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27호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9호, 2012. 3.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소방방재청장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

1. 제안이유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 운영중인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제도와 기존 운영중인 대한민국안전대상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위소방대 조직운영, 자체훈련 등 자체 관리활동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가. 우수소방대상물에 수여하는 포상의 명칭을 ‘대한민국안전대상’으로 정함(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

1)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우수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부여하는 상의 명칭을 “대한민국 안전대상”으로 정하여

2) 2001년부터 시행해온 기존 대한민국안전대상과 2012년부터 법률에 규정된 우수소방대상물 선정·포상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우수소방대상물 평가·선정 업무를 인증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제1조의2제3항)

1) 우수소방대상물 선정·포상업무 합동으로 추진할 인증전문기관으로, 소방안전협회, (사)한국안전인증원, 소방산업기술원를 정하되

2)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신문사 또는 방송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대한민국안전대상과 통합운영에 따른 세부평가항목 및 인증표지의 규격‧재질 등을 정함(별표 1 및 별표 2)

라.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4.7.3～7.14(의견조회) ‘14.7.10～’14.7.29(행정예고)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27호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제8항”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제3항 및 제8항”으로, “세부항목ㆍ절차와 같은”을 “세부항목ㆍ절차와”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시행계획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포상의 종류와 수량ㆍ신청자격ㆍ방법ㆍ심사기준ㆍ제출서류 및 규칙 제20조의2제7항의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수는 상(償)의 명칭을 대한민국 안전대상(이하“안전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안전대상을 수여할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제40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신문 또는 방송사

제3조 중 “우수”를 “안전대상을 수여한 우수”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2015년 2월 4일”을 “2017년 8월 20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항목 (제3조 관련)

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Ⅰ. 안전경영 시스템분야	1. 건축물 안전 경영목표 등 추진계획	200점
	2. 경영자의 공간안전투자 및 지원활동
	3. 안전관리 체계 및 조직운영
	4. 안전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5. 경영자의 사업목표 재해율, 재해감소 목표등
	6. 소방계획서 수립 적정성(위험특성 분석 및 반영)
	7. 소방계획서 이행실태
	8. 경영주 등 관리자 참여 안전의식
	9. 전직원 소소심 등 안전의식 추진사항 (소소심: 소화기 및 소화전사용 및 CPR익히기)
	10.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실태
	11.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추진사항
	12. 사업장의 정리정돈, 청소, 청결 등 안전조치
	13. 소방교육·훈련 시행계획 및 이행여부
	14. 자체점검 이행 및 사후관리 실태
Ⅱ. 소방시설 안전분야	1. 소방설비 적정성 및 조작능력․주지도	250점
	2. 소화기구
	3. 옥내․외소화전설비
	4.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포소화설비
	6. 가스계․분말소화설비
	7. 경보설비
	8. 피난․인명구조설비
	9. 유도등․비상조명등
	10. 소화용수․소화수조․저수조
	11. 제연․연소방지설비
	12. 연결송수관․살수설비
	13. 비상콘센트․비상전원수전설비
	※ (참고) 해당시설 미적용분야 점수보정 - (시설별 획득점수 합계)+(획득점수×20%) = 평가점수

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Ⅲ. 건축방화 안전분야		1. 주요구조	200점
		2. 외벽의 개구부
		3. 내장재료
		4. 공간특성
		5. 방․배연설비
		6. 공조방ㆍ배연설비의 활용
		7. 수평구획․벽체 (평면적 구획)
		8. 수직구획(중간구획) 및 수직관통부
		9. 방화문 등의 개폐
Ⅳ. 에너지 안전관리	(1) 위 험 물 분 야	1.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250점
		2. 표지 및 게시판
		3. 건축물의 구조 및 옥외 설비 등
		4. 채광․조명․환기․배출설비
		5. 위험물취급․저장탱크 및 배관
		6. 위험물시설의 소방설비
		7.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지위 및 업무수행사항
		8. 기타, 위험물취급․저장관련 설비 등
	(2) 전 기 분 야	1. 전기안전관리실태
		2. 전기안전관련규정 및 문서이행
		3. 전기안전관리체계 및 인력
		4. 전기안전점검기록 및 재발방지조치 등
	(3) 가 스 분 야	1. 가스안전관리실태
		2. 가스안전관련규정및 문서이행
		3. 가스안전관리체계 및 인력
		4. 가스안전점검기록 및 재발방지조치 등
Ⅴ. 피난 ㆍ 자연 재해 안전 분야	(1) 피난 시설	1. 피난시설	50점
		2. 상근자 실효성 및 행동력
		3. 시설 이용자의 행동의식 및 외래자의 상태 등
		4. 사고사례점검 및 재발방지 조치 등
	(2) 자연 재해	1.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50점
		2. 기상이변에 대한 비상계획 수립
		3. 비상사태에 대한 구조 및 복구계획

※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따라 평가항목 및 점수 등 변경적용 가능【예시: 위험물 시설(Ⅳ) 미적용 대상 Ⅴ-1.2 분야점수의×2배 적용 등】

[별표 2]

인증표지의 규격 재질 등 (제4조 관련)

1. 규격 : 사각형 225*320mm

2. 재질 : 황동동판(신주)

3. 글씨체

가. 대한민국안전대상 : 견명조체

4. 이미지 컬러 : 대한민국안전대상 로고 : Pantone 423c, 432c

5. 바탕 컬러

가. 메인컬러 : Pantone 287c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제8항에서 위임한 우수소방대상물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ㆍ절차와 같은 규칙 별표 1 제3호에서 위임한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2제3항 및 제8항- 세부항목ㆍ절차와---- ---------------------------------------------------------- 한다.
<신 설>	제1조의2(시행계획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포상의 종류와 수량ㆍ신청자격ㆍ방법ㆍ심사기준ㆍ제출서류 및 규칙 제20조의2제7항의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수는 상(償)의 명칭을 대한민국 안전대상(이하“안전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안전대상을 수여할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제40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신문 또는 방송사
제3조(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안전대상을 수여한 우수 -------------------------.
제4조(면제기간) ① 우수소방대상물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4조(면제기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 표창 : 2년	2. 안전행정부장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4일까지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재검토기한) ------------------------------------------------------------------------------------------------------------------------------------------------------- 2017년 8월 20일---------.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정 2012. 2. 3.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09호

개정 2014. 8.21.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2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2제3항 및 제8항에서 위임한 우수소방대상물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ㆍ절차와 별표 1 제3호에서 위임한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시행계획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포상의 종류와 수량ㆍ신청자격ㆍ방법     ㆍ심사기준ㆍ제출서류 및 규칙 제20조의2제7항의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수는 상      (償)의 명칭을 대한민국 안전대상(이하“안전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안전대상을 수여할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과 관련      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제40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신문 또는 방송사

제2조(평가항목)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안전대상을 수여한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면제기간) ① 우수소방대상물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  간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상장ㆍ상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년

2.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표창 : 2년

3. 시ㆍ도지사 표창 : 1년

② 제1항의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표창 수상일 다음 연도부터 기     산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7호, 2012.2.3>

이 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7호, 2014.8.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