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록 확인․서명부

(운영분과)

	<회의개요>
□ 일 시 : 2018. 5. 6.(일) 12:30 ~ 14: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총 6명 - 남우현(위원장), 이호규(부위원장) - 장혜원, 박민성, 주지혜, 김도현 □ 진행순서 - 전문교육(회의록 작성 강의) - 청소년 참여활동 관련 위원 현황파악 및 역할 안내 - 4월 분과회의 결과 공유(활동복 제작 건, 제안할 정책 주제 공유) - 활동복 제작 확정 - 5월 분과회의 계획(정책 제안을 위한 주제 선정, 모니터링 계획) - 임원진 활동 규칙 수립 □ 상정안건 - 분과별 정책 제안을 위한 주제 공유 및 피드백 - 활동복 제작 건 - 임원진 활동 규칙 □ 회의결과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분과별 정책 주제 선정 및 피드백 내용 공유 - 활동복 제작 건 : 분과별 고유색 선정 및 티셔츠로 확정 ※ 위의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종 회의결과 참조 - 임원진 활동 규칙 : 불참사유서 작성 의무화, 불참 시 대체자 파견, 회의 2주 전에 임원회의 공지 및 안내, 문자/메일 등 무응답 시 경고조치 (경고 이후에 대한 사항 추후 논의) - 기타사항 : 임원진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자치구 참여위원회와의 연합 간담회 개최

□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불참사유서 작성 의무화, 서울시에서 지원 가능한 정책 마련, 서울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운영분과에서는 불참사유서를 작성하지 않고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나 참석률이 저조하여 위임장(불참사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자 함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서울에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이니만큼 서울시에서 그 정책을 수용 및 지원 가능한지의 여부를 체크하여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과정 속에서 각 분과별로 신경써주길 바람

－ 어청참에서 서울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최소 기준(인권과 관련된)을 미리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 위원>

❍ 분과 내 소외된 위원이 없도록 노력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의 분과회의 참석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겠다

－ 각 연령대 및 여러 가지 점이 다른 위원들 속에서 소외되는 위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분과 내 위원들이 최대한 소외받지 않도록 분과장, 부분과장 주도로 회의 분위기를 모두가 발언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함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개별 분과회의 참석 여부는 분과별로 민주적 과정을 통해 결정하고 위원장단에게 통보함

<○○○ 위원>

❍ 임원 OT/MT 실행 요청, 자치구 참여위원회와의 연합 간담회 개최가 필요하다

－ 임원들의 단결력을 높이고 의견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5~6월 중에 하루를 선정해 임원 오리엔테이션 및 리더십 트레이닝을 요청함

－ 정책의 다원화와 더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희망총회 전 자치구 참여위원회와의 연합 간담회 개최를 요청함

<○○○ 위원>

❍ 임원회의 관련 공지사항에 대한 요청 및 활동복 제작을 마무리 하자

－ 각 임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 2주 전 위원장은 임원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회의 일자를 확정하여 알리고 임원회의 준비사항 등을 공지함

－ 활동복 제작을 5월 안에 마무리 해 6월 모니터링 시 각 분과별로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함

<○○○ 위원>

❍ 각 분과별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 어청참 내 4개 분과가 각 개별 분과 정체성과 특색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이 과정을 통해 각 분과별로 겹치는 정책 주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개별 정책에 분과의 특색을 담을 수 있도록 함

□ 최종 회의결과

① 분과별 정책 제안을 위한 주제 공유(피드백)

- 경제사회분과: 자신들의 분과 정체성에 맞는 정책을 내야 하며, 타 분과와 차별화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정책주제: 청소년 노동, 권리, 마을공동체)

- 생활복지분과: 정책 설계과정이 체계적이고 민주적이게 진행되어야 하며 정책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정책주제: 안전복지, 의료복지, 맞춤형 복지, 직장 일자리 복지, 청소년 복지, 사회적 약자 복지)

- 참여교육분과: 타 참여기구와 정책이 겹치지 않도록 정책제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음. (정책주제: 진로탐구, 평생교육, 자유학기제 등)

- 환경안전분과: 연령대가 다양하여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울 때가 있으며, 분과장과 부분과장 주도로 최대한 많은 위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정책주제: 미세먼지, 쓰레기, 공공시설, 화장실, 보행길)

② 활동복 제작 건

- 5월16일까지 각 분과별 슬로건을 취합하여 활동복 제작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6월부터 활동복을 입고 활동 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사회분과(네이비), 생활복지(하늘), 참여교육(보라), 환경안전(진한핑크), 임원진(미정)

③ 임원진 활동 규칙

- 불참사유서 작성 의무화

- 각 분과별 임원 두 명이 동시에 빠질 경우 분과 내 대체자를 선정하여 권리를 위임하고 운영분과회의에 참석

- 위원장은 운영분과회의 날짜/장소/준비사항 등을 2주 전에 공지

④ 기타사항

- 임원진의 단합과 결속력 강화를 위해 5~6월 중 임원진 O.T / M.T 진행

- 위원장, 부위원장의 분과회의 참석 여부는 각 분과별 투표로 결정하여 위원장단에게 통보

- 희망총회 전까지 추가 분과회의 여부는 분과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

□ 향후 회의일정

1) 일    시: 미정

2) 장    소: 미정

3) 준비사항: 5월 분과별 회의결과 및 모니터링 계획 공유

붙임#1. 운영분과 회의록 확인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록 확인․서명부

(경제사회분과)

	<회의개요>
□ 일 시 : 2018. 5. 20.(일) 14:00 ~ 17:3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총 10명(위원장 1명, 경제사회분과 9명) - 남우현(위원장) - 강윤미(분과장), 박민성(부분과장), 강성연, 김민진, 김영현, 박승헌, 유동현, 이도현, 임재영 □ 진행순서 - 개인이 조사한 뉴스 기사와 정책 발표 - 정책에 대한 세분화 및 피드백과 토의 □ 상정안건 : 주요 정책 주제 선정 □ 회의결과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청소년증 ① 청소년증은 필요한가? ② 학생증과 청소년증을 합쳐야 하는가? ③ 청소년증으로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 무상교복 ① 무상 교복은 부분적으로 시행할 것인가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인가 - 청소년 아르바이트 ① 근로계약서를 아르바이트를 채용 앱(또는 홈페이지)에 필수적으로 넣을 것인가 ② 고용주나 청소년에게 노동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인가 - 위의 사항에 대한 논의는 추가 분과회의를 통해 구체화 시킬 예정

□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청소년증 실질적 기능 확대, 청소년 노동권 교육 실시하자

－ 청소년증이 있으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으므로 청소년증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 활성화 시키자

－ 특성화고에만 실시되었던 노동 교육을 일반 중, 고등학교로 확대시키자

<○○○ 위원>

❍ 청소년증 이용률을 높이고 아르바이트 채용 앱에 근로계약서를 넣자

－ 학생증에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청소년증 발급률과 사용률을 높이자

－ 아르바이트 채용 앱에 근로계약서 작성 란을 만들어 아르바이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하도록 만들자

<○○○ 위원>

❍ 사업주에게 노동법 교육, 학생증과 청소년증 사용을 달리하자

－ 청소년 노동친화 사업자 선정 > 광주청소년노동센터 > 알바지킴이 실시 중

－ 학교 안에서는 학생증을 사용하고 학교 밖에서는 청소년증을 사용하자

<○○○ 위원>

❍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

－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위하여 학교 주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

－ 식품 안전법을 강화하여 급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자

<○○○ 위원>

❍ 청소년증 발급 나이를 개선하고 학생증을 청소년증으로 바꾸자. 청소년증을 홍보하고 학교 안팍의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자

－ 학생증을 청소년증보다 많이 사용하니 학생증을 청소년증으로 바꾸어 사용률을 높이자

－ 마을 공동체 기능을 확대시켜 학교 안과 밖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자

<○○○ 위원>

❍ 무상교복 실시, 청소년 노동 관련 교육을 실시하자

－ 현재 무상교복의 대상자는 기초수급자(경기권)이지만 서울시에 있는 모든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제도를 실시하자

－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울 경우 부분적으로 무상교복을 실시하자

<○○○ 위원>

❍ 학교 내 돈 거래 시스템 허용과 청소년 경제 교육 실시

－ 청소년의 경제적 관념을 키워주기 위해서 국가, 서울시 차원에서 학생끼리 돈 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돈 거래를 합법적으로 만들자

－ 현재 청소년들은 자신과 경제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 교육을 실시하여 경제는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을 시켜주자

□ 최종 회의결과

① 주요 정책 주제 선정

- 청소년증: 청소년증의 필요성, 학생증과 청소년증의 결합, 청소년증의 장점에 대한 논의를 실시함

- 무상교복: 무상교복의 부분적/전면적 시행에 대한 논의를 실시함

-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아르바이트 앱(홈페이지)에 필수적 삽입 및 고용주와 청소년에 대한 노동 교육 실시에 대하여 논의함

② 3가지 정책(청소년증, 무상교복,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추후 분과회의를 통해 최종 정책의제 선정

□ 향후 회의일정

1) 일    시: 6월 중(온라인 투표)

2) 장    소: 온라인 회의를 통해 결정

3) 준비사항: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 및 내가 제안할 정책의제 만들어오기

덧붙임#2. 경제사회분과 회의록 확인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록 확인․서명부

(생활복지분과)

	<회의개요>
□ 일 시 : 2018. 5. 26.(토) 16:00 ~ 18:3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총 11명(부위원장 1명, 생활복지분과 10명) - 이호규(부위원장) - 주지혜(분과장), 황윤찬(부분과장), 김다은, 박예찬, 박준서, 이승호, 임차현, 전설빈, 최윤서, 황유나 □ 진행순서 - 위원별 조사해 온 정책에 대한 뉴스기사 발표 - 뉴스기사에 대한 피드백과 정책토의 □ 상정안건 - 정책주제 중 청소년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 정책토의 결과 나온 안건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 회의결과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청소년 복지 확대를 위한 방안 및 정책 제안 : 청소년의 여가생활, 상담, 온라인 상담 플랫폼 중 현실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상담복지로 정책주제 결정 - 청소년 상담복지 : 청소년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좋지만 그에 비해 청소년이 느끼는 상담의 질은 높지 않다고 느껴 청소년 상담에 대해 큰 문제점을 느낌 -> 이에 대한 실질적 방안 마련 시급

□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부족함

－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담복지센터에 많이 찾아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 같으며, 미재학 청소년에 대한 경찰들의 이해도도 떨어짐(문제아로 보는 경향이 큼)

－ 현재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있으나 상담에 대한 많은 홍보가 부족함

－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쉼터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함

－ 직업상담도 진로보다는 취업이 목적인 곳이 다수임

❍ 학교에서의 상담의 질이 낮음

－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도 상담에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질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복지 기반이 부족함

－ 상담을 의무화 시키는 것 보다 상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여가생활이 많이 있으나 그 혜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이 저조함

<○○○ 위원>

❍ 청소년보호법 및 소년법 내의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함

－ 3년 전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 어린아이가 얼음덩이에 맞은 사건, 1.5kg의 아령에 맞아 어깨뼈가 부상당한 사건 등 이 모든 사고들의 가해자는 14세 미만의 청소년임

－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위원>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필요함

－ 꿈드림에서 학교 밖 청소년 35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행사를 가졌으며, 이와 같은 활동이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정책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음

－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야 함

<○○○ 위원>

❍ 청소년 복지를 위한 곳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함

－ 학교에서는 청소년이 힘들 때 상담실 밖에 이용하지 못함

－ 학교 외에서는 청소년 관련 센터 등이 많이 있으나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움(시간관계 상)

－ 자유학기제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였으면 좋겠음

❍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외부 활동이 저조함

－ 외부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

－ 상담실 외 많은 청소년 센터들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위원>

❍ 맞춤형 복지, 청소년 복지, 일자리 복지, 의료 복지가 중요함

－ 시대변화적인 발전이 필요하며, 현 실상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진로를 정하기 전 경험이 없어 미래에 헤매는 사람들이 다수이며, 자기의 진로 정체성을 뚜렷하게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직업의 다양성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 진로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원하는 전공이나 관련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의료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임

❍ 학업(성적) 중심의 생활로 청소년 자살률이 높음

－ 청소년의 학업과 성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의 생화 그 자체에는 많은 관심을 주고 있지 않음

－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이 부족함

❍ 청소년의 여가생활 확보가 필요하나 실질적 확보의 어려움

－ 청소년의 여가생활이 분명 중요하고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부모님(보호자)의 아래에 있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여가생활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더라도 청소년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음

❍ 청소년 상담에 대한 정책 제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반영,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위원>

❍ 복지의 사각지대와 소외된 청소년이 많음

－ 장애인 체육대회와 같은 소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활동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 직장 내 성희롱, 미투 운동이 일어났지만 청소년은 사회적인 시선이나 압박감 때문에 아직 자기 입장을 제대로 표출하지는 못함

❍ 청소년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의 날을 지정해야 함

－ 동행카드(문화 혜택을 주는 카드)의 발급 적극성이 떨어짐

－ 청소년 문화의 날을 지정하여 청소년이 우리들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생활 상담과 진로상담을 의무화해야 함

－ 차별적인 상담(성적에 의한 상담)이 아닌 보편적이고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함

<○○○ 위원>

❍ 청소년 진로 박람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진로 박람회를 통해 진로 상담과 자신과 맞는 직업,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보통은 취업 박람회로 어른(대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청소년 진로 박람회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위원>

❍ 청소년 여가생활이 확보되어야 함

－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학교/학원 등으로 삶이 굉장히 바쁨

－ 어느 정도의 여가 시간이 필요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이 필요함

<○○○ 위원>

❍ 청소년 문화생활을 확대해야 함

－ 동행카드와 같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과 진로체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함

□ 최종 회의결과

① 청소년 복지 확대를 위한 방안 및 정책 제안

- 청소년 복지: 학교 안/밖의 청소년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다양한 보완 방법을 모색함

- 청소년 복지 중에서도 여가생활과 상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청소년 상담에 대한 보완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 여가생활: 청소년의 쉴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시간은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하기에 한계가 있음. 또한 개인마다 여가 시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여가생활 정책을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적용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음

② 청소년 상담복지

- ‘보편적인 청소년 상담 서비스 제공’이라는 의제를 바탕으로 세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세부정책: 상담 비용에 대한 보험 적용, 상담사 역량 강화, 상담시설(학교 안/밖) 모니터링 등

□ 향후 회의일정

1) 일    시: 2018. 6. 2.(토) 16:00 ~ 18:00

2) 장    소: 미정

3) 준비사항: 청소년 상담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정책 제안 구상

- 청소년이 상담을 받는 이유, 청소년 상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주변 청소년의 의견 수렴해오기

- 청소년 상담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제안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생각해오기

- 토의한 정책에 대해 유사한 정책은 없는지, 현존하는 정책과 다른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조사해오기

덧붙임#3. 생활복지분과 회의록 확인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록 확인․서명부

(참여교육분과)

	<회의개요>
□ 일 시 : 2018. 5. 26(토) 10:30~12:3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총 12명(위원장 1명, 참여교육분과 11명) - 남우현(위원장) - 김도현(분과장), 이주원(부분과장), 권지환, 임소형, 김서진, 김현지, 김미진, 원서희, 이세진, 선유나, 한예은 □ 진행순서 1. 현 자유학기제 및 수련관 진로 관련 활동에 대한 문제점 파악 2. 자유학기제 및 수련관 홍보 개선 방안에 대해 토의 3. 진로 교육 관련 정책 기틀 다지기 □ 상정안건 - 현 자유학기제와 수련관 진로 활동이 진로 계획에 도움이 되었는가? -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 수련관 홍보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 위 문제를 어떻게, 무엇을 통해 해결 및 강화할 것인가? □ 회의결과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이라는 주제를 토대로 진로 관련 정책 마련하기로 결정 - 자유학기제 개선을 위하여 진로 코디네이터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수련관 내 진로 활동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세부 정책 논의

□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현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유학기제 내 진로활동 부족

－ 선생님이 주관하여 형식적인 활동이 많으며 직업관련 체험이 적다

<○○○ 위원>

❍ 현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유학기제는 진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부족

－ 교육이 학교에 국한 되어있고, 진로 문제에 대한 확대된 교육이 없다

<○○○ 위원>

❍ 현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자기주도적 활동 강화 필요

－ 형식적인 자유학기제의 체험을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할 수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자. 또, 제한된 직업의 수를 늘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 위원>

❍ 자유학기제 개선 방안 1(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필요)

－ 세대가 같은 교육을 받음: 반복되는 진로 교육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년 별로 교육 차별화 또는 단계별 심화 교육 체험을 확대해야 한다.

<○○○ 위원>

❍ 자격증 취득에 관한 활동 증진

－ 진로를 위한 심화 교육으로 자격증 관련 교육을 확대하자.

< ○○○ 위원>

❍ 수련관 진로 교육 및 활동에 대한 홍보 증진

－ 수련관 활동 안내 앱(App) 개발 : 학생 개인과 진로 관련 수련관과의 연결을 확대하자.

<○○○ 위원>

❍ 자유학기제 개선 방안 2(진로 동아리 활성화 및 진로 코디네이터 개선)

－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진로동아리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 진로 체험 활동시 , 진로가 확고한 친구: 자신의 진로를 개발 및 심화하는 체험 참여

진로가 불확실한 친구 :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는 순환  프로그램에 참여

- 학교 별 코디네이터 역할 개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관련 회사나 수련관 사이에 연결해주는 역할

<○○○ 위원>

❍ 학교 내에서 진로 체험 홍보 증진

－ 수련관이나 지역구에서 개최하는 진로 관련 체험에 대해 SNS 홍보나 가정통신문을 이용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체험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위원>

❍ 직업 축제 활성화

－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끼, 그리고 진로에 대한 경험을 펼칠 수 있도록 진로관련 페어를 개최하거나 부스 활동을 늘리자.

(관련 페어: 어울림 마당 첫 시험 중)

<○○○ 위원>

❍ 대학교 학과와의 연계 교육 확대

－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교 내 학과에 대해 교육하는 기회를 늘리고, 대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의 연결을 확장한다.

□ 최종 회의결과

①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진로교육 확대

- 다양한 청소년 직업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증진하는 방향 제시

- 방안: 진로 코디네이터 확대, 자유학기제 내 진로 프로그램 개선, 자기주도적 활동 강화, 진로 관련 축제 및 홍보 강화 등

② 수련관 활동 및 자유학기제 개선

- 수련관에 진로 관련 활동을 확대하거나, 홍보를 확대함. 자유학기제의 경우 현재는         형식적이고, 진로 체험의 폭이 적어 적극적인 참여 유도 어려움. 이를 개선하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심화적인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③ 향후 추가 회의를 통해 정책 구체화

- 정책의 틀은 기본적으로 잡혔지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부족, 이에 추가회의를 통해 정책 강화 예정

□ 향후 회의일정

1) 일    시: 2018.06.02(예정)

2) 장    소: 미정

3) 준비사항: 1. 참여교육, 자유학기제,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

2. 현 교육 실태에 대한 지식

덧붙임#4. 참여교육분과 회의록 확인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록 확인․서명부

(환경안전분과)

	<회의개요>
□ 일 시 : 2018. 5. 6.(일) 14:00 ~ 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총 13명 (환경안전분과 13명) - 장혜원(분과장), 이예준(부분과장), 지선애, 윤태정, 박혜리, 변준영, 안소정, 이민, 이윤학, 진현서, 하동주, 호재민, 이승준 □ 진행순서 - 위원별 정책 관련 뉴스기사 발표 - 주요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 - 목표설정에 대한 검증과 피드백 □ 상정안건 - 미세먼지, 분리수거, 공공시설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실현 가능한가 - 서울시가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의 정책 제안인가 □ 회의결과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 미세먼지 대기환경 측정지수 안내판을 통해 효과적으로 알리고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 및 감독, 분리수거 교육 시간을 할당하여 청소년이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알고 올바른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촉진, 환경 안전에 관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 서울시 반영 여부에 대한 논의: 학교와 관련된 사항이 많아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협조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기타사항: 보행길, 화장실 노후, 등굣길 등 안전문제는 5월 추가 회의를 통해 구체화 시킬 예정

□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노후된 화장실 시설평가를 확대해야 함

－ 노후된 화장실 개선을 위해 배점표를 통한 시설 평가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서울시 예산의 사용 방향과 투명성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위원>

❍ 분리수거의 기준을 표시 및 교육해야 함

－ 학생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를 나누는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쓰레기통 위에 분리기준을 기재하여 쓰레기를 버릴 때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을 통해 분리수거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 위원>

❍ 등굣길의 비탈길에 대한 안전문제가 있음

－ 가파른 비탈길 때문에 등하교시 안전 사고가 초래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함

<○○○ 위원>

❍ 보도블럭 보수가 필요함

－ 뒤틀려진 보도블럭이 빠른 시일 내에 고쳐지지 않아 발목을 다치는 경우가 많으며, 빠른 보수 공사를 통해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야 함

－ 청소년이 시설 보수를 손쉽게 요청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위원>

❍ 마스크 자판기 설치가 필요함

－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 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를 설치하여 마스크 보급을 보편화함

<○○○ 위원>

❍ 공공시설과 환경에 대한 어필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함

－ 공공시설과 환경에 대한 건의사항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달하여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쉽게 알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함

<○○○ 위원>

❍ 미세먼지 측정소에 대한 정확한 설치를 요구함

－ 미세먼지 측정소 높이가 가장 낮은 측정소는 4~5m, 가장 높은 측정소는 27.8m로 대부분의 측정소가 20m를 넘지 말라는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음. 환경부 조사 결과로는 높이 20m가 넘는 측정소에서 잰 미세먼지 농도는 지상보다 28% 옅게 나오는 등 수치가 부정확하다고 함

－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함

<○○○ 위원>

❍ 환경미화원 미세먼지 노출 환경을 개선해야 함

－ 환경 미화원이 하루에 받는 일회용 미세먼지 마스크는 4~5개로 1~2시간만 써도 더러워지는 일회용 마스크로는 부족한 수 이며, 환경미화원들의 환경 개선이 필요함

<○○○ 위원>

❍ 스쿨존 지역을 알려야 함

－ 스쿨존 지역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홍보함

－ 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길목도 안전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위원>

❍ 가로수 관리가 필요함

－ 도로의 가로수 관리를 위해 봉사활동 희망자를 받아 나무 돌보미를 선발하여 시민들이 더 가로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위원>

❍ 가로등 관리가 필요함

－ 가로등이 고장나도 빠르게 수리되지 않아 늦은 밤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음.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할 수 있도록 함

<○○○ 위원>

❍ 시민의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어떤 정책이건 시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함

<○○○ 위원>

❍ 서울시에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함

－ 서울시가 우리가 제안한 정책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넓은 시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최종 회의결과

①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

- 미세먼지 대기환경 측정지수 안내판 설치 및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 및 감독

- 분리수거 교육 시간을 할당하여 청소년이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알고 올바른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추진

- 생활 속 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등 개발

② 서울시 반영 여부에 대한 논의

- 학교와 관련된 사항이 많아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협조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음

③ 기타사항

- 보행길, 화장실 노후, 등굣길 등 안전문제는 5월 추가 회의를 통해 구체화 시킬 예정

□ 향후 회의일정

1) 일    시: 5월 중 추가회의(온라인 투표 중)

※ 정책 구체화를 위하여 추가 회의(5.26 예정)를 진행하고자 함

2) 장    소: 미정

3) 준비사항: 정책에 대한 기본 지식, 구체적 자료 찾아오기

덧붙임#5. 환경안전분과 회의록 확인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록 확인․서명부

(환경안전분과)

	<회의개요>
□ 일 시 : 2018. 5. 26.(토) 10:00 ~ 12:00 □ 장 소 :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의실 □ 참석위원 : 총 11명(환경안전분과 11명) - 장혜원(분과장), 변준영, 오상은, 윤태정, 이승준, 조나령, 조태호, 최혜경, 하동주, 황규리, 호재민 □ 진행순서 - 정책 아이디어 구체화 - 모니터링 계획 □ 상정안건 - 5월 분과회의 때 논의하였던 정책주제 구체화 - 정책 주제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수립 □ 회의결과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정책주제 구체화 결과 1) 미세먼지: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과 ‘미세먼지 대응’을 주제로 정책 수립 추진 및 학교 외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필요 정책 제안(11명 中 10명 동의) 2) 공공시설: 공공화장실, 언덕 보행길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 3) 분리수거 교육: 정리(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길 시 다시 거론) - 모니터링 계획 수립: 서울시청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위주로 함(세부 사항은 정책마다 팀 구성하여 결정)

□ 위원 발언 내용

◆ 미세먼지(대기환경)

<○○○ 위원>

❍ 등·하교 길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자

<○○○ 위원>

❍ 학교와 관련된 사안은 학생참여단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 저번 5월 분과회의에서 주로 논의했던 방안이 ‘학교’와 관련된 것임. 그러나 학교와 관련된 사안은 서울시교육청 관할이므로 정책 반영의 가능성이 적음. 때문에 저번 논의했던 내용으로 진행할 시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공공시설

<○○○ 위원>

❍ 안심 비상벨이 공공화장실에 대체로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도 공공 화장실에 안심비상벨 사각지대가 존재함

<○○○ 위원>

❍ 요즘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가 성행하므로 안심 비상벨과 같이 몰레카메라를 발견했을 시의 대응에 관한 안내 포스터도 같이 설치된다면 좋을 것 같음

<○○○ 위원>

❍ 5월 분과회의를 통해 ‘언덕’에 위치한 학교가 많음을 느낌. 또한 ‘언덕’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겨울철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 같음

<○○○ 위원>

❍ 겨울철 제설함 관리 또한 미흡한 것을 느낌. 제설함에 대한 꾸준한 관리를 촉구해야 될 것 같음

◆ 분리수거 교육

<○○○ 위원>

❍ 이미 시행 예정인 교육청 환경교육 정책에 포함된 사안임. 다시 한 번 해당 정책을 주제로 의논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음

<○○○ 위원>

❍ 잠시 정리를 해둔 상태로 두다가 분리수거교육에 관한 새로운 방안이 생각나면 다시 의논하기로 함

◆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위원>

❍ 서울시 내 관련 부서 모니터링

－ 전반적으로 결정된 정책 주제들을 보면 현황을 파악하거나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음. 이를 제일 잘 알고 있을 서울시청 관련 부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음

－ 분과 인원이 많은 만큼 각 정책주제마다 팀을 구성할 계획임. 전반적인 계획은 정하되 세부적인 계획은 팀 마다 수립하여 결정하고자 함

□ 최종 회의결과

① 정책주제 구체화 결과

- 미세먼지: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과 ‘미세먼지 대응’을 주제로 정책 수립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학교 외 미세먼지와 관련한 필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겨울철 보행길: 공공화장실, 언덕 보행길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

- 분리수거 교육: 정리(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길 시 다시 거론)

②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서울시청 내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위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함

- 세부적인 계획은 제안 정책에 따라 소그룹을 구성하여 구체화함

□ 향후 회의일정

1) 일    시: 6월 중 회의(온라인 투표)

2) 장    소: 미정

3) 준비사항: 정책 구체화 틀 만들기

덧붙임#6. 환경안전분과(추가 회의) 회의록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