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8 운영계획

2018. 2.   .

서울특별시

목  차

Ⅰ.	2018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개선계획	1
Ⅱ.	2018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11
Ⅲ.	2018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시정협치형)	44
Ⅳ.	2018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지역계획형)	58

2018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개선계획

소 목 차

Ⅰ.	제도 개요	3
Ⅱ.	운영성과 및 실태분석	4
Ⅲ.	2018 정책방향	6
Ⅳ.	시민참여예산제 주요 정책 개선내용	7

2018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개선계획

’17년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따른 성과를 확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는 참여예산제로 정착

Ⅰ		시민참여예산제 개요

□ 운영 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 운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운영 개요

○ 운영규모 : 700억원 이내       ※ ’17년부터 협치예산 통합 운영

- 참여예산 : 500억원(시정참여형 350, 지역참여형 125, 동단위계획형 25)

- 협치예산* : 200억원 이내(시정협치형 100, 구단위계획형 100억원 이내)

※ ①참여예산은 사업선정후 예산편성까지, 협치예산은 사업 집행, 평가까지 시민(제안자) 참여

②시정협치형, 구단위․동단위계획형은 서울혁신기획관 별도 운영계획 수립 추진

○ ’17년 사업선정 방식

- 민관예산협의회 심사와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투표(40%) + 시민투표(50%) + 예산학교 회원 투표(10%)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

※ 자치구 사무는 자치구에서 심사·상정하고 총회에서 최종 승인

< 2018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 총 766건 593억원>

구 분	계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지역참여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사업수(건)	766	153	16	152	104	341
사업비(억원)	592.5	351.4	56.5	89.5	70.5	24.6

Ⅱ		2017 운영성과 및 실태분석

1		운영 성과

①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 추진하여 시민참여 활성화

○ 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의 통합 추진 및 현장 홍보 강화로 시민참여 확대

- 2018 참여예산 및 우수 사업 선정을 함께 추진하고 현장 홍보 강화

※ 시민투표 116,943명(’16년 대비 6,772명 증가), 우수사업 투표 8,958명(’17 신규)

○ 참여예산사업 심사는 물론 시 주요 재정분야까지 시민참여 영역 확대

- 시 전체 예산안 및 전년도 집행결산 의견 제시, 참여예산 사업의 모니터링, 예산낭비감시 활동, 지역사업 평가 및 사전 심사 등 참여 확대

②  민․관이 참여, 숙의 공론화하여 참여예산 사업 품질 향상

○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 공론을 통한 심사의 공정성 및 사업품질 제고

- 11개 분야로 100여회 회의를 진행하여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과 함께 광역 사업이 높은 지지를 받으며 선정

※ 광역사업 : 1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2위 한강공원 그늘쉼터 조성 등

③ 자치구 참여예산제 발전 견인 및 신뢰 회복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실태 평가를 처음 실시하여 차등 지원함으로써 참여예산제 운영 역량 제고

- 참여예산제 민주적 운영을 위한 7개 자치구 조례 개정 추진 유도

‣ 평가항목 : 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운영계획 및 회의록 공개, 주민교육 등

※ 사업비 차등지원 : 상(7개구/5.5억원), 중(11개구/5억원), 하(7개구/4.5억원)

○ 자치구 참여예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격 심사하여 사업 품질 향상

- 부적격사업을 참여예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대체 선정 지원

2		운영상 문제점

① 참여예산제 추진 시 참여범위 및 참여주체간 소통 부족

○ 소수의 제안사업 심사와 사업선정 참여에 대한 문제 제기

- 민관예산협의회 위원은 물론 일반시민, 제안자, 시 사업부서, 자치구, 시의회 간 적극적 소통의 장 마련 필요

○ 정보통신 장비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의 참여기회 제한

- 시민투표가 모바일이나 PC 엠보팅으로만 진행되어 참여저조 요인 발생

② 사업의 질적수준 제고 지속 요구 및 선정 투표대상 사업 과다

○ 민관예산협의회 숙의심사를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심사기준 미준수 사업 선정

- 사업선정 투표기간 중 사업철회나 예산 미편성, 시의회 감액 등 발생

‣특정 민간단체명․사업내용 차용 제안, 타기관 소관시설 사업, 법정사전절차 미이행 등

○ 시민투표 사업 수 과다와 일부 자치구의 과도한 홍보로 주민불편 초래

※ 25개 사업(시정참여형 20개, 시정협치형 5개) 의무투표

③ 전략적 지역참여예산 추진 요구 및 區 참여예산제 평가지표, 적격심사 문제

○ 지역사회혁신계획에 기반한 지역참여예산 추진 요구 확대(7개 ⇒15개구)

○ 정량적 평가 지표로만 구성되어 자치구 참여예산제의 다양성 고려 미흡

- 획일적인 참여예산제 운영을 유도할 우려가 있어 정성적 평가지표 신설 필요

○ 區 총회 결정사업에 대한 市 적격심사로 區 참여예산위원회 심의권 침해

- 자치구 총회 결정 이전에 市 적격심사 추진 필요

④ 시 전체예산 의견제시 및 정보공개 확대 요구

○ 시 전체예산 의견제시 관심 증대와 사업선정 이후 진행과정 공개 요구

- 온예산분과 활동 강화와 사업선정 이후 집행단계까지 정보 공유

○ 예산학교 및 참여위원의 참여계층 다양화를 위한 예산학교 확대 필요

- 부문․계층별 맞춤형 교육 확대

주요 개선사항

Ⅲ		2018 추진방향

		온라인 의견 수렴 강화 및 참여방식 다양화로 시민참여 확대
	○ 온라인 의견기능 활성화 및 사업심사 과정에 제안자 참여 확대 ○ 현장투표 등 참여방식의 다양화와 기간 연장으로 참여기회 확대

		심사절차 강화로 사업품질 제고 및 광역사업 발굴로 효율적 추진
	○ 컨설팅단 운영, 이의‧조정 창구 마련 등을 통한 사업 품질 제고 ○ 광역사업 발굴로 지역색 지양 및 투표 사업수 감축하여 효율적 추진

		자치구 참여예산제 내실화 및 활성화 도모
	○ 지역사회혁신계획에 기반한 구단위 계획형 추진 자치구 지원 확대 ○ 자치구 평가지표 및 적격심사 개선으로 區 참여예산제 활성화 유도

		전체예산 의견제시 및 정보공개 확대, 참여계층 다양화
	○ 전체예산 의견제시 및 사업 추진과정 정보공개 확대 등 시민사회 요구 반영 ○ 다양한 계층 예산학교 확대 운영 및 교육 지원 시민활동가 육성

Ⅳ		시민참여예산제 주요 개선내용

1		시민참여 확대 방안

	< 개선 요지 >
◈ 사업심사‧구체화 과정에 시민 온라인 의견기능 활성화 및 제안자 참여 ◈ 참여방식 다양화, 투표기간 연장, 홍보 강화로 참여기회 확대

□ 주요 개선사항

① 참여예산사업 제안과 심사단계 시민 참여 활성화

○ 제안 사업 구체화․통폐합 등 온라인 시민의견 기능 활성화

- 홈페이지에 시민 선호도 높은 사업 전면 배치, 시민 의견 심사·선정시 반영

- 좋은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 등) 제공

○ 민관예산협의회 제안사업 심사과정에 제안자, 시 사업부서 참여 확대

- 제안 취지를 살려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구체화나 통폐합 의견 수렴

② 참여방식 다양화, 투표기간 연장, 홍보 강화로 참여기회 확대

○ 사업선정 시민투표 시 현장투표 등 참여방식 다양화 및 기간연장(2주⇒4주)

- 자치구 지역참여예산 사업 선정 투표와 연계하여 사업홍보 극대화

○ SNS 및 우수사례 활용 참여예산제 상시 홍보를 위한 홍보분과 활동 강화

- 위원회 활동, 우수사업 사례 현장스케치, 참여․수혜자 등과 연계 홍보 확대

- 홍보분과와 지원협의회 중심 시민 자율 총회 한마당 개최 추진

	∘ (장기검토) 시 예산편성시 정책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제시, 자율적인 시민간 논의(숙의)를 거쳐 제안하는 환경 마련

2		참여예산사업 품질의 지속적인 향상

	< 개선 요지 >
◈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 강화 및 절차를 보완하여 사업품질 향상 ◈ 광역사업 발굴 및 시민투표 대상 사업수 감축으로 효율적 투표 추진

□ 주요 개선사항

①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 강화 및 절차 보완

○ 컨설팅단 운영, 제안자, 사업부서 등이 참여하는 3~5개 소그룹 숙의심사 실시

- 시민참여예산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제안 사업의 품질 제고

- 민관예산협의회, 제안자, 사업부서 등 소그룹 구성하여 심도있는 숙의진행

○ 시민투표 전 이의 절차를 마련하여 부적격 사업 배제

- 총회상정 사업에 대한 이의․조정 창구 마련하여 부적격한 사업 배제

② 광역사업 발굴 및 시민투표 대상 사업수 감축하여 효율적 추진

○ 서울시 전역 대상 광역적 사업으로 구체화 및 통폐합 추진

- 수혜범위가 1개구로 제한적인 사업은 총회상정사업에서 배제

□ 서울시 직접 수행사업(예 한강, 서울숲 등)이나 시범사업은 가능

- 구체화 및 유사사업 통폐합을 사업검토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서울시 전역 시민편익 향상 사업 발굴

○ 시민투표 대상 사업수를 감축하여 시민 불편 해소

- 유사사업 통폐합 적극 추진 및 총회 상정 사업수를 100개 이하로 조정하여 효율적 투표 추진 (※ 2017년 총회상정 투표대상 사업 : 217개)

3		자치구 참여예산제 내실화 및 활성화 도모

	< 개선 요지 >
◈ 계획에 기반한 區단위계획형 추진 자치구 지원 확대 ◈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개선,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타당성 제고 ◈ 자치구 총회 전 적격심사로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권 보장

□ 주요 개선사항

① 지역사회혁신계획에 기반한 區단위계획형 추진 자치구 확대

○ 전략적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추진 자치구 지원 확대(‘17년 7개⇒‘18년 15개 내외)

- 참여예산사업(4.5~5.5억원)을 區단위 지역혁신계획 통합시 추가지원(5억원)

- 자치구 협치회의와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 상호 참여 권장

②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와 배점기준 개선 및 강화

○ 참여예산제의 다양성 및 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한 지표 및 배점 개선

- 정성평가 부문 신설(40점 중 10점)로 자치구별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 가․감점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지역의 과도한 홍보 방지

- 전년도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경진대회 수상 자치구 가점 부여

- 자치구 사업 선정을 위한 투표 강요 등 부정행위 발생 시 감점 적용

③ 자치구 총회 전 참여예산 지원사업 적격심사 시행

○ 자치구 총회 전 적격심사를 추진하여 구 참여예산위원회 심의권 보장

-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한 부적격 심사로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심의권 침해

○ 시 주관부서의 적격심사 절차 추가로 참여예산제 취지에 맞는 사업추진 보장

-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전 주관부서의 적격심사를 추진하여 부적격사업 제외

	(장기검토) 국민참여예산제의 추진방향과 시의회, 자치구, 시민참여위원회 등과의 지속적 협의로 자치구사무 지원 범위나 시기 조정 필요

4		전체예산 의견제시 및 정보공개 확대, 참여계층 다양화

	< 개선 요지 >
◈ 시 전체예산 심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시민사회 요구 반영 ◈ 시민네트워크 활용 예산학교 및 참여위원의 참여계층 다양화

□ 주요 개선사항

① 시 전체예산 의견제시 활동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시민사회 요구 반영

○ 연중 온예산 분과를 운영하여 전체예산 의견제시 활동 강화

- 온예산분과 위원을 먼저 선정하여, 충실한 전체예산 시민의견 제시 도모

- ’19년 실․본부․국 예산편성 전 시민의견서 우선 제시하여 시민의견 반영 유도

※ 기존 자치구분과는 폐지하고, 지역참여형 사업 적격심사는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는 온예산분과에서 수행

○ 참여예산사업 심사, 편성, 실행, 집행결과까지 전과정 정보 공개 확대

- 심사부터 집행과정 참여예산시스템 축적․공개로 시민의 관심 지속 유도

※ 현 운영실태 : 사업선정(참여예산 홈페이지) ⇒ 위키(예산편성 사업계획서) ⇒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실행 사업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세금‧재정‧계약분야 시민참여결산

② 참여계층 다양화 및 시민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저변 확대

○ 청년․여성․장애인 단체 등과 연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운영

- 기존 권역별 교육에서 부문·계층별 교육으로 확대 추진

○ 교육을 통해 양성된 시민들의 참여예산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저변 확대

- 참여예산제 홍보, 참여예산사업 발굴, 예산낭비 우려사업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 진행하도록 프로그램 운영

	(2018 하반기 검토) 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상설교육 확대 - 위탁을 통한 연중(365일) 교육, 타 교육과정(평생교육진흥원, 시정학교 등)과 협업 추진

2018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소 목 차

Ⅰ.

2018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13

1		시민참여예산 사업심사 및 위원회 운영

2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3		예산학교 확대 운영

4		평가·환류 체계 구축

5		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6		시민참여예산제 추진시 개인정보 처리 계획

13

24

28

31

32

33

Ⅱ.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34

[붙임 1] 사업분야 및 제안기준과 담당부서                                     36

[붙임 2] 시정·지역참여형 사업 신청서                                          37

[붙임 3] 민관예산협의회 사업 심사 평가표                                     39

[붙임 4] 민관예산협의회별 공무원 간사부서 현황                               40

[붙임 5] 자치구 참여예산 지원신청 사업 목록                                  41

[붙임 6]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안)                                      42

Ⅰ		2018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018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시민참여예산 사업심사 및 위원회 운영

1		총괄 개요

□ 운영 규모 : 700억원 이내

		시 정 형 450억원	+	지 역 형 200억원	+	동 계획형 27억원
참 여 (502억)		350억원		125억원 (자치구별 4.5/5/5.5억원)		27억원 (동별 3천만원)
협 치 (175억)		100억원		75억원 이내 (참여예산사업을 區단위 지역혁신계획 통합시 5억원 추가 지원)		․ 25개 자치구 90개동

□ 사업 구분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심사 주체
시정 분야	시정참여형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정협치형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선정․집행 등 전과정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지역 분야	지역참여형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구단위계획형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區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에 참여예산사업을 통합추진하고 인센티브 부여	자치구 민관협치회의
	동단위계획형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계획단 등 발굴 사업	동별 마을계획단, 동회의 등

※ 시정분야(시정협치형), 지역분야(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는 서울혁신기획관 별도 운영계획 수립 추진

2		시민참여예산(시정참여형) 사업 심사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350억원

- 일반사업 30억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미만

※ 최소사업비는 원칙적으로 1억원 이상, 사업특성에 따라 예외 인정

○ 대상사업 : 시정주요분야 시 사무로 시비투자 대상 사업

- 시정주요분야 : 여성, 경제·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 공원

- 시정분야별 시 사무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시정우수사업 발굴

- 자치구 사업을 시정참여형 사업으로 제안할 경우 해당 자치구로 이관 심사

○ 추진방법

- 시민으로부터 분야별로 제안사업을 접수하여,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사업심사

- 민관예산협의회는 분야별 실링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총회 보고

- 참여예산 총회는 민관예산협의회가 보고한 사업에 대해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및 제안자 투표, 시민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2019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결정

□ 추진절차

① 참여예산사업 공모		② 제안사업 분류, 통폐합 및 적격검토		③ 제안사업 심사 및 시민투표 대상 사업선정 (민관예산협의회)		④ 시민투표대상 사업 공고 (총회상정사업 이의․조정)
<‘18. 2. 12~ 3. 23>		<‘18 3.26~ 5.8>		<‘18. 5. 9~ 7. 6>		<‘18. 7. 9~ 7. 20>
⑧ 예산안 심의 확정 (서울시의회)		⑦ 예산안 편성 (실, 본부, 국)		⑥ 한마당 총회 (2019 참여예산사업 선정)		⑤ 사업홍보 및 시민투표
<‘18. 12월>		<‘18. 9. ~ 10월.>		<‘18. 9. 1.>		<‘18. 8. 6 ~ 9. 1.>

□ 세부 추진계획

①참여예산사업 신청

2018. 2.12. ~3.23.

▣ 신청자격 : 서울 시민과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 신청내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위치, 예산규모, 현장사진, 기대효과, 사업설명 동영상, 기타 필요한 자료 등(붙임 2)

▣ 신청기간 : 2018. 2.12. ~ 3.23.(40일간)

▣ 신청방법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우편․방문접수

※ 우편 접수처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민참여예산담당관(5층)

▣ 의견제시 : 시민참여 홈페이지에 제안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사업 심사 시까지)

○ 시민 선호도 높은 사업 전면 배치

○ 좋은 의견 제출 시민에게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 등) 제공

② 제안사업 분류, 통폐합 및 적격검토

2018. 3. 26. ~ 5.8.

▣ 사업분류 : 시사무(시정참여형․협치형), 자치구사무(지역참여형)

○ 시정참여형 사업은 실·본부·국에 설치하는「민관예산협의회」심사에 회부

※ 시정분야 : 조례 제18조의2 제1호 및 제2호

-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

○ 시정협치형 사업은 서울혁신기획관에서 협치형 사업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지역참여형 사업은 해당 자치구로 이관

▣ 통폐합 및 적격검토

○ 시 사업부서에서 유사사업 통폐합 및 적격검토 우선 시행 후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회부

【 부적격 사업*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 계속사업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학술용역 심의, 민간위탁 동의 등 법정 사전절차 미 이행 한 경우 제외

(단, 참여예산사업 선정 후 시의회 예산안 제출 전까지 절차 이행한 경우는 가능)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기준이며, 세부 지침은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의견수렴 후 추진

③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

2018. 5. 9.~7. 6.

▣ 제안사업 적격/부적격 심사

○ 시 사업부서에서 적격 및 부적격으로 분류한 사업에 대한 적정여부 심사

▣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 적격 분류된 사업에 한하여 제안자로부터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 청취

- 제안자 본인 출석이 어려울 경우 참고자료나 UCC를 제출

▣ 제안사업 1차 선정 : 분야별 170% 사업 선정

○ 사업제안서, 시민의견, 사업부서 실무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사업타당성, 필요성, 효과성 등을 위원별 평가 후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붙임 3)

○ 총 한도액은 사업예산 350억원 기준 170%인 596억원으로, 분야별 적격 사업수 및 사업비 비율로 배분

○ 분야별 적격사업이 170% 미만일 경우 평가 생략

▣ 현장확인

○ 1차 선정 사업 중 심사에 필요한 사업은 모두 현장 확인 실시

○ 현장확인 보고서 작성(사진 포함)후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시 보고

▣ 사업내용 숙의 및 심사

○ 민관예산협의회, 사업부서 등이 참여하는 소그룹 숙의 실시

○ 제안자를 참여시켜 제안 취지를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제안자 설명”, “현장 확인 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토론

○ 토론을 통한 사업 보완·발전(구체화, 유사사업 통폐합 등) 후 위원별로 사업타당성, 효과성, 수혜성 등에 관한 평가표에 따라 평가 실시(붙임 3)

※전체 위원의 합의에 의거 평가 제외 사업 선정 가능

▣ 사업 우선순위 결정(130%) 후 총회 상정

○ 분야별 위원의 평가결과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우선사업 결정 후 총회 상정

- 총 한도액은 사업예산 350억원의 130%인 456억원

- 수혜범위가 1개구로 제한적인 사업은 총회상정사업에서 배제

□ 서울시 직접 수행사업(예:한강, 서울숲 등)이나 시범사업은 가능

※ 지방자치법 시사무 규정 :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참여예산제 조례 규정  :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 추진

○ 총회 상정 사업 수를 감안하여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의견수렴 후 결정

※ 자치구별 시민참여예산위원이 해당지역 시의원에게 총회상정사업 설명

④ 총회 상정사업에 대한 이의제기 및 조정

‘18. 7. 9.~7. 20.

▣ 부적정 사업에 대한 이의 제기

○ 이의‧조정 제기 사업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검토 후 지원협의회에서 최종 결정

※ (2017년 운영사례) 시민투표 기간 중 특정 민간단체명, 사업내용 차용 사업 철회 1건,

사업 선정 후 타 기관 소관 시설 관련 사업 예산 미편성 1건

⑤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총회)

‘18. 9. 1.(토)

▣ 선정방법 : 전자투표와 현장 투표 합산

○ (전자투표)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가 결정한 총회 상정 사업에 대하여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및 일반시민 전자투표를 실시

○ (현장투표) 거리․현장에서 총회 상정 사업에 대하여 일반시민 투표

※ 최종사업 선정방식 및 투표에 관한 사항은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의견 수렴 결정

▣ 투표대상 :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일반시민

- 참여예산위원은 분과위원회 출석률 50% 이하(’18.7.31. 기준)일 경우 일반시민 투표반영 비율과 동일

▣ 투표기간 : 2018. 8. 6.~9.1.

구 분	총회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시민투표
반영비율	30%	10%	10%	50%
투표방법	총회 현장 PC 투표	모바일 또는 재택 PC
투 표 권	각 분야별 투표대상 사업수를 감안, 투표 사업수 결정

▣ 총회 개최 : 2018. 9. 1(토), 서울광장/다목적홀(추후 변경 가능)

○ 시민참여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⑥ 참여예산사업 예산안 반영

‘18. 9. 3.~10. 31

▣ 편성방법

○ 시정․지역참여형, 시정협치형 : 실․본부․국 예산안에 편성

○ 구단위‧동단위 계획형         :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안에 편성

⇒ 예산서 사업명 표기 : ~~~~~~~~(시민참여)

※ 사업부서에서 시의회 상임위에 선정된 참여예산사업 사전 설명

⑦ 예산안 시의회 제출

‘18. 11. (※시의회 심의 의결 후 최종 편성 사업 확정)

3		컨설팅단 운영

□ 운영 개요 : 50명

○ 구  성 : 각 분야 민간 실무전문가 및 주민참여 활동가

- 각 분야 전문단체, 중간지원기관 직원 및 참여예산네트워크 구성원 등으로 구성

○ 역  할

- 참여예산사업 제안자에 대한 상담·지원 : 제안내용 구체화 및 수정·보완

- 제안자와 소관부서 간 소통 지원 : 제안취지 이해 및 사업 구체화

- 평가·환류 : 컨설팅 우수사례 발표 및 컨설팅단 활동평가

□ 운영 절차

○ 컨설팅단 구성 및 교육 : 각 분야 추천자 등으로 구성 후 심화교육 실시(市)

○ 컨설팅 대상사업 선정 : 컨설턴트별 담당사업 배정 및 사업제안자 통보(市)

※ 컨설팅을 희망하는 제안사업 중 대상사업 선정, 하반기에는 발전가능성이 높은 미선정 사업 숙성 지원

○ 컨설팅 실시 : 제안자 면담 등 통해 사업내용 구체화 및 수정·보완 지원(컨설턴트)

○ 컨설팅 결과보고 : 면담요지 및 제안서 보완내용 등 市 제출(컨설턴트)

○ 수정제안서 제출 : 컨설팅 결과 반영하여 수정제안서 市 제출(사업제안자)

※ 하반기에는 2018년 탈락사업 및 상시 제안사업에 대해 컨설팅 실시, 제안서 보완하여 차년도 접수

□ 컨설팅 추진일정

컨설팅단 구성 및 교육		대상사업 선정		컨설팅 실시		수정제안서 제출		결과보고 제출
市 (시민참여예산딤딩관)		市 (시민참여예산딤딩관)		컨설턴트+제안자 (소관부서 의견조회)		시민(제안자)		컨설턴트
2월		2~3월		3월		3월말		4월

4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기구

① 시민참여예산위원회(약칭 ‘위원회’)

￭ 시민 누구에게나 예산학교를 개방하고, 이수자인『예산학교 회원』중 무작위 추첨으로『시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선정

￭ 위원회 위원은 300인 이내로 운영

□ 참여예산위원 피추첨 자격 취득 -「예산학교 회원」취득

○ 예산학교 신청자격

- 모집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 모집일 기준 市 소재 기관 및 사업체 임직원

- 모집일 기준 市 소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 임기 만료된 참여예산위원도 신청 가능함

※ 시․구 공무원 및 시․구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 예산학교 수강신청 :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 예산학교 교육일정을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 받아 운영

○「예산학교 회원」자격 취득

- 참여예산 위원으로 최소한의 활동에 필요한 기본지식에 대하여 6시간 과정으로 운영

- 예산학교 이수자는 「예산학교 회원」자격을 부여받아, 참여예산위원으로 추첨될 수 있고,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투표 시 10% 투표권 행사

- 조례 개정(’17.3.23) 이전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예산학교 회원으로 인정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

○ 예산학교 회원(약 2,000여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공고(1개월)를 통해 위원회 참여의사 및 기능분과 희망자 사전 파악

○ 기능분과(온예산․홍보분과) 선 추첨 후 민관예산협의회 위원 추첨

- 추첨인원 : 275명(300명 중 시장․시의원 추천 25명 제외)

- 연령, 성별, 지역(자치구) 간 균형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

- 연임위원(전년도 신임위원)은 전년도 출석률 50% 이상 위원에 한해 선정 가능

※ 전년도 신임위원의 자동 연임제(출석률 기준) 폐지, 전원 무작위 추첨 선정

○ 선정된 위원은 市 참여예산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수 : 300명 이내

- 위원장(1명)은 분과장(민관협 회장 및 기능분과장) 호선으로 선출

- 위원장은 총회 회의시마다 선출

- 총회 등 회의소집은 직전 위원장이 개최 요구

○ 위원 임기 : 1년(1회 연임 가능)

- 기간 : 위촉일 ~ 2019.2.28.

※ 해촉, 연임배제 사유 발생시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논의 후 결정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 시민 제안 사업 심의․조정, 의결 기능

○ 예산편성, 결산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등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총회소집 및 의결 등

- 개최시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에 의해 회의 개최

- 의    결 : 위원 과반수 참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

- 회의공개 : 회의종료 7일 이내에 회의록 또는 동영상 공개

○ 회의운영 원칙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시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금지 및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 활동

ⓓ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 민관예산협의회 : 주요 시정분야에 10개 내외 설치

○ 설치분야 : 여성, 경제․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 공원, 협치

○ 분야별 협의회 구성 : 약 27명

- 협의회 구성원 중 시민참여예산위원의 비율은 3분의 2이상으로 함

- 참여예산위원 약20명, 민간전문가 약3명(실·국장 추천), 사업부서팀장 약4명 등

- 협의회장은 참여예산위원 중 호선으로 1명 선임, 간사는 주무과 예산담당 주무관

○ 협의회 기능 등 : 시민 제안 사업 심의·조정

※ 협치분야 민관예산협의회는 사업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 기능분과

○ 설치분과 : 온예산분과 5개 내외, 홍보·교육분과 1개

○ 구성인원 : 총 100명 내외(온예산분과 75명 내외, 홍보·교육분과 25명 내외)

【위원회 분과 위원회】

분과명	구 성	기능․운영
민관예산협의회 (10개 분야)	- 총 200명 내외 · 10개 분야별 구성 : 여성, 경제․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 공원, 협치 · 분야별 27명 내외	◦ 기 능 : 시민제안사업 심의·조정 - 시정참여형 사업 · 실·본부·국에 두는 민관예산협의회의 심사에 회부 · 심사 진행 후 사업우선순위 결정 및 총회 보고 - 지역참여형 사업 · 적격·부적격 심사(‘18.7월) ◦ 운 영 - 사업심사·선정 : ‘18.5월~7월 - 지역참여형 적격심사 : ‘18.7월 - 총회 상정사업 공고 : ‘18.7월
온예산분과 (5개 분과)	- 총 75명 내외 · 5개 분야별 분과 구성 : 복지․여성, 문화․관광체육, 환경․공원, 도시안전․교통 주택, 경제일자리․행정 · 분과별 15명 내외	◦ 시 전체 예산 의견개진 및 모니터링 - 온예산 참여 : 참여결산, 실‧본부‧국 예산편성안․예산조정안․시의회 제출 전체예산안 의견제시 등 - 사업 모니터링 : 참여예산사업 중 우수 및 문제사례 중심 심층 모니터링 - 예산낭비 감시 :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및 현장 확인, 시민성과금 심사 등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 평가방식 간소화하여 위원 평가는 정성평가 중심 운영 ◦ 운 영 - 시 전체예산 의견서 작성 및 결산과정 참여 : ‘18.3~10월 - 사업 모니터링 : ‘18. 5월, 10월 - 예산낭비 감시 : ‘18.3월~’19.2월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 ‘18. 6월
홍보·교육분과 (1개 분과)	- 총 25명 내외 · 제도홍보 및 시민교육 전문 독립분과로 구성	- 참여예산 홍보 컨텐츠 제작, 자료수집 각종 행사에 참여예산 사업 홍보 교육 모니터링 등

②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약칭 ‘협의회’)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 보완 및 참여예산제도 발전․운영 지원

□ 구  성

○ 인원 구성 : 약 31명

- 예산관련 전문가(5), 시민단체(3), 참여예산위원(16), 협치위원(2), 시의원(1), 공무원(4)

- 간사는 서울시 참여예산 담당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 간사를 둘 수 있음

○ 임원 : 회장 1, 부회장 1(임기 1년, 1회에 한해 연임)

○ 임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 참여예산위원은 조례상 위원 임기규정에 따름(임기 1년)

□ 기  능

○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따른 지원

○ 시민참여예산제도관련 국내외 참여예산제도 연구

○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 예산학교 운영 및 조례에 대한 의견제시

○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워크숍 개최 등에 대한 활동

○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시의원 주축 포럼 주기적 실시 등)

□ 운  영

○ 회의개최 : 협의회장, 서울시장 요구로 수시 개최

○ 참여예산위원회의 전 분과장 참여 확대(10→16명)로 참여예산위원회와 협의회 간의 소통강화 및 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능률성 향상 도모

- 참석수당 : 20,000원(참여예산위원의 참석수당과 동일하게 지급)

2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 “區단위계획형” 사업 확대를 통해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지원 확대

￭ 부적격 심사 절차 개선 및 심사강화를 통한 자치구 참여예산제 자율성 보장 및 사업 품질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252억원(참여형 125, 구단위계획형 100억원 이내, 동단위계획형 27)

○ 추진방법 : 지역참여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으로 구분, 지역참여형/구단위계획형은 자치구 자율로 선택하여 추진

구 분	대상 자치구	추진 방법	市주관부서
지역참여형	10개(예정)	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 심사․선정	기획조정실
구단위계획형	15개(예정)	구 협치회의에서 사업 심사․선정	서울혁신기획관
동단위계획형	25개	동회의 등에서 사업 심사․선정	서울혁신기획관

※ 구단위계획형 : 참여예산사업을 區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 통합시 5억원 추가 지원

○ 추진계획 :

구단위계획형 지원 확대  ’17년 7개 → ’18년 15개(예정)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및 적격심사 시행

구 분	참여예산제 평가	적격심사
추진시기	’18. 6월	’18. 7월
평가대상	25개 자치구	지역참여형 추진 자치구
평 가 자	시 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시 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
내 용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 평가	지원요청사업 적격심사
결과활용	’19년 참여예산사업비 차등 지원	부적격사업 제외, 적격사업으로 대체지원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결과(상 7개 구/중 11개 구/하 7개구)에 따라 차등 지원

유 형	지역참여형(10개 구)			구단위계획형(15개 구)			동단위계획형
	상	중	하	상	중	하
지원규모 (억원)	5.5	5	4.5	10.5	10	9.5	동별 0.3

□ 세부추진계획

가. 지역참여형

① 사업신청 및 심사(자치구)

‘18. 2월 ~ 6월

▣ 신청대상 : 해당 지역 주민

※ 市『참여예산홈페이지』로 접수된 사업 중 자치구 소관 및 市 민관예산협의회 심사과정에서 자치구 사업으로 심사 시에도 해당구로 이관

▣ 대상사업

○ 사업내용이 자치구간 전파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 사업 실행력과 효과성이 있으며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 1건당 사업비 2억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 5천만원 이내

▣ 자치구별 사업심사 및 선정 :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 조례 및 운영계획, 시 지역참여형사업 부적격 기준에 따라 사전 심사하여 적격 사업 우선 선정

▣ 우선 선정 사업 및 참여예산제 평가 자료 제출 : 자치구⇒서울시

○ 우선선정사업 제출 : 지역참여형 추진 자치구(‘18.6월 말까지)

- 제출자료 : 자치구당 11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 리스트(붙임5) 및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숙의․심사를 통해 구체화된 사업계획서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자료 제출 : 25개 자치구(‘18.5월 말까지)

- 제출자료 : 당해연도 참여예산사업 운영과정 등 관련 자료

② 구 참여예산제 평가 및 사업 적격심사 (시)

‘18. 6월 ~ 7월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 ’18. 6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추진주체 : 市 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 평가방법 : 정량평가(30점)와 정성평가(10점) 점수 합산

○ 평가내용 : 상 5.5억(7區), 중 5억(11區), 하 4.5억(7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도운영, 주민교육, 주민의견서 제출, 사업추진(붙임6)

- 가점 : ‘17년 한마당총회 경진대회(실행사업) 수상 자치구

- 감점 : 市 시민투표에 자치구 직원 투표 강요 등 부적절한 행위
(경과지표, ‘18년 발생 건 → ’19년 감점 적용)

※ 행정안전부 “2018년도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참여예산사업 적격심사 : ‘18. 7월( ※자치구 총회 상정 전 실시)

○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사업은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

○ 심사방법 : 2회 실시(1차 시 주관부서 검토, 2차: 시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  부적격 사업 심사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전년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원 받은 동일한 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서울시, 자치구 및 중앙정부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시비 매칭 사업

∘특정 민간단체만의 지원 전제 또는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인정

∘자치구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③ 자치구 지원범위 및 사업 결정

‘18. 9 .1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 지원범위 확정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범위 확정(4.5억/5.0억/5.5억)

▣ 사업선정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정 ⇒ 시 총회 승인(‘18.9.1)

○ 적격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해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

나. 구단위계획형

○ 대    상 : 구단위계획형 추진 자치구

○ 지원신청, 심사기준 및 절차는 市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수립 통보

다. 동단위계획형

○ 대    상 : 25개 자치구

○ 지원신청, 심사기준 및 절차는 市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수립 통보

참고자료		시민참여예산제 추진 체계도(지역분야)

	추진단계		지역계획형														참여예산형
			구 단위									동 단위
	제안		협치00구회의 (민·관합동TFT)									동회의 (마을계획단 등)					제안사업 접수
	사업 구체화 (숙의/공론)		①협치구회의의 지역사회혁신 계획수립 (지역조사/공론장 운영/의제도출· 우선순위 결정) ②지역사회혁신 계획에 대한 시·구간협의· 조정 회의									① 지역/마을 자원 조사 ② 지역의제 도출, ③ 우선순위 결정 ④ 지역/마을계획 수립 ⑤ 공론장/ 마을총회 운영					區 참여예산위원회 심사선정 - 적격검토 - 현장조사 - 사업심사 - 사업 선정
																	市 위원회 적격성 심사 (※ 자치구 총회 전)
	예산안 반영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승인
											서울시 예산안 반영 & 시의회 제출

3		예산학교 확대 운영

￭ 예산학교 상설 운영 및 심화교육 강화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예산학교 개요

○ ‘17년 25회 2,390명 ⇒ ‘18년 74회 4,500여 명으로 확대 실시

○ 시민 누구나 편리한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대 운영

○ 심화교육, 타 시민교육 연계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한 시민의 역량 강화

구 분	교육대상	교육운영	교육내용
예산학교 (기본교육)	시 민 누구나	연 15회 내외	- 참여예산제 및 사례 2018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시 정책과 예산의 이해
찾아가는 예산학교	시 민 누구나	연 10회 내외	대상별(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맞춤형 교육
심화교육	위원 및 전문가, 공무원 등	연 10회 내외	위 원 : 공통교육과 분과실무교육 민관예산협의회 전문가 및 공무원 : 참여예산 업무추진 관련 실무교육
타 시민교육 연계	시 민 누구나	상 시	- 기존 활성화된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시민참여예산 내용 포함 등
네트워크 구성	시 민 누구나	연 39회 내외	- 네트워크 구성원 양성 기본교육 구성원 심화교육 워크숍 등 예산낭비감시, 참여예산제 모니터링

□ 예산학교 이수자의 시정참여

○ 참여예산위원 피추첨 자격 취득, 사업 선정 투표시 10%의 투표권 부여

○ 교육을 통해 양성된 시민들의 참여예산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저변 확대

- 참여예산제 홍보, 참여예산사업 발굴, 예산낭비 우려사업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 진행하도록 프로그램 운영

○ 예산학교 회원의 시민참여예산제 관심 제고를 위한 지속적 정보 제공

□ 2018년 예산학교 운영계획

① 예산학교(기본교육)

○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접수 후 희망시간대 교육 실시

- 市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전화･방문신청 병행

○ 운영횟수 등 : 15회(분기별 3~4회), 시청 청사 내 교육공간 확보

구 분	평일반	야간반	주말반(토)
1일차(화)	14:00~17:00	19:00~22:00	10:00~13:00
2일차(목)	14:00~17:00	19:00~22:00	10:00~13:00

② 찾아가는 예산학교

○ 기존 지역별 교육(자치구)에서 부문·계층별 교육(청년·여성·장애인 등)으로 개선

○ 부문별 중간지원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 추진

- 市는 교육강사․교재 지원, 협력기관은 교육생 모집 및 교육장소 제공 등

③ 심화교육(위원 및 전문가, 공무원 등)

○ 참여예산위원의 각 분과별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심화교육 실시

- 교육과정 ‣공통교육: 참여예산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18. 3월중)

‣전문분과교육 : 각 분과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18.3~7월)

○ 참여예산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 실무교육 진행

□ 타 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계

○ 기존 활성화된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시민참여예산 내용 포함

○ 참여예산 강좌 개설, 기존 연관강좌 보강, 교육생 대상 홍보 등

※ 제7기 서울시정학교(’17.10월)에 참여예산 강좌(2시간) 최초 개설

□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교육은 별도계획 수립

※ 2018 예산학교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비 고
1월	’12~’17 예산학교 회원 공고	’18년 참여예산위원 추첨대상
2월	컨설팅단 교육	참여예산사업 컨설팅단 대상
3월	위원 오리엔테이션(공통 심화교육)	全위원 대상 ’18년 계획 세부이해 등
	제1기 예산학교	3회 기본운영(회당 2일×3시간)
	찾아가는 예산학교(상반기)	부문별 사업제안 워크숍 등 맞춤형교육
4월	상반기 분과 심화교육(민관협, 온예산, 홍보)	분과별 활동준비 기본 실무교육
	전문가 및 공무원교육	참여예산 의의, 전문가 등 역할 이해
6월	제2기 예산학교	3회 기본운영(회당 2일×3시간)
7월	하반기 분과 심화교육(민관협, 온예산, 홍보)	분과별 보수교육 및 워크숍
8월	찾아가는 시민투표 홍보활동	예산학교 회원 자원활동 프로그램
9월	제3기 예산학교	3회 기본운영(회당 2일×3시간)
10월	찾아가는 예산학교(하반기)	부문별 사업제안 워크숍 등 맞춤형교육
11월	제4기 예산학교	3회 기본운영(회당 2일×3시간)
12월	연간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프로그램별 설문결과, 전문가 자문 등

4		평가·환류 체계 구축

￭ 시 참여예산사업의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환류

￭ 참여예산사업 진행현황 등 정보공개 확대로 시민의 관심 제고

□ 참여예산사업 평가

○ 대    상 : ‘17년 ~ ‘18년 50백만원 이상 사업

○ 평가방법

- 상반기 : 과년도(2017년) 사업에 대해서 결산자료를 활용 모니터링 실시

- 하반기 : 2018년 집행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방침서, 기타자료를 활용 모니터링 실시

○ 평가실시 : 市 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년 2회(상․하반기))

- 상반기 : 사업효과성, 사업완료 여부 및 불용․이월 등 모니터링

- 하반기 : 사업 제안취지, 집행율, 예산낭비요소, 민원 등 모니터링

○ 평가에 대한 환류 : 평가결과를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문제점 적기 추진 권고

□ 참여예산제 성과평가 토론회 등 개최

○ 시민참여예산제 제도 운영, 사업 추진 등 전반에 대한 시민참여 성과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선과제 발굴 및 향후 발전방안 마련

○ 참여예산위원회 2018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참여예산제 개선에의 환류

○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운영계획 및 참여예산제 개선안 수립

○ 참여예산사업 진행현황 등 정보공개 확대로 시민의 관심 제고 및 참여 유인

- 각 사업별로 진행현황, 모니터링 결과 등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제안자와 일반시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5		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 시민제안 상시 접수 시스템 운영 등 참여방법 및 절차 다양화하여 일상적 시민참여 활성화

￭ 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 강화로 시민관심 제고 및 참여 확대

□ 시민참여예산사업 정기 공모 참여 확대

○ 제안사업에 대한 구체화나 통폐합 의견 제출 시 좋은 의견 선정하여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 등) 제공하여 참여 유도

○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 홈페이지 전면에 참여예산 공모를 연계하여 관심 시민 참여 유도

□ 시민참여예산사업 상시 접수

○ 기 구축되어 있는 상시제안 시스템을 활용(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yesan.seoul.go.kr) - 시 예산에 바란다)하여 시민제안 상시 접수 및 관리

□ 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강화

○ 블로그 등 SNS를 통한 참여예산제 상시 홍보

- 참여예산 위원 활동내용, 사업현장 탐방, 우수사례 등 상시 홍보

○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사례집 발간·배부하여 시민관심 제고

○ 사업선정 시민투표 기간 및 현장홍보 확대(‘17년 2주→‘18년 4주)

□ 한마당 총회 개최

○ 일시/장소 : 2018. 9. 1(토)/서울광장 및 다목적홀(※추후 변경가능)

○ 추진주체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홍보·교육 분과”

○ 주요내용 : 서울 재정분야 축제를 실시하여 시민의 관심 제고 및 참여 확산

6		시민참여예산제 추진 시 개인정보 처리

￭ 시민참여예산 공모,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의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처리방침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고자 함

- 기본방향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 기간 만료 후 폐기

□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개인정보 수집·처리 계획

【 예산학교 운영 관련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예산학교 회원(참여예산위원 포함) 관리

○ 대 상 자 : 예산학교 교육 신청자

○ 수집항목 : 이름,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소속 자치구

○ 보유·이용 기간

- 예산학교 교육 수료자인 경우 : 회원 탈퇴 시까지

- 예산학교 교육 수료자가 아닌 경우 : 1년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관리

○ 대 상 자 : 참여예산 사업 제안자

○ 수집항목 : 이름(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소속 자치구

○ 보유·이용기간 : 기본 2년(단, 예산편성 사업은 5년)

Ⅱ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세부일정 변경 가능

구 분	일 정	비 고
참여예산위원 선정	‘18. 2월 ※임기: 위촉일 ~‘19. 2.28.	- 3월부터 참여예산 위원 활동 시작
운영계획 수립	‘18. 2월	- 운영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충분한 사업심사 및 홍보기간 등 부여
제안사업 공모	‘18. 2.12~3.23.	- 시민들이 사업 제안할 수 있는 기간 부여
제안사업 시・구 사무구분 및 적격성 검토	‘18. 3.26~5.8.	- 1차 : 市 실‧국 본부에서 법령위반 사항 등 적격‧부적격 검토 및 시‧구 사무 구분 ※ 시 전체 대상 : 시, 지역 생활밀착형 : 구 - 2차 : 민관예산협의회 검토
제안자 설명	‘18. 5. 9.~5.16.	제안취지, 사업 목적 및 내용 설명
제안사업 1차 선정(170%)	‘18. 5.17.~5.25.	심도 있는 사업 심사
현장확인	‘18.5.28.~6.5.	심사에 필요한 사업 모두 현장 확인
제안사업 통폐합・구체화(숙의)	‘18.6.7.~6.29.	제안자, 참여예산위원이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을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 심사 기간 부여
총회상정사업 결정(130%)	‘18.7.2.~7.6.	총회 상정사업 수 감축
총회상정사업 공고 (※이의 제기 및 조정)	‘18.7.9.~7.20.	사업 심사‧숙의 시 간과한 부적격 사업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이의기간 부여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투표(거리・현장 홍보)	‘18.8.6.~9.1.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기간 연장
한마당 총회	‘18.9.1.	19년 참여예산사업 선정
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18. 10.~12.	18년 참여예산제 운영 성과 및 개선방안 마련
시 전체예산 의견 수렴	‣ 심화 교육 : 3월 ‣ 18년도 예산분석 및 의견제시 : 4월 ‣ 실국본부 예산안 의견제시 : 7월 ‣ 시의회 제출 예산안 의견제시: 10월
모니터링	‘18. 5월, 10월
예산학교 운영	연중(‘18.2월~)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18. 6월
자치구 사업 적격성 검토	‘18.7월 ※ 자치구 총회 전 실시	자치구 사업 최종 선정 전 실시로 효율성 확보

□ 행정사항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한 자치구 설명회 개최(2월중)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팀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

○ 민관예산협의회 구성·운영관련 주무팀장 회의 개최(3월중)

- 시정사업 추진관련 10개 분야 주무팀장을 대상으로 실시

-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구성(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위원추천) 및 운영 실무회의

○ 참여예산위원 오리엔테이션 실시(3월중)

- 전 참여예산위원 대상 ‘18년 운영계획 세부이해 등

- 공통교육, 전문분과 교육 실시

○ 시민참여예산위위원회와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등 활동비 지급

-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는 실비

- 어린이․청소년(고등학생 이하)에 한해 희망 시 자원봉사시간 인정 가능, 이 경우 자원봉사에 따른 교통비, 식비 지급`

- 민관예산협의회에서 1차 선정(170%)된 사업 제안자가 사업 심사 참여 시 자원봉사시간 인정 및 그에 따른 교통비, 식비 지급

※ 운영계획 내용 변경 및 세부사항 수립에 관한 사항은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의견 수렴하여 결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붙  임 : 1. 사업분야 및 제안기준과 담당부서

2. 시정․지역참여형 사업 신청서

3. 민관예산협의회 사업 심사 평가표

4. 민관예산협의회별 공무원 간사부서 현황

5. 자치구 참여예산 지원신청 사업 목록(00구)

6.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 개선(안). 끝.

붙임1

사업분야 및 제안기준과 담당부서

사업 분야	채널	제안주체	사업 채택 기준	숙의 공론
				지원내용	지원담당
시정 분야	시정 참여형	▸개인 ▸단체	√ 민관예산협의회	▸예산 교육 ▸협치 교육 ▸컨설팅 지원	▸시민참여 예산담당관
	시정 협치형				▸민관협력 담당관
지역 분야	지역 참여형	▸개인 ▸단체	√ 서울시가 제시한 절차 및 협치 체계 요건 심의		▸시민참여 예산담당관
	지역 계획형	▸자치구 협치 협의회, 동회의 등			▸지역 공동체 담당관

붙임2

시정·지역참여형 사업 신청서

❍ 사업제안 신청인
신청인		소속 자치구	선택
연 락 처		이메일
단체명	※ 단체인 경우 기재	대표자성명	※ 단체인 경우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상담 또는 문의에 대한 답변 등) - 참여예산 사업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ㅇ수집 항목 : 신청인(단체명, 대표자성명),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소속자치구 ㅇ보유·이용 기간 : 기본 2년(단, 예산편성 사업은 5년) ㅇ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제안사업 내용 ( □ 시정참여형 사업 컨설팅 필요 시 체크 )
시정분야	선택 (여성, 경제·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 공원)
사업명
사업위치	선택 (서울시전체, 자치구(선택)) 상세위치 (서울시 구 로 )
소요사업비	사업비 : 천원
사업기간	2019. . . ~ 2019. . .
사업목적 (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기타

붙임3

민관예산협의회 사업 심사 평가표(170%)

○  협의회명 :

○  사 업 명 :

○  사업 일반적인 평가표                       총점

항 목	평가 지표		배점						점수
			1	2	3	4	5
필요성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시급성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공공성	이 사업은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효과성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목 표 달성도	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수 혜 대 상	이 사업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성평등	이 사업은 남녀 성평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않 다						그렇다
사업비 적정성	이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위원 성명                   서명

민관예산협의회 사업 심사 평가표(130%)

○  협의회명 :

○  사 업 명 :

○ 사전평가지표 : 수혜대상

-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업입니까? (Y / N)

○  사업 일반적인 평가표                        총점         점

항 목	평가 지표		배점						점수
			1	2	3	4	5
필요성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시급성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공공성	이 사업은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효과성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목 표 달성도	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성평등	이 사업은 남녀 성평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않 다						그렇다
사업비 적정성	이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위원 성명                   서명

붙임4

민관예산협의회별 공무원 간사부서 현황

민관예산협의회	간사 부서	비 고
여 성	여성정책담당관
경제·일자리	경제정책과
복 지	복지정책과
교 통	교통정책과
문화관광	문화정책과
환 경	환경정책과
도시안전	안전총괄과
주 택	주택정책과
공 원	공원녹지정책과
협 치	민관협력담당관

붙임5

자치구 참여예산 지원신청 사업 목록(00구)

연번	분야	사업명	사업비	비 고
				우선순위

붙임6

2018년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안)

○ 평가 방법 : 정량평가(30점)와 정성평가(10점) 점수를 합산(40점)

【 정량평가 】

정량평가
지표부문	세부지표	평점기준 및 점수		배점
① 위원회 구성 및 기능(8)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구성	1	1
	참여예산위원 선정절차 및 기준	위원 선정시 공개모집 절차 실시	1	2
		추첨위원 구성 비율이 50% 이상	1
	참여예산위 자율성 보장	당연직 공무원 위원 없거나, 당연직 공무원이 있으나 위원장/부위원장을 맡지 않은 경우	1	1
	동별 지역회의 설치·운영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1	1
	주민제안사업 심사권	주민제안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의결권 있음	1	2
		주민제안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권 있음	1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참여	위원회의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참여	1	1
② 제도운영(10)	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공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	1	1
	참여예산 운영 투명성	참여예산 운영관련 정보 공개	1	2
		공개된 정보의 충실성 (속기록 및 이에 준하는 정보 공개)	1
	주민제안사업 심사절차 충실성	제안자 설명, 현장심사 등 다양한 심사절차 시행	1	1
	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 방식	일반주민의 직접참여를 반영하여 결정	3	3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	시 참여예산사업비 외 자체 편성 있음	1	1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모니터링	참여예산 사업 평가․모니터링 실시	1	2
		평가․모니터링 결과 해당 부서 통보, 답변 제출	1
③ 주민교육(1)	예산학교 운영 여부	구 자체 참여예산교육 실시	1	1
④ 주민의견서 제출(1)	주민의견서 제출 여부	주민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구의회 제출	1	1
⑤ 사업추진(10)	시 참여예산사업 추진실태	무단으로 사업내용 변경	1건당 1점 감점	10
		예산 이·전용 여부
		집행률 70% 미만 사업
		정산보고 및 반납 미실시 여부
		시민투표 시 직원 강제 할당으로 인한 민원* ※경과지표(’18년도 발생 건 → ’19년 적용)	5점 감점
⑥ 가점	2017 한마당총회 우수실행사업 경진대회 수상 자치구	최우수상	3
		우수상	2
		장려상	1
소계		30점

* 시민투표 시 직원 강제 할당으로 인한 민원 감점은 사업추진 지표에 따른 감점이 10점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감점 적용
예) 10점 - (사업내용 변경 3점, 정산보고·반납 미실시 3점, 집행률 70% 미만 2점,  시민투표 민원 5점) = -3점

【 정성평가 】

- ’18년도 추가된 지표는 가점 부여

※ 추가된 지표의 경우, 내년도 평가에는 가점이 아닌 정식 지표로 포함 예정

- 우수사례(추가지표)의 경우, 정해진 지표나 평점기준 외 참여예산 운영의 우수한 사례에 대한 점수 부여

정성평가*
지표부문	세부지표	평점기준 및 점수		배점
① 위원회 구성(1)	사회적 균형을 고려한 위원 구성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율,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한 위원 구성	2	0~2
② 제도운영(4)	주민제안사업 심의절차 충실성	심의절차 체계 및 내용의 충실성	2	0~2
	의견수렴 운영의 투명성· 의견수렴 창구의 다양성	공청회, 토론회, 협의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참여예산 운영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0~2
		주민제안사업 선정 과정, 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일반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 운영	가점1
		별도 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구 홈페이지에 별도의 참여예산 메뉴 운영	가점1
③ 주민교육 (2)	참여예산교육의 충실성	대상별 교육(일반주민, 위원 대상 등), 적절한 교육 커리큘럼, 다양한 교수법 등을 활용한 참여예산교육 실시	2	0~2
④ 주민의견서 (1)	주민의견서 내용의 충실성 (’17년 이행여부)	구 전체예산 및 개별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	1	0~1
⑤ 우수사례 (2)	참여예산 운영의 우수사례	구 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타 지역보다 우수한 운영 사례	2	0~2
소계		10점

2018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시정협치형)

소 목 차

1.

추진근거 및 목적

46

2.

사업개요

47

3.

공모선정 진행절차

49

1		사업 제안 접수

2		사업부서 검토

3		1차 심사

4		숙의조정과정

5		최종안 제출

6		2차 심사

7		최종선정

49

49

50

50

51

52

52

4.

붙임문서

54

1		사업제안 신청서

2		1차 심사 평가표

3		2차 심사 평가표

54

56

57

2018년 시민참여예산(시정 협치형) 운영계획

1	챌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에의 주민참여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등)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2조

- “민관협치 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8 운영계획(시민참여예산담당관-602호)

□ 추진목적

○ 예산 편성, 사업실행, 평가‧환류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정분야 직접 민주주의 구현

○ 복잡한 광역적 도시문제를 민‧관의 폭 넓은 협력을 통해 해결력을 높이고 시정의 신뢰성 확보

	< ‘시정 협치형’ 참여예산사업 정의 >
•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市 사업부서(행정)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예산에 편성하고, • 사업 실행 전(全) 과정(기획-실행-평가·환류)을 민․관이 협의하여 함께 추진하는 사업

2	챌	사업개요

□ ‘시정 협치형’ 사업 개요

○ 사업규모 : 100억원 이내(일반사업 5억원 이내, 행사성 사업 3억원 이내)

○ 대상사업 : ① 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② 민․관이 함께 협력

하여 추진할 수 있는 ③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정사업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심사 및 선정방법

① 사전 검토 : 접수된 시민 제안사업은 분야별 사업부서에서 서면 검토

② 심사 선정 : 1차 심사(140억원) → 3단계 숙의(110억원) → 2차 심사 (우선순위)

③ 최종 선정 : 참여예산 총회의 다득표(시민투표) 순위로 100억원 규모 최종 결정

○ 공모선정 추진절차

사업 신청 (2. 12 ~ 3. 23.)		사업부서 검토 (3. 26. ~ 5. 8.)		사업 심사 (1차) (5월 3주)
인터넷, 우편, 방문접수 등 ※ 공고 : 2.12.~ 3.23.		법적타당성, 기추진 여부, 실현가능성 등 검토		민관예산협의회 심층심사 (140% 이내)

숙의Ⅰ - 협치학교 (6월 1주)		숙의Ⅱ - 집중 워크숍 (6월 3주)		숙의Ⅲ - 코칭 포럼 (7월 1주)
협치가치 공유, 민관 소통, 제안사업 검토 (사업제안자+사업부서)		민관 공동 사업 구체화 (사업제안자+사업부서)		사업제안 발표, 전문가 자문 등 사업 컨설팅 (사업제안자+사업부서+전문가)

사업제안서 최종 제출 (7월 2주)		사업 승인 (2차) (7월 3주)		시민 투표 (8. 6. ~ 9. 1.)
민관 숙의과정을 거쳐 보완한 최종 사업제안서 제출		민관예산협의회 서면심사 (110% 이내)		일반 시민 50% 참여예산위원 30% 예산학교회원 10% 사업제안자 10%

※ 사업접수 규모에 따라 심사 및 선정 방법,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계별 사업선정 개요

1차심사 (140억)		2차승인(우선순위 결정)		최종 선정 (100억)
•사업제안 심층심사 (제안자 사업발표 + 부서 검토의견 + 심사위원 간 토론)		•숙의과정 경과보고 •최종 제안사업 승인 •우선순위 결정		•2차 심사 시 결정한 우선순위 공개 •최종제안 시민투표 (일반시민,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회원, 제안자)

구분	1차 심사	2차 승인	최종 선정 (시민투표)
선정대상	시민 제안사업 중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적격”, “조건부 적격” 으로 검토된 제안 사업	3단계 숙의과정을 거쳐 민·관이 협의하여 조정·구체화된 최종 제안 사업	2차 심사 통과 사업
선정방법	심사결과 다득점 순 140억원 이내 사업 선정	심사결과 다득점 순 우선순위 결정 (110억원 이내)	100억원 이내 사업 최종 선정
선정기준	사업타당성 심사 (공공성, 적합성, 수혜대상 등)	민‧관 협치 효과성 심사 (숙의과정, 협치 효과성 등)	2차 심사 시 민관예산협의회(협치)에서 결정한 우선순위 공개
심사방법	사업제안서 및 제안자 발표, 사업부서 검토의견 심사위원 사업별 자유토론	숙의과정을 거쳐 조정된 최종 제안서 서면 심의, 심사위원 사업별 자유토론	일반 시민,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회원, 제안자 투표결과 합산하여 최종 결정

※ 1, 2차 사업심사 기준

1차 심사 : 사업타당성 심사	2차 승인 : 최종제안 승인 및 우선순위 결정	비고
(공공성) 공익목적 달성이나 다수의 시민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숙의과정) 이 사업을 숙성시키기 위한 민관의 숙의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개별
(수혜대상)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시 전체 다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민관협력) 숙의과정에서 민관의 협업과 역할분담이 충분히 고려되었습니까?	〃
(적절성)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와 해결방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습니까?	(사업비 적정성)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
(적합성)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입니까?	(적합성)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입니까?	공통
(협치성) 민ㆍ관 협치를 촉진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협치성) 민ㆍ관 협치를 촉진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
(효과성) 사업기간 내에 실현 가능하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입니까?	(효과성) 사업기간 내에 실현 가능하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입니까?	〃

3	챌	공모선정 진행절차

1. 사업제안 접수 (2.12~3.23)

○ 신청자격 : 서울시민(3인 이상 공동 제안), 단체

※ 개인인 경우, 대표 제안자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사업 공동제안자 필요

○ 신청방법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우편, 방문접수 등

※ 우편접수처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민관협력담당관(2층)

○ 신청내용 : 신청인(주소, 연락처), 제안사업 내용(사업개요, 기대효과 등), 예산규모, 기타 필요한 자료 등  (※ 신청서 : 첨부 1)

○ 제안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최종 선정된 시정 협치형 사업은 내년 1년 동안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별 민관협의체계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사항에 대해 사업제안자와 시 사업부서가 함께 논의하여 추진합니다.

√ 사업 수행자는 공모 등을 통해 별도로 선정하므로 사업 제안자와 사업 수행자가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사업 제안자는 수행자 공모 선정 등에 참여하야 사업 수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http://yesan.seoul.go.kr )  또는

☎ 02-2133-6571, 7781, 77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부서 검토(3.26~5.8)

○ 검토방법 : 소관부서별 사업제안서 서면 검토

※ 참여예산시스템 활용

- 제안사업을 검토하여 “적격”, “조건부 적격”, “부적격” 여부로 판단하여 검토의견서 제출

‣조건부 적격 : 사업내용을 조정하면 당초 사업제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부적격 요인을 해소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부적격 : 부적격 요인이 사업 내용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여 이를 조정하면 당초 사업제안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사업 적격여부 심사기준 (시정참여형과 동일)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 계속사업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학술용역 심의, 민간위탁 동의 등 법정 사전절차 미 이행 한 경우 제외 (단, 참여예산사업 선정 후 절차 이행한 경우는 가능)

3. 1차 사업심사 (5월 3주

○ 심사대상 : 소관부서 검토 결과 “적격” 및 “조건부 적격”으로 검토한 사업

○ 심사방법

- 사업제안서, 부서 검토의견 및 제안자 사업설명을 참고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평가표(붙임2)에 의거 사업 타당성 심사

- 위원별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140억원 범위 내 선정

○ 선정내용

【 총 사업비 140억원 이상인 경우 →140억원 범위 내 사업 선정】

【 총 사업비 14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 전체사업 선정(‘부적정’심사 사업제외)】

○ 심사위원(협치분과 민관예산협의회 )

- 구성 : 민관20명 (시민참여예산위원 14명,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6명)

4. 사업숙의․조정과정 (6월)

○ 참석대상 : 1차 심사 통과한 사업의 시민 제안자, 시 소관부서 담당 팀장

○ 주요내용 : 협치교육, 제안사업 구체화 워크숍, 전문가 코칭 등

○ 과    정 : 1단계 협치학교 등 3단계 과정 (총 13시간)

	1단계 : 협치학교	2단계 : 집중 워크숍	3단계 : 코칭포럼
내용	- 시정협치형 참여예산 이해 (우수사례 소개 및 민·관 상호 이해, 갈등관리 학습) - 사업제안 구체화 방법 안내 및 사업제안 공유	- 사업제안 조정·구체화 - 사업예산 조정 - 추진 로드맵 작성	- 조정된 사업제안 발표 / 그룹별 전문가와 질의응답을 통한 사업 코칭
시간	4시간 과정 운영 (1개 반 당, 10개 내외 사업 숙의)	7시간 과정 운영 (1개 반 당, 8개 내외 사업 숙의)	2시간 과정 운영 (1개 반 당, 3개 이내 사업 코칭)

	《 숙의과정 주요 조정사항 》
․사업계획 단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민‧관 협력 신규 사업임을 감안하여 실제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한 규모로 사업내용 구체화 ․사업예산 조정 (사업 당 10억원 한도 내 증‧감 조정) ․동일 주제, 유사사업으로 융합이 가능한 경우 민‧관이 협의하여 사업 통합 ․실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중복된 사업은 제외하거나 사업 변경 ․사전 심의절차 필요여부 등 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조건부 적격’ 검토 사업은 별도 반 구성하여 부적격 요인 조정 숙의, 사업 재설계 (조정이 불가한 사업은 민‧관이 협의하여 사업 철회 가능)

5. 최종 사업제안서 제출 (7월 2주)

○ 민‧관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제안자와 사업부서가 협의·조정을 통해

보완한 최종 사업제안서(별도 안내)를  제출

- 제안주체 : 민 + 관 공동

- 제안방법 : 사업부서가 최종 사업제안서를 시민참여예산 시스템에 입력

※ 보완된 사업제안서는 2차 사업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6. 2차 사업심사(승인) (7월 3주)

○ 심사방법

- 심사 평가표(붙임3)에 의거 민‧관이 협의하여 작성한 최종제안서 서면 심사

- 민‧관 숙의과정 충실도, 협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출석위원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다득점 순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선정방법

【 심사대상 사업의 총 예산규모가 110억원 이상인 경우 : 다득표 순 사업선정 】

- 전체위원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다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110억원 범위 내 사업 선정하여 총회 제출

【 심사대상 사업의 총 예산규모가 110억원 미만인 경우 : 전체사업 선정 】

- 전체위원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다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심사 대상 전체사업 총회 제출

○ 심사위원 : 협치분야 민관예산협의회(20명)

7. 최종 선정 (8 ~ 9월)

○ 심사대상 : 협치분과 민관예산협의회 2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

○ 선정방법

- 시민 엠보팅 시 2차 심사를 통해 결정된 사업 우선순위 공개

- 다투표 방식 (1인당 3개 사업에 투표), 다득표 사업 순으로 예산한도액 이내 사업 선정

※ 최종선정 : 참여예산 총회 현장투표를 통해 확정하여 ’19년도 예산안 반영

○ 투표대상 :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일반시민

- 참여예산위원은 분과위원회 출석률 50% 이하 (’18.7.31. 기준)일 경우 일반시민 투표반영 비율과 동일

구 분	시민 엠보팅	총 회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반영비율	50%	30%	10%	10%
투표방법	모바일/재택 투표	총회 현장 PC투표	모바일/재택 투표	모바일/재택 투표
투표방식	시정 협치형 전체사업 중 3개 사업에 투표

○ 예산한도 결정방법

- 총회제출 사업 예산 총액이 110억원 이상일 경우, 최종 선정액은 100억원으로 정함.

- 총회제출 사업 예산 총액이 예산실링 110억원 미만일 경우, 시정 협치형 최종 선정액은 총회제출 사업 예산액의 90%로 정함.

· 총회제출 사업 예산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최종 선정액은 100억원으로 정함

※ 득표 동점사업 처리기준

․동점 득표사업은 사업비가 적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한도액에 걸치는 마지막 사업은 사업비와 상관없이 선정함.

․선정된 마지막 사업과 득표 동점이면서 사업비가 같은 사업은 선정사업에 포함.

4	챌	붙임문서

<붙임 1>

‘시민참여예산 - 시정 협치형’ 신청서

≪ 사업제안 신청 시 유의사항 ≫
※ 협치형 사업은「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사업부서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의 전체 과정(계획수립, 실행, 평가 및 환류)을 민․관이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제안자는 ’18년~’19년 두 해 동안 제안 사업의 조정‧보완 과정과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해야 하오니, 제안 신청 전에 아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여부
1.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의 제안자는 ’18년 5월~6월 기간 동안 진행되는 민관숙의과정(협치학교-집중 워크숍-코칭 포럼)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셨습니까?	□
2. 최종 선정된 사업의 제안자는 ’19년 1월 ~ ’19년 12월 기간 동안 서울시 사업부서와 함께 사업 추진 전(全) 과정에 참여하여 주요사항에 대해 함께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셨습니까? (예) 민관협의체 회의(월 1회 정례화, 필요시 수시 운영) 및 성과공유회, 워크숍 참석 등	□

≪ 사업제안 신청자 정보입력 ≫
○ 사업제안 신청자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우편번호 000–000) 도로명 주소 기재	연락처
		e-mail
담당자 성명/직책	(직책 : )	담당자 연락처 (휴대폰)
○ 사업제안 신청자 (개인인 경우)
대표 제안자 성명		연락처(휴대폰)
		e-mail
공동 제안자 성 명 (최소 2명)	성명: (연락처 : ) 성명: (연락처 : ) ∶

≪ 사업제안 내용 ≫
사업명	※ 20자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2018. . . ~ 2018. . .
사업을 제안하는 이유는?	(사업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적어 주세요.)
사업내용	(000자 이상 ~ 000자 이하로 작성)
사업효과
협치 기대효과	※ 본 사업을 협치형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 기술 - 제안자가 사업 진행 전반에 참여했을 때의 긍정적 효과 기술 (시민 권리 확대, 제안자의 전문성 반영 등 효과)
기타	첨부파일은 이메일로 제출 (00000@seoul.go.kr)

<붙임 2>

‘시정 협치형’ 1차 심사 평가표

○  사업명(접수번호) :

항 목	평가 지표		배 점						점수
			1	2	3	4	5
공공성	공익목적 달성이나 다수의 시민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수혜 대상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시 전체 다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적절성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와 해결방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적합성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협치성	민ㆍ관 협치를 촉진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효과성	사업기간 내에 실현 가능하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총 점		/ 30

위원   성명                  서명

<붙임 3>

‘시정 협치형’ 2차 심사 평가표

○  사업명(접수번호) :

항 목	평가 지표		배 점						점수
			1	2	3	4	5
숙의 과정	이 사업을 숙성시키기 위한 민관의 숙의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민관 협력	숙의과정에서 민관의 협업과 역할분담이 충분히 고려되었습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사업비 적정성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적합성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협치성	민ㆍ관 협치를 촉진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효과성	사업기간 내에 실현 가능하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총 점		/ 30

위원   성명                  서명

2018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지역계획형)

소 목 차

Ⅰ.	근거 및 배경	60
Ⅱ.	관련 사업 개요	61
	1. 區단위 계획형(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형)	61
	2. 洞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형)	62
Ⅲ.	2018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추진 개요	63
Ⅳ.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	65
	1. 區단위 계획형(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형)	65
	2. 洞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형)	75
Ⅴ.	주요 추진일정	87

※ 관련서식 목록 (따로붙임)	88

2018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운영계획

‘19년 시민참여예산(지역계획형) 편성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區단위 계획(지역사회혁신계획) 및 洞단위 계획을 지원하는 재정 프로그램 도입으로 주민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정된 사업들을 지원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추진 배경

○ 주민참여를 통한 숙의ㆍ공론이 전제된 계획 기반형 협치과정 확대 필요

－ 區 차원 : 지속가능한 자치구 차원의 참여적･상향적 협치계획 도입･확대 필요

－ 洞 차원 : 지역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동단위 주민자치 기반 조성 필요

○ 재정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시민의 예산 과정상 권한 강화 필요

－ 서울시 협치가 표방하는 ‘참여에서 권한으로’라는 슬로건에 따라 재정분야에서 시민의 예산결정권 강화 필요

－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시민 참여에서 계획을 매개로 한 집단적 숙의형 참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참여예산제도와의 융합 필요

Ⅱ		관련 사업 개요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의 유형으로 도입되는 區단위 계획형(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및 洞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에 대한 설명임

1		區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 개  념

○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의 협치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계획

○ ｢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의 모든 과정을 민과 관이 함께 운영하며, 협치OO구회의에서 최종 협의·결정한 계획

□ 목  표

○ 계획 수립·실행 과정을 통해 자치구 협치 기반(조례, 조직, 예산 등의 제도)을 조성하고 민과 관이 협치 경험을 축적함

□ 계획의 기본 원칙

- 다양한 분야,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 시민들의 참여 권한 보장, 원활한 정보 소통·공개, 현재의 협치 수준 진단과 개선

□ 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 : 1년 계획(2019년 실행계획)

○ 내용적 범위 : 자치구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1년차 실행계획

○ 계획 내용(예시)

－ 협치 제도기반 구축 방안, 지역사회 내 주민참여형 혁신사업, 분야별 융합사업

－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민･관 공동 계획･실행이 필요한 사업

－ 기타 기존 민관협력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연차별 지원 : 10억원 내외(대상 區별)

2		洞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 개  념

○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요구와 문제를 다른 주민들과 함께 모여 숙의･공론 과정을 통해 도출된 洞단위의 공적인 민관 협력 계획

□ 목  표

○ 주민의 공적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력 강화, 민관협력 문화 형성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계획 사업 완료 洞에 대해 계획 실행비를 지원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의 지속성 확보

□ 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 : 1년 계획(2019년 실행계획)

○ 내용적 범위 : 육아, 안전, 복지, 교육, 경제, 공간, 문화, 위생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의제가 해당됨

○ 연차별 지원 : 30백만원(대상 洞별)

성  과 : 지역 협치기반 조성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한 물적조건 마련

￭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통한 민･관 간 논의의 장 운영으로 자치구의 협치기반 조성

▸ 민･관 협치조례제정(9개구), 협치조정관 임명(8개구), 민관합동 TFT 운영(6개구),

참여예산제와의 융합 시범실시(7개구) 등을 통해 지역 협치기반 체계 구축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사업을 통해 洞 규모의 주민 자치 기반 마련

▸ 새로운 주민, 다양(성별, 연령 등)한 주민의 참여가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동단위 공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자치력 강화 및 민관협력문화 형성

과  제 : 지역사회단위 협치계획의 확산 및 내실화

￭ 區･洞 차원의 상향적･참여적 계획 운영 지역의 확대 및 사업추진체계 고도화

▸ 민관 협치 모델 발굴 및 지역사회 협치 성과 홍보를 통한 협치문화 확산

▸ 지역사회 단위 협치사업의 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평가 체계 구축

2017 區･洞 차원의 계획형 사업(일반예산)의 핵심 성과 및 과제

Ⅲ		2018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추진 개요

□ 추진방향

區 단위 계 획 형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참여예산의 융합 모델 구축 ◦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참여예산과 융합하는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구단위 계획형)』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향후 서울시 전체로 확대 ◦ ‘19년도 확대 대상 자치구는 현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8개 자치구(종로, 성북, 노원, 은평, 양천, 강서, 동작, 강동 )이며, ◦ ‘18년도는 자치구 신청에 의한 7개구(성동, 동대문, 도봉, 서대문, 금천, 영등포, 관악)의 시범 운영 시행
洞 단위 계 획 형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종료이후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의 자치계획이 주민 중심으로 안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자율형은 최소화하고 계획형(주민자치회 등) 동을 중심으로 운영 ◦ 마을계획을 추진하는 동과 달리 자율형 동은 간담회 운영 등의 지원이 없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 존재

□ 추진개요

○ 과 제 명 : 2018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운영

○ 목    적 : 2019 시민참여예산(지역계획형) 편성 과정 운영

○ ‘계획형’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지역계획형의 구분		일반형	계획형 (융합형)	비 고
區 단위	기존 참여예산	● (5억원)	● (10억원 이내)	- 일반형은 기존 주민참여예산 지역형과 동일 (재정관리담당관 주관) - “계획형(융합형)”의 경우 통합비용(2억원 이내) 부여
	지역사회혁신계획	×
洞 단위	1개 동 : 3천만원			- 동회의 운영을 통한 동단위 계획형 : 90개 동 - 자치구 자체 마을계획 동 지원 포함

○ 추진방법 : 직접수행, 컨설팅 및 모니터링 추진(용역 등) 운영

□ 추진내용

세부 과제	주요 절차 및 내용
1. 區단위 계획형	①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안내(1월~2월)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 계획형)』설명회 개최 (2019년 대상 15개 자치구 포함)
	② 사업접수(3.10~4.20) -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 결정 후, 협치○○구회의(협치추진 민관TFT 포함)가 서울시에 사업 신청
	③ 1차 협의조정(3월~6월) - 지역주민들의 숙의․공론의 과정을 통하여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의 자치구별 컨설팅 지원
	④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제출(7.10) - 1차 협의·조정의 내용을 반영한 시민참여예산을 서울시로 제출
	⑤ 2차 협의·조정(7.10~8.20) - 수정 제출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에 대하여 ‘협의·조정위원회’와 협치○○구회의 간 협의·조정
	⑥ 최종 선정(8.21~8.27) - 협의·조정의견이 반영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의 예산 편성 확인 및 최종사업 선정
	⑦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9.1)
2. 洞단위 계획형	① 운영동 참여 현황 안내(~3.13) - 참여신청(3.8까지)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 → 구 마을자치센터 → 구 → 시 ․마을계획 : 구(계획통보) → 동(민관 참여신청) → 구 → 시 ․자율형동 : 동(민관) → 구 → 시 - 신청 현황 안내(3.13, 시)
	② 동회의(주민자치회 등) 운영(3월~7월) - 숙의, 공론을 주민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 ⦁운영체계구상 → 자원조사 및 의제발굴 → 실행계획 수립 → 마을총회 → 선정의제 제출 - 자치구 자체 모니터링 운영 등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
	③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9.1) - 최종 승인된 실행의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작성(연말) -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의제발굴부터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

Ⅳ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

1		區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 추진절차

일정	단계	주요내용	주체
1월 ~2월	□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안내	⦁서울시 -구단위 계획형 사업 설명회 개최 ⦁자치구 -협치00구회의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의 구단위계획형 사업추진 논의 및 융합 구조 설계	⦁서울시:지역공동체담당관 ⦁자치구 -협치00구회의 또는 민·관 TFT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10 ~4.20	□ 사업 접수	⦁사업 접수 이전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운영중인 자치구	⦁신청자: 협치00구회의 또는 민·관 TFT ⦁접수처: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3.10 ~6.30	□ 1차 협의조정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계획 운영 컨설팅 - 각 자치구에서 작성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 예산 계획서 작성 후 추가로 제시하는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완 -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교육, 토론 등 자치구별 맞춤 컨설팅 시행	⦁자치구: 협치00구회의,자치구 담당 부서, 민간 위원 ⦁서울시:협의․조정추진단(지역공동체 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
7.10	□ 시민참여예산제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제출	⦁제출자: 협치00구회의 ⦁접수처: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7.10~ 8.20	□ 2차 협의조정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토론방식의 2차 협의조정 진행	⦁자치구:협치00구회의, 자치구 담당 부서, 민간위원 등 ⦁서울시:협의․조정위원회(지역공동체 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
8.21~ 8.27	□ 최종 선정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최종계획서 확인 - 자치구 예산편성 확인 및 공통사항 조정 - 2차 협의조정 후 보완의견이 포함된 최종안 확정	⦁서울시:협의․조정위원회(지역공동체 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
8.31~9.1	□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	⦁참여예산 총회를 통한 최종 승인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회
12월 중	□ 협약	⦁시의회 승인 후,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협약 체결	⦁자치구: 협치○○구회의(민, 관 대표) ⦁서울시: 서울시장

□  신청 필수 요건

○ 대상 자치구

－ 사업 접수(3.10~4.20) 이전에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계획을 운영 중이거나 2018년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을 실행하고 있는 자치구

－ 협치○○구회의와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구단위 계획형』사업 추진에 합의한 자치구

※ 협치OO구회의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TFT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

○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계획 수립(‘18년 7월 10일까지)

－ 민·관 협력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협의조정 추진단(가칭)의 단계별 전문 컨설팅을 통하여 세부사업의 구체화와 실행계획 보완 조치

－ 7월 10일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수립한 계획에 대하여 협치○○구회의가 승인한 구단위 시민참여예산을 제출

※ ‘19년 대상 15개 자치구는 지역사회 협의상황에 따라『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추진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향후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19년도 참여･진행이 불가한 자치구도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 논의 진행을 권장함

□ 단계별 세부 운영 계획

1.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안내(1월~2월)

▶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설명회 개최

▶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추진과정과 추진주체가 변화되어야 하므로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 계획형)』의 추진여부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협치OO구회의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TFT가 그 역할을 대신 함

○ 관련주체: 협치○○구회의,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협치/ 주민참여예산 담당부서

○ 추진내용

①『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 계획형)』사업 추진 여부 논의

－ 서울시는 지역에서의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區단위 계획형의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 개최(2월초 예정)

－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융합함에 따라 사업추진과정과 추진주체가 변화되어야 하므로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 계획형)』의 추진여부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② 협치00구회의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의 논의구조 설계

－ 기존 ‘지역형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주체는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며,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운영주체는 협치○○구회의임

－ 따라서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지역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융합하는『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계획형)』추진을 위해서는 양 운영주체의

역할을 설정하고, 논의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 [예시]유형1: 협치○○구회의의 위원으로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참여

⦁ [예시]유형2: 협치○○구회의에 분과 구성(예. 주민참여예산 융합 분과)

⦁ [예시]유형3: 협치○○구회의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별도 회의구조 신설

※ 위 3가지 유형은 예시이며, 자치구 내 논의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논의구조 설계 가능함. 다만, 계획 수립·실행의 전체 과정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논의구조를 설계해야 함

◆ [예시]유형1: 협치○○구회의의 위원으로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참여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자체 마련한 區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을 맡고, 구단위 계획형 운영은 협치○○구회의가 맡도록 하되, 區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를 위하여 區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협치○○구회의의 위원으로 참여

◆ [예시]유형2: 협치○○구회의에 분과구성

․협치○○구회의 위원 일부와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일부 및 분과위원이 ‘주민참여예산 융합 분과’를 구성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의제와 區주민참여

예산제의 의제 간 융합을 도모하는 분과 회의를 운영

◆ [예시]유형3: 협치○○구회의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별도 회의구조 신설

․협치○○구회의와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 계획 수립·실행의 과정을 공유하고, 관련 이슈를 논의할 수 있도록 양 회의체의 주요 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구조를 운영

2. 사업접수(3.10~4.20)

▶ 구단위계획형 사업 추진 결정 후, 협치○○구 회의가 서울시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함

▶ 협치OO구회의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TFT가 그 역할을 대신함

○ 관련주체

－ 신청자 : 협치○○구회의

－ 접수처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추진내용

－『구단위계획형』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 한 후, 『구단위계획형』

사업 신청서(서식1-1)를 작성하여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공문 신청

－ 『구단위계획형』사업 신청 시 각 자치구에서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협치○○구회의의 협의 사항을 기록하여 제출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은 접수 완료 후 재정담당관과 자치구 접수현황 공유

3. 1차 협의조정 (3.10~6.30)

▶ 각 자치구가 수립한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따라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계획을 수립하되, 최종 계획 완료 시점을 7월 10일까지로 함

▶ 협치○○구회의가 제출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초안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서울시 협치지원관이 우선 검토하고, 각 자치구와 협의·조정된 의견이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협치OO구회의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TFT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나 늦어도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승인 단계까지는 협치OO구회의 성립을 권장함

○ 관련주체

－ 자치구: 협치○○구회의, 자치구 담당부서, 민간담당자

－ 서울시: (가칭)협의·조정추진단(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

○ 추진내용

－ 각 자치구가 수립한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따라  ‘○○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을 수립하되,  ‘○○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의 제출 시점과 계획 내용에 대한 안내사항을 준수해야 함

⦁ 계획 제출 시점: 2018년 7월 10일

⦁ 계획 내용에 대한 준수사항: 아래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과 같음

－ 서울시는 (가칭)협의·조정추진단(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단계별 교육, 컨설팅 및 협의조정 과정 운영

－ 서울시는 자치구가 충분한 ‘공론과 숙의’ 절차를 통해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함

※ ‘18년 3월 중 배포 계획

○ 1차 협의․조정 방법

－ 협의조정추진단 컨설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각 자치구가 제출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초안 검토 후 검토의견서 작성

－ 현장 방문 컨설팅 및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검토 의견서를 해당 자치구로 송부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

○ 1차 협의․조정기간 중 검토 사항

－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협치○○구회의 구성원 중 민간 비율 70% 이상 충족 여부

⦁ 자치구 협치기반 구축계획과 부문별 계획이 모두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다양한 공론장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구단위 계획형』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여부

－ 기타 검토 사항

⦁ 다양한 분야(민)·부서(관)가 함께 협치○○구회의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 계획, 실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에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사업비의 사용항목 범위 및 항목별 사용금액 한도의 적절성 등

○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은  ① 자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협치 제도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과 ② 1년차 실행계획(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의제 선정 및 부문별 계획)으로 구성하도록 함

－ 기본계획에는 중·장기적 과제가 포함될 수 있으나 1년차 실행계획은

1차 년도에 집행 완료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함

－ 1년차 실행계획의 ‘협치 제도기반 구축계획’ 내에 ‘區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지원방안’과 ‘다음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1년차 실행계획 수립시 서울시 지원금의 70%는 부문별 계획에 따른 사업비로 설계해야 함

－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의 부문별 사업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예산 조례상의  부적격 대상 사업은 제외하여야 함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된 개인 제안 사업 중 자치구로 배정되는 지역별 의제에 대해 지역사회혁신계획 부문별 계획에 반영･융합 시도 또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에 반영 시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참고: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예상 내용

① ‘자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예상 내용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 참조 : [○○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권고안

② ‘1년차 실행계획’ 중 협치 제도기반 구축계획, 부문별 계획의 예상내용

1. 협치 제도기반 구축 계획

⦁區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지원 방안(의무)

⦁숙의·공론을 통한 다음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계획(의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방안

⦁협치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 대상 교육 사업

⦁민관협력 추진 민간단체 지원 방안

⦁협치조정관제도 도입/ 협치지원팀 신설

⦁사업별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

⦁50인/100인 원탁회의 정례화

⦁주민의견수렴 제도 체계화 사업(공간단위별/ 분야별)

⦁자치구 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자치구 각종 계획 수립 과정 개선 방안 등

2. 부문별 계획(아래 유형별 예상되는 계획 내용은 2017 지역사회혁신계획 안내서 참고)

⦁유형1: 기존사업 융합형

⦁유형2: 민관협력과정 추가형

⦁유형3: 민관협력 신규사업형

⦁유형4: …

4. 시민참여예산 제출(7.10)

▶ 1차 협의·조정의 내용을 반영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조정안을 협치○○구회의가 최종 승인 후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제출

○ 관련주체

－ 제출자: 협치○○구회의

－ 접수처: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추진내용

－ 1차 협의·조정의 내용을 반영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을 협치○○구회의가 승인시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제출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은 접수 완료 후 재정담당관과 자치구 접수현황 공유

5. 2차 협의·조정(7.10~8.20)

▶ 협치○○구회의가 제출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에 대하여 ‘협의·조정위원회’와 협치○○구회의의 협의·조정 진행

▶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관련 질의·응답, 협의·조정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토론

○ 관련주체

－ 자치구: 협치○○구회의, 자치구 담당부서, 민간담당자

－ 서울시: 협의·조정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시민사회, 외부 전문가 등)

○ 추진내용

－ 협치○○구회의가 제출한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하여 협의·조정 진행

－ 서울시는 협의·조정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시민사회, 외부 전문가 등)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협의·조정 과정 운영

－ 자치구는 협의·조정 과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후 협의·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18년 8월 21일까지 지역사회혁신계획 최종본을 제출

○ 협의·조정 방법

－ 협의·조정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자치구 관계자(협치○○구회의, 자치구 담당부서, 민간 담당자)가 참여하는 ‘2차 협의·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자치구가 제출한 수정된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해 1차 협의·조정시의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협의·조정 회의 운영

－ 지역사회혁신계획 관련 질의·응답, 협의·조정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토론

－ ‘2차 협의·조정 회의’ 이후 협의･조정위원회 위원들은 검토의견서를 제출

○ 협의·조정 검토 사항

－ ‘1차 협의·조정회의’의 검토사항 보완 조치 확인

6. 최종 선정(8.21~8.27)

○ 관련주체: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추진내용

－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협치○○구회의『구단위 계획형』의 최종 계획서 확인 후 각 자치구의 예산편성 및 공통사항을 조정하고 2차 협의·조정 의견이 반영된 최종안 확정

7.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8.31~9.1)

○ 관련주체: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회

○ 추진내용

－ 서울시와 협치○○구회의간 협의·조정을 완료한『구단위 계획형』사업에 대해 참여예산 총회 기간 동안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회가 승인

8. 협약(12월 중)

○ 관련주체

－ 자치구: 협치○○구회의(민, 관 대표)

－ 서울시: 서울시장

○ 추진내용

－ 서울시의회 승인 이후, 『구단위 계획형』 지원금액 확정 및 협약 체결

□ 기타 지원사항

○ 『구단위 계획형』사업 설명회/ 토론회 개최

－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자치구내 논의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구단위 계획형』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

○ 컨설팅 및 모니터링

－ 대    상 :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추진 자치구

－ 수행기관 : 외부 전문용역기관(별도 용역발주 예정)

－ 주요내용 : ① 컨설팅단 구성 ②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주요내용(지역조사 활용,             숙의공론장 설계 및 운영, 사업계획서 내용 검토)에 대한 컨설팅

③ 자치구별 주요 숙의·공론장 모니터링 실시 후 시사점 도출

④ 자치구별 컨설팅 보고서 작성

○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평가지표 개발

－ ’18년도 구단위계획형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 시민참여예산 평가지표, 자치구 의견수렴 및 협치 평가지표 등으로 구축

○ 자체 및 종합 평가

－ 자치구 자체적으로 ’18년도의 계획 수립·실행 과정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

－ 서울시는 전체 사업 종료 후 자치구 자체 평가보고서 및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사업 전반의 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해 종합평가 실시

○ 성과공유 워크숍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과 실행과정 현황을 점검하고, 과정 운영상의 성과, 경험, 노하우 등을 자치구 간 공유

2		洞 단위 계획형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17년 운영동	2018년 운영동
동회의 구성기준	□주민자치위원회, 동지역회의 등 포괄적인 주민모임으로 규정 □39세이하 10% 이상 구성	□주민모임을 주민자치회, 마을계획, 자율형으로 구분 □39세이하 10% 이상 기준 삭제
운영동	□신청자 : 동 민관 □선정 : 자치구 심의를 통해 선정	□신청자 : 주민자치회(직접 신청) -마을계획, 자율형은 동 민관 신청 □선정 : 심의를 지정으로 변경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동은 참여신청시 운영동으로 지정 -자율형은 자치구에서 판단 결정
실행총괄	□마을부서	□주민자치회(자치부서), 마을계획(마을부서), 자율형(예산부서)

1. 핵심 운영 사항

○ 운영원칙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운영 주민모임(이하 동회의)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주민참여 기반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 발굴된 의제에 대하여 실행을 위해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

－ 사업 완료후 활용계획 등 주민 자율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동회의(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동지역회의 등 주민모임) 구성

- 주민자치회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동으로 구성 등은 자치구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름

- 마을계획단 : 찾동 업무매뉴얼 마을계획 운영기준에 따름

- 자  율  형 :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

･성    별 : 남녀, 특정 성별이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구성

･참여주민 :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반장 아닌 주민 50% 이상 구성

‣역  할 : 주민주도의 공론과정을 통해 결정된 생활문제 해결

○ 운영규모 : 2,700백만원

－ 90개 동 × 30백만원 = 2,700백만원

계획형 (85개동)	- 주민자치회 추진동 : 26개동(찾동 1단계 4개 자치구) - 마을계획 추진동 : 41개동(찾동 2,3단계 16개 자치구) - 자체 마을계획 추진동 : 18개동(성북, 도봉, 서대문, 동작)
자율형 (5개동)	- 마을계획 미추진 5개 자치구 : 5개동(자치구별 1개동)

○ 참여유형

－ 주민자치회가 주체적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운영하고 발굴된 의제를

실행할 수 있는 동(계획형 - 주민자치회)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및 자치구 자체 마을계획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어 발굴된 의제에 대하여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동(계획형 - 마을계획)

－ 동주민센터와 주민모임(동회의)이 함께 주민참여 기반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자율형)

○ 참여가능 동 기준

－ 주민자치회 : 자치구 주민자치회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는 동

－ 마을계획 : 자치구 찾동 추진계획에 따라 마을계획이 운영되는 동

□자치구 자체적으로 마을계획을 운영하는 동은 7월까지 주민 공론과정 및 총회를 완료하여야 함

－ 자율형 : 동회의 구성기준에 맞게 주민모임을 구성하고 자치구에 참여신청을  제출한 이후 자치구에서 결정한 운영동(1개동)

□자치구는 결정한 운영동에 참여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

참여신청만으로 동단위 참여예산 운영동으로 참여

○ 운영절차

운영절차				일정	세 부 내 용
동 선정		참여신청		3.8까지	동별 참여신청서 제출 ※ 동(민관), 주민자치회 → 자치구 총괄부서
		⇓
		신청서 제출		3.8까지	접수된 신청서 제출 ※ 자치구 총괄부서 → 시
		⇓
		운영안내		3.13까지 안내	선정동 결정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 ※ 시 → 자치구 총괄부서 → 동 ※ 참여유형별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
동회의 운영		운영 체계구상		3월중	동회의 운영 규약 등 논의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자원조사 의제발굴		3월중	지역자원조사 등을 통해 의제발굴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발굴의제 실행체계		4-5월중	발굴된 의제 실현가능성 등 확보 기반 마련 ※ 사업부서 등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실행계획 수립		6월중	민관이 함께 실행계획 수립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마을총회		7월중	마을총회 등을 통해 의제 우선순위 결정 ※ 동주민센터+동회의
		⇓
		선정의제 제출		7월말까지	동별 결정된 실행의제 제출 ※ 동주민센터+동회의(7월초) → 자치구 → 시
		⇓
동사업 선정 및 실행		사업승인		9월	시 참여예산위원회 승인 ※ 시 재정관리담당관
		⇓
		선정사업 실행		수립:18.12월까지 실행:19.12월까지	민관이 함께 계획 수립 및 실행 ※ 사업부서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성과공유 및 평가		`18.10월까지(예산) `19.6월까지(마을)	동회의 운영 과정에 대한 성과공유회 ※ 동주민센터+동회의, 자치구(예산, 마을)

2. 단계별 세부 운영계획

1. 동선정 ( ~ 3.31)

1) 동 참여신청

○ 관련주체 및 신청방법

구 분		관 련 주 체	역할 및 신청방법
계획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 신청서 제출 》 주민자치회 → 구 마을자치센터(자치팀) → 구(예산부서, 자치부서) → 시(3.8도착)
	마을계획	마을계획단	《 신청서 제출 》 동(행정+마을계획단) → 구(예산․마을부서) → 시(3.8도착) ※ 마을계획 대상동은 자치구 추진계획에 따름
자 율 형		동회의
동주민센터			동회의 운영 절차 논의 및 행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참여 신청서 작성 제출
자치구 시민참여예산 담당부서 (이하 자치구 총괄부서)			신청서 접수(주민자치, 마을계획 부서와 협력추진)

○ 추진 내용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신청서 3.8까지 제출[서식2-1]

2) 2018년 운영동 참여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자치구 총괄부서	신청서 제출(구→시, 3.8까지)
동 주민센터	신청현황 안내 및 동회의와 협의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신청동 현황 안내(3.13)

○ 추진 내용

- 계획형, 자율형 동에서 제출한 참여 신청서를 수합하여 시로 제출

□ 자율형의 경우 자치구 총괄부서에서 결정하여 제출

2. 동회의 운영 (3월 ~ 7월)

‣선정전에 진행되어온 과정도 동회의 운영 실적에 포함

‣지속적으로 동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의 관심 제고

‣실행계획 의제에 대한 공유, 숙의, 결정과정을 다수의 주민이 참여(개방성) 할 수 있도록 운영

※ 지방재정법에 따른 활동은 공직선거법 관련 시기와 관계없이 활동 가능

- 다만, 주민자치회의 경우 선거기간(`18.5.31~6.12)중 주민자치회의 어떠한 모임도 개최 할 수 없으나,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것은 무방

1) 동회의 운영체계 구축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회의방법 및 역할 논의
마을계획단	마을계획단 운영규칙 마련
자 율 형	동회의 운영규칙 마련
동주민센터	동회의 행정지원

○ 추진내용

－ 동회의가 주도하고 동주민센터가 지원하여 동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와 규약 마련

□동회의 의사소통과 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조직 체계 구축

□대표 또는 분과장회의를 둘지 여부와 구성방식 등 논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기본적인 운영규약 마련

2)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지역자원 조사 및 의제 발굴
마을계획단
자 율 형
동주민센터	동현황조사 및 자료 제공, 행정지원

○ 추진내용

－ 동현황 제공 : 동주민센터

□동계획 수립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구, 시설 등)를 취합하여 동 현황자료로 재정리

－ 지역자원조사 : 동회의

□주민들이 팀을 이뤄 각자의 관점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며 가능성 있는 자원, 문제점과 해결과제 등을 발굴하고 정리

－ 의제 발굴 : 동회의

□지역자원조사를 통해 알게 된 지역에서 ‘직접 해보고 싶은 일(의제)’을 기록하고, 의제를 구분

－ 지역자원조사 결과 종합 및 공유시스템 만들기 : 동회의 + 동주민센터

□동 현황조사와 지역자원조사 결과 종합 및 정리

□앞으로 동회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3) 발굴의제 민관 협력체계 마련

○ 업무절차

시민제안	⇒	동회의 의제발굴	⇒	가. 의제공유	⇒	나. 논의․검토
※ 시민+동회의 시민제안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 -인터뷰, 서면, 인터넷 등으로 제안 발굴		※ 동회의 수집된 시민제안을 동회의에서 통합, 보완하여 의제로 발굴		※ 관련기관 발굴된 의제를 관련기관에 공유 -현황설명, 간담회, 서면검토 등 논의방식 사전 안내		※동회의+관련기관 민관이 함께 해결방안 마련 -의제를 실행가능하도록 논의 등을 통해 발전

※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민관이 함께 공유 및 논의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의제 도출 및 기초자료 작성
마을계획단
자 율 형
동주민센터	자치구 유관부서 의제 공유 및 협조요청, 행정지원
자치구 유관부서	동회의 의제 검토 및 관련자료 제공 등
자치구 총괄부서	의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 의제검토 모니터링 등

○ 추진내용

가. 의제공유

－ 수집된 주민제안을 동회의에서 통합, 보완하여 마련된 의제를 동주민센터로 전달

－ 동주민센터에서는 의제에 대한 유관기관을 정하고 유관기관에 의제와 민관협력방식 제안(현장설명, 간담회, 서면답변, 정보제공, 토론회, 워크숍 등)

나. 논의・검토

－ 동회의 의제 공유와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 개최(동회의+동주민센터)

□민관이 상호 만남을 통해 논의하고 이야기 하는 형식으로 진행

□서면으로 검토의견 교환시 의제의 실행가능성이 높아지도록 단계별로 의견수렴 과정 진행

4) 실행계획 수립(마을총회 이전에 완료)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실행계획서 작성
마을계획단
자 율 형
동주민센터	동회의 행정지원

○ 추진내용

－ 의제별 실행계획 작성 활동을 통해 의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감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주체, 시기, 예산, 사업내용 등을 논의

－ 마을총회 또는 온라인투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서 작성

□실행계획서는 마을총회 또는 온라인투표에 참여하는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성

○ 발굴된 의제 실행력 확보(과정중심으로 추진)

－ 동별 예산배정 한도액(3천만원이내)에 맞춰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 한도액을 초과하는 실행의제에 대하여는 시․구 참여예산제도에 참여, 시․구 일반사업 추진 건의, 동회의 자체추진 등 실행방안 마련

	<부적합 사업>
※ 실행의제 제출 시 제외될 수 있는 사업 □ 자치회관, 주민센터 등 리모델링 사업(시의회 지적사항) □ 주민자치위원회(자치회관 물품), 새마을지도자협의회(방역장비 등) 등 직능단체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 구입비(단체 자체경비 활용) □ 보안등 교체, CCTV 설치 등 단순 민원 해결 사업(구비 확보)

5) 마을총회(실행의제 우선순위 등 결정)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실행계획 의제 결정과정 진행
마을계획단
자 율 형
동주민센터	동회의 행정지원

○ 추진내용

－ 마을총회 등 최대한 많은 주민과 함께 동회의에서 선정한 실행의제를 공유, 숙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마을총회 등 추진

－ 주민들이 실행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총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제를 취합한 자료집 제작하여 주민들과 사전공람 및 의견 수렴

－ 마을총회에서 동회의가 상정한 의제 중 주민 숙의 및 결정을 통해 최종 동회의 실행의제로 선정

□실행의제 수립, 결정, 실행하는 전 과정을 동회의가 주도적으로 수행

6) 선정의제 제출(동 7.20, 구 7.27까지 제출)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실행의제 결정과정 진행
마을계획단
자 율 형
동주민센터	선정된 실행의제 제출(7. 20까지 자치구 총괄부서로 제출)
자치구 총괄부서	선정된 실행의제 수합(실행부서 지정) 및 제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 예산결정
자치구 실행 총괄부서 (주민자치회-자치부서, 마을계획-마을부서, 자율형-예산부서)	선정된 실행의제 확인 및 실행지원 준비
자치구 사업부서 (의제별 실행부서)	선정된 실행의제 확인 및 실행준비

○ 추진내용

－ 선정된 실행의제 제출 : 동회의+동주민센터(7.20) → 자치구 총괄부서(7.27) → 시 지역공동체담당관(7.31) → 시 재정관리담당관

□자치구 총괄부서에서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

□선정된 실행의제별로 실행부서를 지정하고 사업내용을 실행부서, 마을

부서, 자치부서에 안내

3. 동 사업 선정 및 실행

1) 의제선정(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승인)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시 재정관리담당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승인 및 결과 안내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선정결과 안내
자치구 총괄부서	사업부서, 동주민센터 등에 결과 안내
동주민센터	동회의에 결과 안내
자치구 실행 총괄부서	동회의, 동주민센터, 사업부서 등 실행협력 방안 준비

○ 추진내용

－ 자치구에서 제출된 동회의 실행의제에 대하여 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승인

－ 시 재정관리담당관에서는 승인 결과를 시 지역공동체담당관에 안내

－ 시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는 자치구 총괄부서에 안내

－ 자치구 총괄부서에서는 동회의 등 관련부서에 결과 안내

－ 자치구 실행총괄부서는 관련부서와 실행 협력방안 마련

2) 선정의제 실행(9월~)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주민주도 활동 전개
마을계획단
자 율 형
동주민센터	사업추진과정 공유, 민관 소통창구 운영 등
자치구 실행 총괄부서 (주민자치회-자치부서, 마을계획-마을부서, 자율형-예산부서)	동회의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자치구 사업부서	동회의 + 동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실행계획 수립 등

○ 추진내용

‣의제 실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운영주체 : 자치구 사업부서(민관 협력형, 자치구 주도형), 동회의(동회의 주도형)

- 구    성 : 동회의, 사업부서, 관련 민간단체, 전문가 등

- 내    용

□의제별 실행과정에서 협력이 필요한 관공서, 민간단체, 지역의 주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협력체계 구축

□마을총회 시 자치구와 민-관 협약을 통해 성실하게 의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지원

□민-관 협력형, 자치구 주도형, 동회의 주도형 등 실행 주체에 따라 상시적인 협력체계 및 회의 체계 마련

가) 선정된 의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18.10.31까지)

－ 마을총회에서 선정된 실행의제별로 실행주체의 세부 역할, 실행 방법, 실행 재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세부실행계획 수립

□실행의제 사업부서가 중심이 되어 동회의와 협의 등을 통해 계획 수립 진행

－ 의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후 각 의제별로 논의된 결과를 공유하고 합의하는 동회의 전체 모임 진행

‣선정의제에 대한 사업내용을 2019년 예산 시의회 제출전에 마련

- `17년 참여예산사업 실행시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과목 등이 정해짐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사업추진을 다음해 1월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내용 마련

추진주체		실행주체별 역할(협조사항)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 □시・자치구간 제도운영 소통창구 운영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지원
	재정관리 담당관	□모니터링, 교육 강사 등 지원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제도 개선 지원
	사업부서	□사업 실행을 위한 시·자치구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및 행정적 지원
자치구	총괄부서	□자치구 단위 참여예산 활성화 계획 구상 □구・동간 소통창구 운영 □동지역회의 사업실행 모니터링 및 교육 운영
	실행총괄부서
	사업부서 (자치부서)	□동주민센터+동회의 협력 실행계획서 작성 □주민참여 기반 사업 실행 및 추진과정 공유(보고회 등) ※ 동회의 등 주민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역할 대행
	동주민센터	□사업추진과정 공유(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주민회의 등) □동회의와 사업부서 간 소통창구 운영 □동회의 참여예산 활성화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주민(동회의)		□주민주도 활동 전개 - 동회의 분과별 소모임 주관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주민참여 확대 - 사업 종료 후 활용계획 등 구상(주민이 직접 운영관리 해야 하는 사업은 자율운영관리 방안 마련)

※ 실행 주체별 역할

3) 성과공유 및 평가

가) 동별 동회의 운영 성과 공유 및 평가

－ 추진주체 : 주민자치회, 동(민관)

－ 운영시기 : `19.5월경

－ 운영내용

□동회의 주관으로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성과 공유의 자리로 진행

□성과 공유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동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논의 및 도출

Ⅴ		주요 추진일정

□ 공통

○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사업설명회(예정)	’18. 2. 9(금)

○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	’18. 9. 1(토)

□ 區단위 계획형

○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신청	~ ’18. 4.20.

○ 1차(사전) 협의･조정 회의	’18. 3. 10. ~ 6. 30.

○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계획서 제출	’18. 7. 10.

○ 2차(본) 협의･조정 회의	’18. 7. 10. ~ 8. 20.

○ 시민참여예산 최종안 선정	’18. 8. 21. ~ 8. 27.

○ 협약 체결	’18. 12월중

□ 洞단위 계획형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운영동 참여현황 안내	~ ’18. 3. 13.

－ 주민자치회는 참여신청과 동시에 운영가능하고 마을계획은 자치구에서 마을계획 대상동 지정후 참여 가능

○ 동회의 운영	~ ’18. 3월 ~ 7월

－ 자원조사･의제발굴 : 3~4월중

－ 실행계획 수립 : 6월중

－ 마을총회 개최 : 7월중

－ 최종 선정의제 제출 : ~ ‘17. 7. 24까지

○ 선정된 의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18. 9월 ~ 12월

관련서식 목록

Ⅰ. 區단위 계획형 (지역사회혁신계획 연계형)

1. 시민참여예산 區단위 계획형 신청서	89

Ⅱ. 洞 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형)

1.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참여 신청서 등	91

Ⅰ. 區단위 계획형 관련 서식

서 식 1-1

시민참여예산 구단위 계획형 신청서

자치구 명
협치○○구회의 (또는 협치 민·관 TFT) 대표	민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관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사전준비 기간 동안의 논의 현황	논의 기간: . . . ~ . . .
	논의 주체: ※19년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 유무를 어떠한 주체들과 논의하였는지 기술
	논의 주체 구성: ※19년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의 논의 주체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기술
‘19년 구단위계획형 사업 추진 배경

2018년      월      일

협치○○구회의(또는 협치 민·관 TFT) 민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협치○○구회의(또는 협치 민·관 TFT) 관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제 논의주체 명단
총 인원			민간		구의원		행정
명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활동분야		회의 내 역할		구분
1								구의원
2								시의원
3								협치○○구회의
4								區주민참여예산 위원회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협치○○구회의 위원 외에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 논의주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

※‘구분’ 항목에 제시한 내용은 논의주체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주체들에 대한 예시임

Ⅱ. 洞단위 계획형 관련 서식

서 식 2-1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 신청서

신청 동
동회의 대 표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동 장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동회의 구성현황	총 인원 ( 명)		남성( 명) 여성( 명)
			주민자치위원 : 명, 통/반장 : 명 일반시민 : 명
			30대 이하( 명), 40대( 명), 50대( 명) 60대( 명), 70대 이상( 명)
동회의 유형 (해당항목 ⍌ 표기)	□ 계획형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 계획형 – 마을계획 운영
	□ 자율형 □동주민센터와 주민모임이 함께 주민참여 기반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운영 할 수 있는 동

위 본인은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활동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동할 것임을 서약하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00동 동회의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00동 동장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자치회는 동장 서명, 날인 하지 않음

00구청장 귀하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사업 운영계획
◈ 신청 동		동회의 대 표	성 명
			연락처	☎ - -
		동 장	성 명
			연락처	☎ - -
		주민센터 담당자	성 명
			연락처	☎ - -
◈ 운영계획(역할별 작성)
구 분		동회의			동 주민센터
주민참여 활성화	동회의 운영의 충실성	※ 동회의 구성요건			유지 방안을 적어주세요.
	주민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 주민 홍보계획 수립 여부,			지역주민모임과 연계방안을 적어주세요.
	주민 역량강화 방안	※ 참여예산교육 여부, 지역자원조사			진행 여부를 적어주세요.
동회의 운영절차	지역회의 운영절차 전반	※ 지역회의 운영방안, 운영절차			마련 여부를 적어주세요.
	주민의견 숙의과정	※ 주민제안사업 마련을 위한 토의			과정 마련 여부를 적어주세요.
	주민제안사업 검토절차	※ 심사기준 마련여부 및 주민제안사업			검토방법 등을 적어주세요.
	최종 사업선정 방식	※ 사업 선정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 사용하실지 적어주세요.
행정지원 및 민관협력	민관 파트너십	※ 민관이 협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주세요.
	운영비 확보	※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을 간단히 적어주세요.(예 : 회의비, 간담회 등)			※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적어주세요.
	기타 행정 지원	※ 공간/인력지원 등 행정지원방안 여부			등 구체성이 나타나도록 작성해 주세요.
기 타

※ 본 양식은 예시이므로 자치구 심의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변경 사용 가능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구성원 명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는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내용 참조
연번	성명	성별	출생 연도	연락처	소속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서명	서명
1					주민자치위원
2					통장
3					반장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소속 :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의 경우만 기재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구성원 명단에 서명으로 갈음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신청서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 성별, 휴대전화번호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 신청서를 통해 사업신청일로부터 만3년까지 시민참여예산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 성별, 휴대전화번호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사업관리	사업 신청일로부터 만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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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서울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모니터 운영단체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시민참여예산 통계수집·지원사업정책 개선위한 연구기초자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 성별, 휴대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사업신청일로부터 만3년

3. 법정 대리인 정보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필수)

연번	정보주체 성명	정보주체와의 관계	연락처	법정 대리인 성명	동의
1					□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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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월       일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구성원 명단 동의란 서명 등으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