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95호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제24조 중 “2017년”을 “2022년”으로 한다.

별표1 중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시간부터 장애복구 완료시간까지로”를 “운영관리자가 전자입찰시스템에 공지한 장애발생시각부터 장애복구 완료시각까지의 시간으로”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18:00”을 “17:00”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한국감정원장”을 “한국부동산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30>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신규/[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구분	[ ] 관리사무소장(관리인 포함)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청인	관리 사무 소장 (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자격구분	[ ] 주택관리사 [ ] 주택관리사보 [ ] 해당없음
자격번호	제 호 (발급자 : )
취 득 일	년 월 일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임 기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단지 현황	단 지 명
단지주소	(전화 : )
세 대 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
난방방식		사용검사일	년 월 일
관리방법	자치관리	자치관리개시(변경)일 : 년 월 일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	상호 : 주소 :
발급 사항	아이디 및 패스워드 : [ ] 아이디 / [ ] 패스워드
재발급의 경우 사유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규정」제11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부동산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공동주택단지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주택관리사(보)자격증 사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3.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또는 변경신고증명서 사본 1부 4. 사용검사 확인증․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5. 지방자치단체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수리통지서 사본 1부 6. 그 밖에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첨부서류 중 ‘공동주택단지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용검사 확인증․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은 공통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2. 첨부서류 중 ‘사용검사 확인증’·‘임시사용승인서’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발급한 사용검사 확인증·임시사용승인서를 의미합니다. 3. 첨부서류 중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또는 변경신고증명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의미하며, 관리사무소장(관리인)이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첨부서류 중 ‘지방자치단체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수리통지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첨부서류 중 제2호, 제3호, 제5호의 서류가 없는 경우 그 밖에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운영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확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30>

보안각서

1. 기  관  명:

2. 담당부서명:

3. 성      명:                              (생년월일:               )

본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ㆍ 운영 ㆍ 관리함에 있어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 ㆍ 도용하지 않을 것을 것이며, 관련 정보를 규정대로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년     월     일

소속직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부동산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운영기관”이란 법 제89조제2항제8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한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5. --------------------------------------------------------------------------- 한국부동산원-------.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제2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