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57호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85호, 2015.5.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6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 및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률제명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 조치와

나. 재검토 기한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57호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57호, 2016. 6. 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 관련사항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수수료) ① (생 략)	제2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5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은 제1항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8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 관련사항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점검능력 평가수수료 : 100,000원

2. 점검능력 평가 관련 제 증명서 발급 수수료 : 2,000원

3. 점검실적 중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수수료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5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은 제1항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57호, 2016. 6. 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