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회의록

2023. 12.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시스템담당관)

2023년 제2차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3.12.4.(월) 14:00~16: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4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외부위원(8명) : 권태경, 권헌영, 김유향, 박영수, 박윤식, 정규문, 정혜야, 허 웅 ※ 배석 : 정보시스템담당관(간사), 개인정보보호팀장(서기) 등 관계 공무원 □ 안 건 - 2023년 개인정보보호 추진실적 (보고) - 개인정보 기본계획 기준 '24년 개인정보보호 계획(안) (자문)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자문) - AI 추진 관련 개인정보보호 대응방안 (자문)

□ 위원 발언 내용

<정보시스템담당관>

○ 진행순서 안내

○ 참석위원 소개

<위원장>

○ 인사말씀

<개인정보보호팀장>

○ 2023년 개인정보보호 추진실적 보고

<OOO 위원>

○ 실태 조사하셨다는 거는 13페이지에, 위수탁 일제조사 8월에서 9월 사이에 하셨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대대적으로 하는 건가요?

<개인정보보호팀장>

○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대상은 서울시하고 서울시 사업소. 서울 본청하고 사업소거든요. 사업소 포함해서 했습니다.

<OOO 위원>

○ 전수로 하시는 건가요? 이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쯤

<개인정보보호팀장>

○ 1월 정도는 돼야지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범위가 기존에 우리가 위수탁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은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위수탁만 사실은 관리되고 있었고 그 외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면으로 실시하고 나니까 저희도 업무적 부담이 상당히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OOO 위원>

○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 같아서 결과가 조금 나오면 좀 저희도 보고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지금 부분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우리 법률상의 개인정보 위수탁과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용 범위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업무 자체를 위탁 또는 수탁하다 보니까 그 업무와 연결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것도 해당 사항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개인정보 처리 자체만 위수탁하는 것이 지금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변호사 위원님들도 계시고 법률 전문가도 계시고 하니까 분류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업무 자체가 위수탁이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형태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법리적으로는 일부가 붙어 있기도 하고 분리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만 위수탁하는 경우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행정 업무 자체가 위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비를 열심히 해보니까 대상은 줄었지만 파일과 시스템은 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관리체계가 조금 더 명확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저게. 사실은 전에부터 한 20년 전에도 조사를 해보면 파일은 갖고 있는데 또는 시스템에 들어있는데 대장에 안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은 업무상 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거든 그런데 개인정보 관리 대장에는 안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사실은 위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한 거는 아주 잘하신거다 이렇게 이야기 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OOO 위원>

○ 유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출 사고의 조치 내용에 보면 과징금과 과태료 납부 완료 이게있는데 그 담당자에 대한 이제 부주의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아니면 추가 교육이나 더 추가 조치 같은게. 그 밑에 있었던 모의 훈련 말고

<개인정보보호팀장>

○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사례 전파를 1,2번 정도 했었고요.
사례 두 번 정도 했었고 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 같은 거는 그런 걸 했습니다. 본인은 2021년도에 생긴 사고라서 지금 다른 데로 지금 가 계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감사 부서에서 징계 권고를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저희한테는 통보를 하지 않아서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OOO 위원>

○ 이런 거 이제 대응 체계 운영 이렇게 해서 제목을 주시고 주요 성과로 쓰셨는데 혹시 그러니까 이제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이건 발생한 거고 그래서 과태료 냈다는 것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어떠하다 라는 계획 이런 게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 지금 주신 말씀은 아마 내년도 계획에 어차피 반영을 해야 될 사안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성과 점검과 더불어서 내년도 계획에 당연히 그런 활동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동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해 주셨는데 물론 사고가 있어서 점수도 좀 덜 받고 했지만 체계적으로 애쓰신 우리 직원들한테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결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고 24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 계획안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마저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팀장>

○ '24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안) 보고

<위원장>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자문 마저 듣고, AI 추진 관련 개인정보보호 대응방안까지 한꺼번에 다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자문의견을 청해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팀장>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보고

<시스템혁신팀장>

○ AI 추진 관련 개인정보보호 대응방안 보고

<OOO 위원>

○ 전체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체계가 잡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보고였고요.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위수탁 관련. 제가 이제 AI 관련한 거랑 요즘 행정 정부 공공기관에서 이런 뒤에도 보면 AI 도입하고 이러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 자료들을 보니까 위수탁 과정의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엄격하고 촘촘하게 만드는 추세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정부가 이제 위수탁을 하는 과정 전반을 아마 다듬는 작업을 정부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그런 부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산하기관을 이제 했고 또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이라는 게 사실은 컨트롤타워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사실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현장 점검이나 컨설팅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시행계획에 애초에 공유하고 산하 기관별로 계획을 마련할 때부터 시작해서 서울시가 개입을 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컨트롤타워로서의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전담 조직 인력 확보 계획 신규로 들어온 거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관련한 프로그램을 정부가 도입을 할 때 자체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30% 이상이더라고요. 미국 정부 공공기관 내에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고 운용 이제 운영자들만 조금 있는 정도잖아요. 그랬을 때 이번에도 미국 대통령 이번 AI 행정명령에서도 가장 강조한 게 인력 이제 엄청나게 좋은 AI 인력을 정부가 직접 고용해서 정부의 AI 프로그램만을 만들기 위한 인력으로 키우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 직원들에게 인식 교육을 하는 거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각종 이제 프로그램들은 날아가는데 우리 이제 정부나 시는 이제 걸어가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랬을 때 전문가 확보는 반드시 가장 최우선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더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가명 처리를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는 최근에 이제 개보법도 그렇고 지금 아직 이제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은 AI 쪽도 그렇고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법들이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는 가명 처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활용 과정에 대한 서울시의 모니터링이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활용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얘기를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대응 방안은 지금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가 지금 아까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요즘 전반적으로 영향평가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화두이거든 AI 영향평가,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평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도 AI 담당자도 그렇고 개인정보 담당자도 그렇고 이 영향평가에 대한 팀을 따로 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향평가가 그렇게 간단히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보면은 AI 윤리 기준 관련한 것도 보면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어떤 기업의 사람이 그걸 보면서 일일이 체크하면서 그걸 만드냐 과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건 실질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오히려 이런 영향 평가를 명확하게 사전에 이런 평가는 사전에 하는 거거든요. 사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진다면은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의 어떤 이제 불상사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개보위가 만드는 이제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서울시의 빠른 평가 제도 마련과 운용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AI 관련해서는 이게 서울시 AI 책임성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이게 AI 내의 개인 정보 부분만 오늘 얘기를 한 거이긴 한데 저기 이제 서울시가 이 정도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생성형을 하고 있으면은 AI 책임성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나와야 되고 그 안에 특히 생성형 AI는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사실은 광범위한 금지거든요. 우리 여기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성형 AI는 광범위한 금지를 하고 이제 국민 권리나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이나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낮은 실험인 경우에만 이제 활용을 하되 보호 장치를 엄청나게 마련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 세계적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면에서 여기 생성 AI는 이미 별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만 이미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할 때 이미 본격적으로 생산 AI가 이제 활용할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관련한 이제 좀 엄격한 기준 생성형 AI 사용은 따로 떼내가지고 기준을 서울시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상입니다.

<OOO 위원>

○ 첫번째 시행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것중에 이제 정책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반영해서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 과제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재현데이터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 가이드라인 작업을 지금 개보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현 데이터가 이제 결국에 그거를 만들어낸 게 가명정보 속성일 수도 있고 익명 정보 속성일 수도 있어서 근데 그 수준이 아직 지금 명확히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선제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안전성 측면에서는 이제 내년도에 나오는 재현 데이터 관련한 가이드를 좀 참조하셔서 그거를 이용하셔서 이제 처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명 정보 관련해서는 올해 이제 7월에 가명 정보 활용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되고 이미 보셨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데이터 정책 평가에 가명 처리된 공공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거에 대한 이제 평가 항목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걸 이제 참고하셔서 가명정보 이용이나 제공 계획을 좀 수립하신다면 이제 데이터 평가 그러니까 공공기관 데이터 평가 시에 좀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개정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다른 이제 개인정보 개정 관련한 내용을 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동의서 관련한 내용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관련해서 법에 시행령이 좀 숨어 있는 게 있는데 시행령 17조에 보면 개인정보 동의 관련한 이제 받는 조건들이 새롭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시면서 개인정보 이제 처리 관련한 동의서 저희 처리 방침도 이제 한번 지금 보셨으니까 동의서도 사실 주요한 부분이 많고 위반되면 과태료 이제 과징금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라 이거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안전성 확보 조치 고시 관련해서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이번 연도 하신 내용 중에 이제 암호화와 관련한 게 좀 주요하게 보이는데요. 이건 사실 안전성 확보 조치가 대대적으로 지금은 이제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작성을 사실은 더 깊게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내용을 몇 개 말씀드리면 이제 암호화 대상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망 공중망이 다르고 그리고 저장 전송 시에 이제 암호화 대상들이 완전 다르게 그러니까 다르게 규정이 돼 있고 좀 확대가 된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놓치시는 부분 없이 그걸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관리 계획 중에 취약점 점검 계획이라는 게 새롭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취약점 점검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게 이제 과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취약점 점검 기관들을 통해서 미리 점검하고 이제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도 취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증 수단 관련해서도 완전한 인증 수단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이용 환경별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크리덴셜 스터핑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혹시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AI 관련해서는 저희 보호법에 37조에 이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가 이번에 새롭게 신설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주요 내용 내용을 쭉 보면 이제 정보 주체가 요청하면 일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이제 내용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게 이런 이제 챗봇이나 이런 것들 운영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요청이 왔을 때 어느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채널을 좀 열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를 지금 주실 것 같지만 보호위원회에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어느 수준까지 이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OO 위원>

○ 순서대로 일단은 24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관련해서 먼저 이제 워크샵에 대한 논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서울시다 보니까 여기 이제 서울시에서 행사를 많이하니까. 특히 개보위나 회사가 서울시에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 입지를 살려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 PIS FAIR는 같이 하고 계시긴 하지만 좀 더 추가로 그런 행사를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서울시청이나 산하 기관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재를 좀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담당자의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이런 어차피 교육은 계속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 노출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심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강화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나 특히 이제 사소한 실수에서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메일 보낼 때 동보 발송을 해버린다든지 그래서 아예 동보 발송할 때는 동보 발송입니다라는 표시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떤 시스템적인 알럿(alert)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제 이런 여러 시스템들 개인 정보와 관련된 또는 개인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관련해서 시스템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어떤 이런 법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우선 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해서는 요청주신 내용이 이제 영상정보 처리기기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내용 위주로 쓰긴 썼는데 일단은 잠깐 말씀드려보면 현재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능형 CCTV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태원 사태 이후로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출입자 그리고 집회자수를 집계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어디 문틈에 끼거나 아니면 쓰러지거나 또는 아주 추운 날씨에 실외 노숙자가 있다든지 그런 관련된 그런 감지하는 특화된 지능형 CCTV가 요즘 들어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서울시에서도 대신에 이제 그럴 때 이제 관련 어떤 내부 규정에 대한 개정을 해서 이제 이런 CCTV를 운영하는 데 좀 여러 가지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나 드론 관련된 이제 어떤 시민들의 인식은 되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으나 아직도 이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를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자주 눈에 띄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그 CCTV에 대한 영상은 내부에서 처리하는 거지만 그 영상은 요즘 실시간으로 가명처리하는 기술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반영을 해서 그런 영상 정보를 실시간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를 해서 보관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시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자주 노출시키고 그다음에 그 결과적으로는 안전하고 문제 없다라는 부분을 좀 더 보여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AI 추진 관련해서는 일단 AI 학습 데이터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제 재현 데이터 말씀도 하셨지만 대부 기존 이미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들 그대로 사용하기가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가명처리를 한 후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미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이미 다른 용도 동의를 받은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별도 동의를 추가로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가명.익명 처리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 보이는 걸로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의 활용을 감안해서 이게 이제 실제 데이터는 실측치가 생각보다 좀 튀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AI가 이런 걸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정제를 해서 활용성 있게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별 이제 아마 여러 부서에서 AI 관련된 사업을 이미 여러 리스트를 주셨지만 AI 관련된 사업은 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AI 사업할 때 미리 준비하거나 고려할 사항들 예를 들면 학습 대상 데이터를 선별한다든지 또는 원본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가명,익명 정보를 활용할 것인지 또는 학습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 추진 중에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관리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또는 실제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여부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사업 결과물을 활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개인정보 침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OOO 위원>

○ 관련해서는 외부 워크숍 관련해서는 아까도 계속 말씀이 나오셨는데 내부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한데 외부 이제 연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1년에 3번 이제 개인정보위원회하고 cpo 워크샵을 진행하거든요. 3월 6월 9월 이렇게 된 것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이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들의 교육권 보장 차원이고 1년이 바쁜데 한 번 놓치면 다음 기회가 이제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1년에 세 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예전에 이제 서울시 정보 시스템 담당자에 오기 전에 개인정보호팀이 원래는 이제 정보통신 쪽에 있을 때 저희가 같이 1년에 두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3월달 그다음에 저희가 9월달 그래서 전반기 1번 그다음에 하반기 1번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10월달에 이제 국제 시큐리티 컨퍼런스라고 해서 아이섹이 열리는데 그때도 이제 CPO 워크샵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워크샵도 같이 진행하시면서 대민 홍보 그리고 또 실제 담당자들이 오셔서 실제 이제 솔루션을 볼 수 있는 한 140개 정도 되는 이제 전시회가 같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스킬업도 하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대민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삼박자가 맞는 거를 같이 진행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행정조치 분쟁 관련해서는 여지껏 계속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전체를 보면 다른 기관에서 사고 난 것들이 이 기관에서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정보가 꽤 공유가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좀 만들어서 대민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런 행정조치가 있었고 담당자에게 이런 불이익이 있었고 이런 보호 처분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홍보 툴이 필요한데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찾아보기 쉽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쉽게 볼 수 있게 그다음에 담당자들이 매뉴얼화에 있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실제 사례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시면 이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120에 전화하시는 것도 좀 줄어들 수 있고 담당자 업무도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증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슈도 들리는데 직원들의 문제들이 되게 심각하게 고려되는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났는데 그 다음 단계는 이미 다른 데 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교차 근무들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팀을 따로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인수인계하면서 최소한 몇 개월 이상 같이 교차 검증하면서 이걸 인수인계를 충분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숙려 기간들이 필요하지. 근데 그런 게 없이 내가 딱 발령이 나면 끝나면 바로 다음 업무로 넘어가고 그 사람이 오기 전에 인수인계를 하면 다행이고 인수인계를 못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이게 잘못된 일이었어라고 이제 니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 전혀 이제 잊고 있다가 갑자기 책임지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은 조직이지만 그래도 교차 검증하고 이거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래서 3자가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도 좋고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어요. 쓰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쓰는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서로 같이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으면 사고는 끊임없이 나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가장 기초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법 개정에 따른 이제 문제인데 저기 자율주행 드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시행되기 전부터 고정형처럼 비식별 솔루션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법적인 체계를 만들어줘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에 돌아다닐 때는 시민의 피해 그다음에 비식별이 의무화고 어떤 솔루션을 써야 되고 얘가 삭제 되는 거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요. 시스템은 충분히 잘 돼 있는데 일단은 서비스가 우선이라고 서비스하다 보면 나중에 홀이 생기거든요. 그동안에 시스템들이 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또 반복하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전에 이제 시행 단계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 체계화해서 조례든 뭐든 결정을 해놓으면 그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만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그래서 서비스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산업 육성, 서비스 확대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운영 인력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됐고 그다음에 AI 쪽 하나 더 말씀드리면 AI 쪽 최근에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아마 나중에는 지금은 굉장히 좋은 발전으로 발전하겠지만 역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AI로 검증한 데이터라고 하지만 이게 나중에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역기능에 대한 거를 자체적으로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회든 어디든 해서 같이 연구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역기능에 대한 것들 공격도 해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야 취약점도 나오는 건데 일단은 검증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으니까 검증할 수 있는 기관들과 협업하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주시면 좀 더 안전한 AI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OOO 위원>

○ 시간이 많지 않아서 거의 못 하고 있었는데 사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행계획 관련해서 이제 워크샵 부분은 저는 이제 올해 워크샵을 위원장님이랑 같이 참석을 해봤었는데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워크샵이 개인정보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건 좋은데 옆에서 의견 주셨지만 약간 이런 게 이게 개인정보 보호라는 분위기라는 게 좀 있게 되면 공개된 토론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계속 pis 페어 때 서울시 세션을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이때 그냥 워크샵을 좀 동시에 같이 운영을 해서 현장감도 좀 느끼시고 그런 부스들도 좀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교육 이수 시간 이런 것도 좀 인정을 해줘서 교육 이수 시간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개인정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그런것들을 좀 느껴갈 수 있게 하는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의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진행을 하셨는데 모의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할 때는 쉽지 않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 할 때 어떤 아이템을 잡을 거냐, 최근 2~3년간 발생한 기관의 유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훈련을 해보는 이런 과정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개보위나 이런 부분을 좀 협업을 해서 실제 노출이 발생했다는 것부터 해서 신고서를 써보고 이런 것까지 사실 절차를 끝까지 해봐야지 이게 실제 훈련이 되지 우리 내부에서만 하면은 직접 작성을 안 해보면 때가 되면 당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전체 절차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을 좀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중소기업 컨설팅이 올해는 되게 저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이 든 게 이렇게 좋은 사업이긴 한데 왜 저희 쪽 이거를 좀 포커스해서 해마다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요새 이제 공급망 보안 사고들에 대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봤을 때는 위수탁도 많고 그리고 서울 시내에 사실상 예를 들어서 문자 발송 주체라던지 가장 이 고객센터라든지 이런 그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 대응 방안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봐도 봐도 뭔가 항상 저희도 보면 처리방침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뭔가 하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서울시 내에 관리하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심플하게 표준 작성 가이드 이렇게 샘플 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개인정보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신다고 하셨으니 아예 이렇게 포맷을 넣어놓고 필요한 항목들만 딱딱 적어넣으면 처리 방침이 나오게 되는 필수 항목들이 안 들어가면 저장 같은게 이제 생성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도 좀 누수를 방지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처리 방침 저희도 점검을 하다 보면 저희가 계속 보면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상호 다른 처리 방침을 보면 너무 눈에 잘 띄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됐네 라고 하다 보니까는 이 특정 이벤트처럼 이런 거 신고를 하면 그쪽에 점수를 더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포상해서 상호 교차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브랜드를 가져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사실상 박위원님이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게 없지만 일단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관리 그리고 데이터를 이렇게 검색이나 이런 것들 어차피 검색을 해서 뭔가의 결괏값을 여기에 올라가는 것들이 다 빅데이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검증이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데이터가 모이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모두에게 다 공개할 것이냐 아니면은 특정 범위에 대해서만 공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사전에 정의된 다음에 이런 시스템들이 좀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명정보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심사를 이렇게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제공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심의는 하지만 이게 정말 얼마나 활용성이 있고 높은 가치를 가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는데 내년도에는 좀 도전적으로 매년 우수 가명정보 활용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창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시도 또 개인정보 활용 우수 사례 이제 좀 해서 수상을 하는 걸 목표로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OOO 위원>

○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좀 최대한 겹치지 않게 주요 내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 조치와 관련해서 시행 계획 자문안에서 크게 시급자 인식 제고 측면과 시스템의 안전 조치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취급자 측면에서는 지금 저희 온라인 교육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접점을 확대해서 직접 이제 대면 교육이나 아니면 캠페인 개인정보 보호의 날 이런 걸 좀 연계해서 직접 이렇게 인식이 좀 향상될 수 있는 점수 때문에 온라인 교육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인식이 좀 올라가야. 지금 유출 건수가 3건, 3건, 1건 이렇게 나오는데 작은 사고라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스템 증가와 관련해서 지금 시스템이 170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조금 일단 의견을 드리긴 하는 건데 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스템에 이제 시행령상의 기준이 있긴 합니다. 그 기준 이상으로 이제 서울시에서는 조금 더 기준을 조금 확대를 해서 가능하면 이제 주요 시스템들의 영향평가를 받는 방안으로 가는 의견이긴 한데 이 부분은 또 영향평가라는 것 자체가 인증 심사에 준하게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컨설팅 비용이 2억 5천 잡으셨는데 영향평가 2억 5천이면 몇 개 시스템 못 받습니다. 이런 걸 좀 고려해서 그래도 시스템이 여기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좀 조례나 규정에서 내재화를 시켜서 좀 주요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서 가능하면 이제 불필요 시스템도 줄이고 통폐합해서 주요 시스템 위주로 관리되는 방안으로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정 법령 개정 관련해서 과징금 상환과 내부통제 점검 사항에 대한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개인정보 컨설팅 예산은 2억 5천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40개 기관을 잡아주셨는데 제가 많이 경험한 바로는 기관의 범위가 너무 많다.
2.5억이면 보통 isms 인증을 받으면 몇 개의 시스템을 묶어서 1억 내외로 이렇게 받는데 지금 그 정도 뎁스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40개 기관이라는 것을 컨설팅 2.5억을 하면 맨먼스로 따지면 몇 명의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결과가 잘 나올 것인가에 대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간이 근데 수준이 낮다면 어쩔 수 없이 이번엔 범위를 크게 잡으셔야겠지만 조금 중점 기관을 타겟팅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매년 이렇게 컨설팅을 하거나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처리 방침 시민 평가 이걸 보다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경기도에는 이제 도민감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의 옴부즈만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정보보안 분야로 이제 감사를 가면서 실제 시스템을 좀 보고 하는데 이런 시민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감사실이나 이런 쪽과 연계를 해서 서울 시민 감사관을 운영을 해서 물론 개인 정보나 정보보안이 주축이 될 수는 없겠지만 좀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이 컨설팅에서 좀 잡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좀 같이해서 좀 놓치는 부분까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분야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동향을 잘 보고 지금 정부 가이드가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가명정보위원회도 있는데 또 소위원회로 AI 관련 위원회 운영을 해보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OOO 위원>

○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아까 이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워크숍과 토론이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했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포럼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냥 발표만 하고 그냥 이렇게 가버리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거기 워크숍을 하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이제 AI 관련돼서만 조금 더 추문을 드리면 아까 정부에 많은 가이드라인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올해만도 여러 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아마도 CHPT 사용에 대한 이렇게 좀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혹시 일단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가요? 그 활용에 대한 허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 게 있나요?

<시스템혁신팀장>

○ 잠깐 말씀드리면요. 챗GPT 생성형 기술을 통해서 지금 챗GPT처럼 다양한 도구를 크롤링해서 가져오고 막 이런 단계는 아니고요. 내부에 있는 예를 들면 관광 사이트 안에 있는 정보에 한정해서 생성형으로 제공을 한다든가. 한정된 데이터 위주로 하구요. 범시민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OOO 위원>

○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아마 서비스에서는 그런 API를 활용해서 여기 보면 또 예산도 있고 하던데 그런 어떤 서비스 강화를 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직원들이 어떤 또 이런 담당자들이 또 챗GPT를 업무에 활용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위원장>

○ 그건 정부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실 거예요.

<정보시스템담당관>

○ 저희가 직원 대상으로 이제 챗GPT 나온 이후로 한 680명 정도 교육을 일단 했고 저희가 지금 서울디지털재단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챗GPT 사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또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배포를 했어요. 그 일반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금년도 챗GPT 이용 활성을 위해서 대부분 가이드라인을 좀 보편적인 수준에서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OOO 위원>

○ 저도 다른 기관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걸 작업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보편적이고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챗GPT가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이제 그 가이드라인 만들던 시점하고는 또 다른 정도되는 수준에 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결국 개인정보 보호가 이렇게 유출되는 중요한 경로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담당관>

○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런 전문적인 측면들은 재단 쪽에서 또 맡아주고 있구요. 그다음에 GPT와 관련된 이제 lml 활용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만들어가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가이드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OOO 위원>

○ 대민 서비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편화될 것 같거든요. 챗GPT사용하고 그러는게. 그러면 혹시 그쪽 이제 AI 쪽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자체적으로 호스팅 할 그런 계획 같은 거나 그런 논의 같은 것들은 없나요

<정보시스템담당관>

○ 저희가 재단이랑 같이 조금 좀 크게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예산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현재 예산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 지금 당장 논의하시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챗GPT는 특정 서비스에 해당하고 또 네이버도 있고 구글도 있고 다양한 사업자들이 생성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데이터가 그리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고 전체적으로는 그쪽 서비스를 우리가 가져오는 건 괜찮은데 우리 데이터가 거기 들어가서 처리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걱정이 많으신 거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초거대 AI 비즈니스를 할 때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는 최대로 쓰되 우리게 통째로 나가는 거는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도 똑같아요. 글로벌 기업도 똑같은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걸 일반적으로 내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유료 버전으로 바꿀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위험성을 없애고 비용을 좀 가지고 와서 알고리즘만 가져와요. 자기네가 해놓은 거 알고리즘만 가져오고 데이터는 이 인하우스에서만 돌아가게 하는 작업을 이제 많이들 상품을 내놓을 거니까 우리가 지금 먼저 걱정하지 말고 그 뒤에 나오면 그거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돌릴 때의 개인정보보호 위험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게 우리 위원회나 또 우리 서울시 개인정보 담당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OOO 위원>

○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챗GPT가 업무에 활용이 되면 거기에 이제 입력을 매일같이 하게 되고 하면서 습관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의하고 교육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이런 거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제가 추가로 의견 드리고 싶은 거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수 사례에 대한 부분이 우리 조례상 우리의 의무 중에 하나로 돼 있어요. 우리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포상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우수 사례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한 가지만 쓸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그림이 나오는데 우수 기업을 포상할 수도 있고 우수 공공기관을 할 수도 있고 또 서울시가 한 여러 정책 중에 개인정보 우수 사례로 서비스 자체를 또는 정책 자체를 포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우수한 부분을 좀 우리가 드러내어서 칭찬해 주는 작업을 좀 하고 필요하면 서울시장님 표창도 하겠지만 정부 포상으로도 또 추천하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하겠고 워크숍 같은 걸 할 때 그런 분들 시상식이 함께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행사도 하고 보조도 하고 이렇게 정리되는 게 우수 사례를 그냥 하나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것도 시민과 함께 하는 것에서 개인정보보호 서울시에서 특화된 걸로 해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면 우리가 포상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우수 사례와 관련된 것이 새해의 계획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들어와 있는 이제 내년도 예산이 10억 5,900만 원 정도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이제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들이잖아요. 이거를 정부 예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이 계획에 좀 들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10억보다 훨씬 많은 돈을 쌓아놓고 어디든지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걸 신경 안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항목을 하나 빼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도 가져오고 또 서울시가 잘하는 거를 또 그쪽 정책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R&D 분야는 과기정통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같이 좀 작업을 해서 예산 자체를 좀 늘려야 새로 뽑는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도 우리가 발굴해야 인력이나 조직이 확대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자문 의견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문 의견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담당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오늘 회의록에도 나올 거 아니예요? 이렇게 정리된 거를 의견별로 정리를 해서 수용하면 수용한다 수용하지 못하면 수용하지 못한다 하는 검토 의견 결과를 종합 정리를 해서 회의록에다가 붙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문 의견이 그냥 한 번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 업무 절차에 어떻게 반영이 된다 안 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또 그다음에 내가 자문하니까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또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또 자문 의견이 내년도에 이 계획에 반영이 돼서 의결을 할 때 또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적정하게 의견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 의견 또 다른 안건 주제에 좀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OOO 위원>

○ 이동형 CCTV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이게 없었던 것 같아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 관련해서 운영하시는 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개인정보보호팀장>

○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CCTV와 관련돼 있는 거는 저희 부서가 달라요. 다른 부서에서 CCTV만 전담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진행을 할 건데 저희가 자문을 드렸던 내용은 어차피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총괄을 하지만 이제 만약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그 부서로 이제 넘겨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걸 반영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데 어떤 법제도 측면에서 이게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어떤 꼭지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좀 전달을 해줘서 그쪽에서 업무 처리하는 데 많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청을 한 거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동형 CCTV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건 아니니까

<정보시스템담당관>

○ 그래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해서 보도 최근에도 났듯이, 여기 청계천이나 남산 쪽에 자율주행하는 것 외에도 이제 합정역을 통해서 강북 지역에 야간에 자율주행차가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저희가 택시나 이런 데에 이제 라이다나 이런 거 달아서 도로라든지 어떤 시설물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현재 좀 일부를 찍고 있어요. 그런 걸 AI 처리를 해서 문제점을 이제 한다든지 그렇게

<OOO 위원>

○ 일단은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일단 여기서 챙겨야 될 건 그건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동형만 말씀을 우선 드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챙겨보셔야 될 게 먼저는 이제 처리 방침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용하실 때 지금 계정 내용 중에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게 개인 정보 쪽에서 관련. 이동형 관련해서요. 그래서 두 개를 챙겨보시면 개인 정보 쪽에서 챙겨놓으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걸 자율주행차나 드론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받아서 처리 방침에 공개하시고 그리고 안내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어떻게 할지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셔야 그런 게 있어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장>

○ 네 지금 주신 말씀 부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려 보낼거고 지금 이미 내려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지금 우리 위원회나 우리 개인정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하면 그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전체 부서에 공문을 먼저 하달하세요. 이런 곳이 있는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면 개인정보팀으로 회신해 달라. 회신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디를 대응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니까 보고 나서 이제 그다음 처리 방침에 포함하시면 되니까 이제 괜히 우리끼리 고민하지 말고 자기네가 자수해라 먼저 내보내는 거 이게 오래도록 나랏일 하다 보니까 면피하는데 선수가. 일단 우리 식구들은 면피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일 하면 됩니다. 오늘 귀한 의견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시에서 오늘 말씀 주신 내용 반영해서 2024년 개인정보보호 시행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 의견을 어떻게 검토해서 반영했다는 내용을 같이 정리해서 공개해 주시고요. 2024년 시행 계획은 내년도 우리 1차 정기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2023학년도 제2차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에서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 회의 때 건강하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