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상반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계획

2020. 5.

	고 용 노 동 부
	( 화학사고예방과 )

‘20년 상반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세부 추진계획

코로나-19 대응으로 매뉴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현장작동을 위한 행동절차 위주의 지속적인 개선 유도를 위한 상반기 정기점검 세부 추진계획 임

Ⅰ		추진 근거

□ 관련 규정 : 재난안전법 제34조의5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9조

* 행안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관련 공문

□ 재난대응정책과-672호(2019.2.28.) - “재난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계획 통보”

□ 재난대응정책과-1995호(2019.6.11.) -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계획 통보”

□ 재난대응정책과-4420호(2019.12.23.) - “19년 하반기 중앙합동점검결과 통보”

Ⅱ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 5.27.(수) ~ 6.26.(금) / 1개월

□ 주관기관 및 시도 정기점검	: 5.27. ~ 6.15.

* 재난관리 주관기관 → 관계부처·시도·공공기관·산하단체 / 시·도 → 시·군·구

□ 중앙점검반 표본점검(예정)	: 6.22. ~ 6.26.

* 행정안전부·재난관리 주관기관·시도 → 시‧도 및 시·군·구, 공공기관

□ 점검대상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9,746개(표준 41, 실무 397, 행동 9,308)

구분	계	중앙부처 · 공공기관	시도 · 시군구	비고
계	9,746 (579개 기관)	3,525	6,256	중복기관 제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41 (16개 기관)	41 (16개 기관)	0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397 (46개 기관)	369 (31개 기관)	28 (15개 기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9,308 (538개 기관)	3,080 (293개 기관)	6,228 (245개 기관)

Ⅲ		세부 추진계획

□ 점검체계

□ (주관기관) 해당 유형별 실무‧행동매뉴얼 전수점검

- 관계기관(중앙부처 등) 매뉴얼 : 해당 유형별로 실무매뉴얼 전수 점검

- 시‧도 매뉴얼 : 해당 유형별로 시‧도 행동매뉴얼 전수점검

-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 매뉴얼 : 본사 매뉴얼 전수 점검

* (공공기관 등 본사 → 지사) 본사는 해당 지역사무소(지사) 전수 점검

□ (시·도) 소관 부서별 재난유형에 대해 시‧군‧구 전수점검

- 시‧군‧구, 산하기관 등 매뉴얼 : 시‧도 소관부서에서 전수점검

- 총괄부서 통합본 매뉴얼 : 시‧도 총괄부서에서 전수점검

※ 총괄부서는 유형별 소관부서의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총괄보고서 작성 후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과)에 제출

□ (행정안전부) 중앙점검반(행정안전부ㆍ주관기관·시도, 민간전문가로 구성)이   시·도 및 시·군·구의 재난유형별 매뉴얼 표본점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체계도>

※ 재난안전법 상 행안부장관의 매뉴얼 작성·운용 실태 정기점검 의무 및 시정·보완조치 권고 권한 신설 (’19.12.3)

□ 점검방법

□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위기관리매뉴얼시스템(NDMS)을 활용한 비대면 위주 자체점검 실시

- (주관기관) 해당유형별 관계기관* 실무‧행동매뉴얼 전수 점검

* 중앙부처, 시‧도,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 매뉴얼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실시

-  (시‧도) 소관 부서별 재난유형에 대해 시‧군‧구 전수 점검

-  (공공기관) 본사는 해당 지역사무소(지사) 전수 점검

※ 위기관리매뉴얼시스템(NDMS), 영상회의를 활용하여 매뉴얼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점검 실시

□ 주요 점검내용

기관별 중점 점검사항

□ (개정현황) 재난분야 실무‧행동매뉴얼 제·개정 결과 확인

- 중앙부처 실무‧행동 매뉴얼 제‧개정 현황(산하기관, 공공기관 포함) 확인

- 지자체 ‘19년 하반기 매뉴얼 중앙합동점검 결과 후속조치 확인

- ‘19년 재난관리평가 미흡기관(위기관리매뉴얼 분야) 후속조치 확인

□ (개정내용) 지자체·공공기관 등 행동매뉴얼 주요 제·개정 사항 반영 확인

-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주요 개정내용* 확인

* 재난대응정책과-1995호(2019.6.11.) -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계획 통보”

-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 개정내용 반영

- 지역특성(과거 피해사례, 지역취약성 분석 등)을 반영한 행동매뉴얼 작성

- 재난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취약계층 대책* 수립

* 재난유형별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 재난정보 전달, 이동지원 수단 확보 등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매뉴얼 반영

- 재난상황보고 체계도 반영 등

□ (대피장소 현행화) 행동매뉴얼 상 재난유형별 대피장소 현행화 여부

- 코로나-19 관련 대피소 운영지침 개선(추가지정, 발열체크, 증상자 격리 등) 여부 등 확인

□ (개선 및 환류) 재난·사고* 발생 후 관련 매뉴얼 개선 및 환류 여부

* 코로나-19 대응(’20.2월~), 강원도 동해안 산불(‘19.4월), 강릉 KTX사고(’19.1월)  등 지자체 통합지원본부 운영사례 개선 등

□ (실태공시)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현황 재난관리 실태공시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 (재난관리 실태 공시)

매뉴얼시스템(NDMS) 운영

□ (시스템관리) 매뉴얼 현행화 및 관리실태 점검

- 담당자 정보, 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매뉴얼 내 정보 최신화

- 매뉴얼 통계와 시스템 상 매뉴얼 현황 일치 여부 확인 및 수정

* 재난대응정책과-1568호(2020.5.20.) - “19년 하반기 기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현황 알림”

* ‘20년 상·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기관은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1) 기관표창 계획

Ⅴ		행정사항

□ 행정사항

재난관리주관기관

□ 점검반 구성* 및 정기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구성 : 반장(매뉴얼 총괄 담당과장), 유형별 3인 1조 (담당부서 3)

□ 정기점검 결과 제출(붙임3, 6.17 까지)

시‧도

□ 점검반 구성* 및 정기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구성 : 반장(매뉴얼 총괄 담당과장), 유형별 3인 1조(담당부서 3)

□ 정기점검 결과 제출(붙임3, 6.15 까지)

*코로나-19상황을 고려 추후 결정

행정안전부

□ 매뉴얼 중앙점검반* 구성 및 점검계획 수립·통보(6.18)

* 구성 : 중앙행정기관 재난유형별 매뉴얼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 참여

□ 매뉴얼 합동점검 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이행 통보

Ⅵ		향후계획

□ 기관별 자체점검 결과 제출	: 6.15 ~ 6.17

※ 시·도 → 주관기관 및 행안부(재난대응정책과)/ 주관기관 → 행안부(재난대응정책과)

□ 중앙점검반 표본점검(행안부·주관기관 → 지자체, 공공기관) : 6.22 ~ 6.26

□ 점검결과 지적사항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행안부 ⟷ 주관기관·지자체)  : 7월 중

※ 그 밖의 문의사항 ☏ 044-205-5216 (남택원 주무관)

붙임1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현황(2019.12.31. 기준)

재난유형	종류	총계	표준	실무	행동
	주관기관, 합계	9,746	41	397	9,308
풍수해	행정안전부	608	1	21	586
지진	행정안전부	932	1	20	911
대형화산폭발	행정안전부	332	1	17	314
적조	해양수산부	75	1	1	73
가뭄	행정안전부 /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373	1	6	366
조수	해양수산부	62	1	12	49
우주전파재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1	6	4
녹조	환경부	59	1	1	57
산사태	산림청	257	1	11	245
낙뢰	행정안전부	69	1	11	57
한파	행정안전부	274	1	12	261
폭염	행정안전부	275	1	17	257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1	3	-
산불	산림청	289	1	9	279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부	300	1	12	287
대규모수질오염	환경부	301	1	4	296
대규모해양오염	해양수산부	120	1	5	114
공동구 재난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77	1	10	66
댐 붕괴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225	1	8	216
지하철대형사고	국토교통부	134	1	5	128
고속철도대형사고	국토교통부	137	1	5	131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소방청	390	1	12	377
인접국가방사능누출	원자력안전위원회	25	1	11	13
해양선박사고	해양수산부	134	1	12	121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고용노동부	288	1	4	283
다중밀집건축물붕괴대형사고	국토교통부	311	1	11	299
교정시설재난및사고	법무부	218	1	5	212
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253	1	10	242
감염병	보건복지부	305	1	18	286
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2	1	7	164
금융전산	금융위원회	61	1	4	56
원전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69	1	17	51
전력	산업통상자원부	586	1	5	580
원유수급	산업통상자원부	11	1	5	5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275	1	7	267
식용수	환경부	241	1	5	235
육상화물운송	국토교통부	217	1	7	209
GPS전파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1	6	5
해양유도선수난사고	해양경찰청	19	1	14	4
공연장·경기장 안전사고	문화체육관광부	32	1	5	26
초미세먼지	환경부	29	1	17	11
*정부중요시설	행정안전부	51	-	1	50
*도로터널	국토교통부	158	-	2	156
*항행안전시설장애	국토교통부	7	-	1	6
*항공기사고	국토교통부	144	-	1	143
*항공운송마비	국토교통부	20	-	1	19
*가스	산업통상자원부	209	-	1	208
*접경지(댐・산불・감염병・수질오염)	환경부 / 산림청 / 보건복지부	4	-	3	1
*내수면유도선사고	행정안전부	40	-	1	39
*황사	환경부	32	-	2	30
*위험물사고	소방청	32	-	1	31
*저수지붕괴	농림축산식품부	295	-	1	294
*문화재	문화재청	187	-	1	186
*학교시설	교육부	2	-	1	1
*국방시설	국방부	-	-	-	-
*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	1	-
*식품·의약품 안전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	-	1	1

붙임2		재난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제·개정 현황(작성기관)

재난유형	개정율 (%)	실무매뉴얼 작성‧보유 기준	실무매뉴얼 제‧개정 현황	미개정	미작성	비고
총계	86	436	375	15	46
행정안전부	84	37	32	식용수, 내수면 유도선 사고	조수, 녹조, 낙뢰
산업통상자원부	80	26	21	우주전파재난, 공동구	녹조, 경기장 및 공연장, 초미세먼지
보건복지부	84	25	21	조수, 해양유도선 사고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충돌, 경기장 및 공연장
환경부	88	25	22		산사태, 낙뢰,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충돌
고용노동부	100	16	16
해양수산부	87	23	20		낙뢰,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초미세먼지
국토교통부	87	29	26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정보통신, 경기장 및 공연장 사고
기획재정부	0	2	0		풍수해, 조수
외교부	80	5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교육부	100	14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9	14	11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낙뢰, 한파
법무부	100	3	3
국방부	100	32	32
문화체육관광부	89	9	8		낙뢰
여성가족부	100	4	4
농림축산식품부	75	16	12	가축질병	녹조, 산사태, 낙뢰
금융위원회	100	2	2
원자력안전위원회	43	7	3		지진‧지진해일, 대형화산폭발, 낙뢰,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방송통신위원회	100	10	10
식품의약품안전처	100	4	4
경찰청	72	32	23	육상화물운송, 지하철대형사고	산사태, 낙뢰, 한파, 폭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해양유도선 사고, 경기장 및 공연장
소방청	70	20	14		조수, 낙뢰, 한파,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전력, 경기장 및 공연장 사고
문화재청	100	5	5
관세청	100	2	2
병무청	100	1	1
농업진흥청	100	4	4
산림청	71	7	5		낙뢰, 초미세먼지
새만금개발청	100	1	1
기상청	100	15	15
해양경찰청	50	12	6	풍수해, 가축질병, 감염병	조수, 낙뢰, 해양유도선 사고
한국수력원자력	100	1	1
한국가스안전공사	100	1	1
국립공원공단	100	1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0	1	1
한국수자원공사	100	2	2
시도(해양유도선 사고)	100	11	11
시도(초미세먼지)	100	17	17

붙임3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서식)

2020년 상반기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부·처·청·위원회)

○ 점검기간 : 2020. 00. 00. ~ 00. 00. (00일간) ○ 점 검 자 : 총 0명
- 분야 :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보고자(반장)  직        성명           (인)

2020년 상반기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Ⅰ

총   평

□

□

Ⅱ

분야별 점검 결과

□ 위기관리 매뉴얼 제·개정 추진실적

(단위: 개)
구 분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행동매뉴얼	추진율
매뉴얼 제·개정 추진실적		000	000	000	000
	매뉴얼 보유현황	000	000	000	000
	매뉴얼 제·개정 현황	000	000	000	000
NDMS 등록 여부		000	000	000	000
	등 록	000	000	000	000
	미등록	000	000	000	000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재난

□ (매뉴얼 제·개정 추진 현황)

- 현황 및 문제점 위주로 기술

※ 실무매뉴얼 재·개정 현황 및 개선사항 중점 기술

□ (매뉴얼 작성 기준의 적정성)

- 현황 및 문제점 위주로 기술

- 재난상황의 보고체계도 매뉴얼 반영여부 등

※ 실무매뉴얼 주요개정내용 반영 여부 기술

□ (매뉴얼 내용의 적정성)

-

□ (매뉴얼 관리·운영의 적정성)

-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재난

□ (매뉴얼 제·개정 추진현황)

- 현황 및 문제점 위주로 기술(미개정 사유 기술)

※ 현황매뉴얼 재·개정 현황 및 개선사항 중점 기술

□ (매뉴얼 관리·운영의 적절성)

-

□ (매뉴얼 내용의 적정성)

-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 반영 엽무

- 지역특성(과거피해사례, 지역취약성 분석 등)을 반영한 매뉴얼 작성여부

- 재난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취약계층 현황  반영 여부

-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매뉴얼 반영 여부

- 재난상황의 보고체계도 매뉴얼 반영여부 등

□ (행동매뉴얼 상 재난유형별 대피장소 현행화)

- 코로나-19 관련 대피소 운영지침 개선(추가지정, 발열체크, 증상자 격리 등) 여부 등 확인

□ (여건 변화를 반영한 매뉴얼 작성ㆍ관리)

- 특히, 코로나-19 대응(‘20.2월)강원도 동해안 산불(‘19.4월), 강릉 KTX사고(’19.1월), 아현동 KT화재(‘18.11월), 상도동 유치원건물 붕괴(’18.9월) 등 재난·사고 발생 후 개선내용 및 환류 여부 중점 기술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의 연계성)

- 통합지원본부 표준조례안 제·개정 현황 중점기술

* 조례안 미제정 지자체(4): 서울(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충북 음성군

** 통합지휘소 조례 미개정 지자체(28): 서울(2), 부산(1), 대구(1), 인천(4), 광주(1), 경기(3), 충북(5), 전북(1), 전남(4), 경북(6)

Ⅲ

제도 개선 등 건의사항

□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건의)사항

□

□

Ⅳ

기타 우수사례

□

□

□

붙임  1. 지적사항 조서 0부.

2. NDMS 위기관리매뉴얼 현행화 자체점검표 0부.  끝.

붙임 2-1		지적사항 조서

<○○지방청, ○○지방사무소, ○○시·도, ○○시·군·구 등>

구분	지적사항	지자체 조치계획 (또는 중앙부처 지시사항)	담당자
계	건
	<개 요> · <지적사항> ·	<조치계획> · <12. 31.전 완료> ·	○○과 홍길동 (연락처)
	<개 요> · <지적사항> ·	<조치계획> · <12. 31.전 완료> ·	○○과 홍길동 (연락처)

※ 작성요령

- 구    분 : 점검항목의 세부점검사항 기재

- 지적사항 : 지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기재

- 현장조치 : 점검 시 현장에서 조치한 사항을 간단하게 기재

- 조치계획 :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기재하고 조치계획의 완료가능 여부를 기재

- 소    관 : 지적된 매뉴얼의 작성부서 및 담당자

붙임 2-2		NDMS 위기관리 매뉴얼 현행화 자체점검표

점검목록	점검결과 (O, X)
□ 위기관리 매뉴얼상의 정보 현행화
① 위기관리 매뉴얼상의 연락처와 실제 업무담당자의 연락처가 일치하는가?
②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반영되었는가? (예) 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 /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물관리업무 환경부 일원화 등
③ 직제 시행규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 반영되었는가?
□ 현재 보유 중인 매뉴얼만 시스템에 등록
① 현재 보유 중이나 NDMS에 미등록되었거나 신규 작성한 매뉴얼로서 NDMS에 미등록한 매뉴얼이 존재하는가?
② 현행화되지 않은 매뉴얼이 NDMS에 등록되어있는가?
□ 시스템 상 등록 오류 수정
① 매뉴얼과 매뉴얼 구분의 불일치 수정 (예) 제목은 표준매뉴얼이나 구분이 실무로 되어있는 경우
② 매뉴얼명과 일치하는 올바른 파일 등록
③ 시스템 내 명확한 작성기관명 등록 또는 제목 표기
④ *매뉴얼 중복 등록 수정

* 매뉴얼 개정 등록 시 연혁수정이 아닌 신규 등록을 이용하여 매뉴얼 중복 등록

→ 신규 등록 매뉴얼 삭제 후 기존 매뉴얼에 개정된 파일 등록하여 동일 매뉴얼 통합

□ 위기관리 매뉴얼상의 정보 현행화

○ 위기관리 매뉴얼상의 연락처 및 업무담당자의 연락처가 일치하는지 여부

○

□ NDMS 등록 관련

○

○

□ NDMS 시스템 상 오류 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