업비로만 집행가능 (사업지원조직은 보조금 집행가능)
	사업운영비의 경우		∙ 시내여비,시외여비	- 실비 정산
숙박비			∙ 1인 1실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40,000원)
식비& 다과비		식비	∙ 1인 1식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7,000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자치구 승인을 받아 증액가능
		다과비	∙ 1인 1식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3,000원)

※ 공간관리자 활동비는 보조금의 50% 이내 편성 가능

※ 업무진행비는 보조금의 10% 이내 편성 가능(대표제안자 3인의 여비, 식비, 다과비 등으로 책정)

※ 마을탐방 1개소당 편성금액 한도는 강사수당에 준함

【참고2】

에너지자립마을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참고자료

□ 예산비목 안내 : 4개 비목, 12개 하위비목

비목명	하위비목	참고사항
사업운영비 (8)	①홍보인쇄비(현수막, 간판 등) ②소모성 물품구입 ③임차료(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④숙박비 ⑤여비(교통비, 유류비 등) ⑥식비(다과비) ⑦활동비성경비 - 심사수당 - 회의참석수당 - 원고작성수당 - 강사 및 강사보조수당 - 활동수당 ⑧기타	① 시 지원사업 임을 표시(서울시 로고, 에너지자립마을 명기) ④ 1인 1박 최대 4만원 ⑤ 체크카드 결재가 곤란한 대중교통(버스, 택시) 요금 및 업무관련성 측정 어려운 유류비는 자부담 지출 ⑥ 식비 7,000원/인 기준, 간식, 다과는 3천원/인 기준 편성 ⑦ 각종 수당 - 당해 사업참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심사 및 회의참석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각종수당 및 원고료는 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 산출 - 마을활동가의 강사수당 산정기준은 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하되 강좌내용 및 강사의 경력 등 감안 편성 - 사업 참가자들 스스로 수행원칙, 전문성, 난이도 감안 예외 인정 ‣ 시급은 최저임금 7,000원 기준 편성 ‣ 일급의 상한액 8만원기준, 총지급 가능일수는 월 최대 22일까지 ※원고수당, 강사수당, 활동수당은 당해 사업참여자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대상 아니나 특별히 사업계획서에 명기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 가능 ⑧ “이행보증금(자부담)”은 기타 항목으로
활동비 (1)	①공간운영 활동비	① 마을활동 거점공간 운영은 스스로 운영 원칙, 예외 인정(효율적 공간 운영, 원할한 사업추진)
업무진행비 (1)	①업무진행비	① 대표제안자 3인의 활동경비에 대해 보조금 10% 범위 내, 최고 300만원까지(협약 체결 시 사전승인) - 식비, 여비, 간담회비 등으로 사용
시설비 (2)	①시설공사비 ②물품구입비	① 체험관(에너지사랑방), 태양광 설치 등 편성 “신재생에너지보조금지원“ 붙임 1 참조 ② 자부담 및 임대(리스) 원칙, 자산대장 등재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 - 내구연한 경과까지 자산대장 비치관리 - 도서구입비는 자부담사업비로 구입

※ 자세한 집행기준은 보조금집행기준 비목별 예산편성기준 참조

붙임1	‘15년도 에너지관련 시설설치 등 보조금 집행기준

세부사업명	세 부 내 용	보조금 지원
에너지사랑방 시설지원	○ 각 마을별 에너지 자립 활동 특성에 맞게 향후 운영방안을 고려하여 단위 사업명을 기재 ○ 장소선정 : 주민이 다수 이용, 상시 개방, 에너지 홍보․교육 가능 장소 등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공시설이 아닌 경우 3년 이상 임대, 활용가능 장소 ○ 기 타 : 사업계획서 제출시 개략적인 계획서제출 세부 견적, 공사내역 및 구매물품 등은 향후 사업 착수 전 서울시 승인 후 시행	시설비 (공사비) 최대 1,000만원
에너지홍보⋅교육용 태양광설치 지원	○ 장소 및 방법 : 위의 조건과 동일 ○ 설치용량 : 제한 없음 (장소에 맞게) ○ 보조금 지원 : 설치비 지원 ※ 최대 5,000천원 이내, 3년간 1개소	시설비 (공사비) 최대 500만원
태양광설치비지원 (개인주택 보조)	○ 설치용량 : 3kW 이내 ○ 지원대상 및 절차 : - 그린홈보급, 서울시 주택태양광지원 사업연계지원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참고” ○ 보조금 지원 - 그린홈, 서울시태양광지원사업 지침에 의한 대상 및 절차에 따르며, 그 외 자립마을 보조금으로 설치비의 10% 추가 지원(최대 100만원) ○ 기 타 : 사업계획서 제출시 설치예상 건수를 (1가구 100만원) 보조금 편성제출 향후 태양광 설치시 별도 승인 후 추진	(예시) ‘ 3kW 설치시 ○ 총 995만원 - 그린홈,서울태양광 : 282만원 - 마을보조금(10%) : 99만5천원 - 주민자부담 : 618만원
미니태양광설치 (개인주택)	○ 설치용량 : 베란다 및 창문 등 설치가능 한 태양광설비 ○ 업체선정 : 주택의 형태(단독, 연립, 아파트)에 따라 설치 가능한 용량, 설비업체 등 선정 ※ 설치업체 선정 사유 첨부 (비교견적 등) ○ 보조금 지원 : 최대 10만원(W당 200원 차등지원)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조사업과 연계 추진 ○ 기 타 : 사업계획서 제출시 설치예상 건수를 (1가구 10만원) 보조금 편성제출 향후 미니태양광 설치시 별도 승인 후 추진	“미니태양광 (200∼500W) 설치시” ○68∼140만원소요 - 마을보조금 : 최대 10만원 - 주민자부담 : 25∼70만원 - 시지원금 : 33∼63만원

세부사업명	세부내용			보조금 지원
“태양광발전사업”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및 절차 : 태양광발전사업 신청 절차에 따라 연계 지원 ○ 지원조건 ① 마을주민 참여형 협동조합식 추진사업에 한함 ② 설치 후 시민개방 및 홍보용(에너지 투어코스) 활용 ※ 공사비의 구조물 등 설치비 보조 (최대 1,000만원) ○ 기 타 : 사업계획서 제출시 개략적인 계획서제출 세부 견적, 공사내역 및 구매물품 등은 향후 사업 착수전 서울시 승인 후 시행			시설비 (공사비) 최대 1,000만원
“에너지효율화” 사업지원	○ 지원조건 : 에너지 효율화사업(단열, LED교체)과 연계 저리융자 및 일부지원 (효율화가 필요하거나 시급한 마을은 총 보조금액의 30%이내 자율 편성) ※ 개인 주택의 경우 자부담 각 세대당(5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활용내역 : 공통장소, 개인가정(저소득층, 우수가정) 사업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 보조금액 30% 이내편성
“마을선택 사항” 에너지자립활동 우수 참여가정 홍보스티커 제작 부착	○ 대 상 : 에너지진단, 컨설팅, 에코마일리지 가입 등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및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에 적극 참여한 가정 ※ 대상 선정은 마을내 자체적으로 선정 부착 ○ 스티커제작 : 1개당 1,000원			우수사례벤치마킹 (“○○○마을”)
			- 바탕 : 원전하나줄이기 - 문구 : 마을명 등 추가 삽입
“마을선택 사항”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태양광설치 가정 문패 부착	○ 대 상 : 주택에너지효율화(BRP) 및 태양광설치 가정 ※ “서울시 공고 2015-229호(‘15.2.5) ”BRP사업“ 참조 ○ 내 용 : 에너지자립활동 우수가정의 활동내용과 대문 문패부착으로 자긍심 고취 및 홍보 ※ 대상 선정은 마을내 자체적으로 선정 부착 ○ 명패제작 : 1개당 30,000원			우수사례벤치마킹 (“○○○마을”)
		- 서울시 에너지 사업참여 및 우수가정 내용 삽입

붙임 2	‘15년도 서울시 태양광 미니 발전소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가능 건물

- 단독주택 소유자, 공동주택 거주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건축중인 경우

시행사․시공사 대표 포함) 등으로서,

- 2015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와 계약한 자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 지원기준

구 분	지원내역	용량	비 고
콘센트 연결형	▪태양광 모듈, 마이크로인버터, 모니터링 장치, 모듈거치대 ▪모듈 2개 이상 분리구성 ※ 단, 서울소재 태양광협동조합제품 및 150W미만은 1장 가능	100W이상 500W이하	▪난간거치, 이동식 콘솔, 앵카볼트형 등 ▪이전 설치 가능 ▪500W초과 설치 필요시 서울시와 사전협의
계량기 연결형	▪정부 주택태양광사업 설비사양 이상의 공사 (주택 및 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의 옥상공간 등 활용)	3kW이하	▪건물소유자에 한하며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이상은 지원제외 ▪공동소유 부분은 해당 소유자 동의서류 제출 ▪공용용으로 3kW초과 설치 필요시 서울시와 사전협의

○ 보조금액

구 분	200W이하	200W초과 ~ 500W이하	500W초과
지원액	1,650원/W	1,000원/W (단, 250W×1장은 33만원 보조)	800원/W

○ 공동신청 설치한 경우 인센티브 추가 지원(공동주택 등 콘센트연결형)

지원대상	설치규모	인센티브	비 고
공동 신청·설치 가구	10가구이상	5만원/가구	보조금 외 추가지원
	20가구이상	10만원/가구

※ 공용용으로 설치한 경우는 제외

□ 서류접수

신 청 (신청자 → 업체)	⇨	설치가능여부 확인 (업체→신청자)	⇨	태양광 설치 (업체→신청자)	⇨	보조금 신청 (업체→자치구)	⇨	보조금 지급

○ 설치를 원하는 자는 보급업체에 수시 신청하고 보급업체는 정해진 신청기간에 자치구로 신청서류 제출

구 분	콘센트형	계량기형
신청기간	▪매월 첫째주(월~금)	▪1차 : 2015. 4.27(월)~5.1(금) ▪2차 : 2015. 8.24(월)~8.28(금)
서 류	▪신청서(서식2)	▪지원신청서 등(서식4-1~4-6)

○ 보조금 신청서는 보조금 업체가 설치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15. 12. 11까지 자치구로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

(☎2133-3553~7) 및 자치구 에너지담당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 콘센트 연결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신청가구는 제품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만 부담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보급업체가 수령

※ 단지 내 10가구 이상 공동으로 신청하여 설치한 자는 보조금 외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며,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함

○ 계량기 연결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경우 신청자가 직접 보조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