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56호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2015.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6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 및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률제명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 조치와

나. 재검토 기한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56호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56호, 2016.  6.  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의3제7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적ㆍ기술력ㆍ경력ㆍ신인도 등의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9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의3제7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적·기술력·경력·신인도 등의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평기기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실적·기술력·경력·신인도등의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56호, 2016.  6.  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