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계획

2019. 12.

(활용정책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3 Ⅱ.‘20년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계획 4 Ⅲ. 사업 심사 및 선정 7 Ⅳ. 제출 서류 및 기타 유의 사항 9 붙임 (서식1) 2020년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 신청 총괄표 (서식2) 공모신청서 (서식3) 예산편성내역서

Ⅰ		사업 개요

□ 목 적

“취약계층 여러분과 문화유산의 특별한 만남,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동행(同行), 문화유산”

ㅇ 문화유산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층별 유형, 제약 여건 및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개발․보급

※ (‘국민참여예산’ 반영)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부여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 마련 요구 : ‘20년도 국민참여예산 신청

□ 기본방향

ㅇ 각종 제약으로 인해 문화유산 향유 기회 및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 관람 서비스 제공

ㅇ 거주지부터 문화유산까지 이동, 관람, 체험 등이 결합된 각 계층 유형별 원스톱 복합 향유 프로그램 개발

□ 지원대상 : 장애인, 노인, 보호아동 및 다문화가정(4개 유형)

ㅇ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제약 요건으로 인해 평소 문화유산을 방문 및 향유하는 데 제한이 있는 계층

ㅇ 시설보호 또는 소년소녀가정 보호아동 등 사회․경제적인 제약으로 인해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계층

ㅇ 다문화가정 중 일부로, 다른 문화적 여건 및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해 문화유산 향유 기회가 적은 계층

□ 사업예산 내역

ㅇ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동행, 문화유산”) : 28억원

- 민간경상보조(민간위탁)를 통해,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제공

Ⅱ		‘20년도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계획

□ 사업명 : 2020년도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

□ 추진방향

ㅇ 취약계층이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차이를 극복하고 형평한 문화향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문화유산 향유 특별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ㅇ 대표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등 총 4개 유형)을 선별, 문화유산 관람․향유 서비스 제공

ㅇ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람 및 탐방, 문화유산 해설사 등 해설지원, 기타 이동․관람에 필요한 서비스(전용 교통수단, 자원봉사자 등) 지원

□ 추진체계

ㅇ 사업 추진 체계도 : 사회복지시설을 매개하여 취약계층 관람 서비스 제공

	주관단체	☞	사회복지시설	☞	수혜자
	□사업 주관 □사회복지시설 선정 □사업 수행		□수혜대상자 선별 □사업 수행 지원		□관람 서비스 향유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시설

- (주요 역할) 각 주관단체가 선정한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서비스 수혜대상자 선정 및 관람 서비스 사업 수행 지원

- (대상시설 선정) 각 주관단체별로 지역 내 사업 참여 사회복지시설 선정

: 공모 신청 시 참여예정 시설 목록 제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시 최종 사업 참여 사회복지시설(목록, 시설별 보호인원, 주요 기능 등 포함) 제출

* 대표 취약계층(장애인 등 4개 유형)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반영되도록 선정

※ 수혜 대상자

- (수혜 대상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4개 취약계층 유형)을 통해 각종 보호지원을 받는 취약계층    * 수혜 대상자 범위(기준) : 아래 <표 1> 참조

<표 1> 각 취약계층별 수혜 대상자 범위

유형별	수혜 대상자 범위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되는 자
노인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노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
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함가정 아동, 소년소녀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 아동, 시설보호아동(공동생활가정)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한 자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

□ 주관단체 선정 및 예산 지원

ㅇ (주관단체 공모․선정) 공모를 통해 각 광역자치단체별 사업 주관단체 선정(각 지역별 1개소*)  * 인구 500만명 이상 지역(서울, 경기)의 경우, 최대 2개소 선정

ㅇ (공모 자격) 해당 광역자치단체 소속 또는 산하 공공기관(재단법인 등)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단체

ㅇ (주관단체 역할) 주관단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선정, 예산 집행 계획 수립 및 관리, 서비스 제공 및 편의사항 지원* 등 수행

* 관람서비스 제공(관람료․숙박․식사 등) 및 편의 지원(이동차량, 해설사, 자원봉사자 등)

ㅇ (주관단체별 교부 상한) 각 주관단체별 교부 상한액은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하되, 실제 교부액은 공모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표> 주관단체별 교부 상한액(‘19년도 인구조사표 기준)

기준	상한액	지역
500만명 이상	360백만원	서울, 경기
300만명~500만명	240백만원	부산, 경남
200만명~300만명	200백만원	인천, 충남. 경북, 대구
100만명~200만명	160백만원	광주, 대전, 울산, 충북, 강원, 전북, 전남
100만명 미만	120백만원	세종, 제주

□ 제공 서비스 주요 내용

- (관람서비스 제공) 당일~3일 범위 내 국내 주요 문화유산 방문․관람 및 문화유산 관련 체험 서비스 제공(관람료, 숙박 및 식사 지원 포함)

* 관람코스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개발한 문화유산 방문 루트(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제시 방문 코스, 문화유산 권역별 여행길 등) 이용을 적극 권장

- (관람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특성에 맞추어 이동차량, 자원봉사자 및 문화유산 해설사, 관람료 등 관람서비스에 필요한 편의 지원

* 이동차량 임차 및 제공(‘문화유산 누림 버스’), 각 취약계층 조력 및 보조를 고려한 맞춤형 자원봉사자 및 취약계층의 신체적․환경적 장애요인을 고려한 해설사 수급․배치 등

- (안전 관리 등) 서비스 제공 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안전요원 및 가이드요원 배치 및 여행자보험 가입 지원

* 공모 신청 시,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관리 계획 제출

** 예산편성액 중 안전관리사항 및 여행자보험 가입 관련 세부 예산 내역 필수 편성

□ 공모 및 심사 일정

공모계획 공 고	→	사업신청 / 접수	→	심 사	→	최종결과 발표
’19.12.16.(월)		‘20.12.17.(화)~1.13.(월) *(접수)‘20.1.6.(월)~1.13.(월)		‘20. 1월 중		‘19.1월 중

* 신청마감 : '20.1.13.(월) 18:00까지(※신청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전자공문 또는 직접제출 접수, 제출서류 : 서식 1 ～ 3

* 서면심사를 거쳐 사업 선정(사업의 적정성 여부 판단)

□ 유의사항

ㅇ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 원형유지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

ㅇ 문화재청 및 타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위반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페널티 부과

ㅇ 이외에도 사업 내용․절차․운영상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 또는 지원 취소 및 이에 따른 조치 이행

Ⅲ		사업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정 및 방법

ㅇ 심사일정 : ‘20. 1월 예정

ㅇ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내‧외부 전문가 7명 내외

- 서면심사를 거쳐 사업의 적정성 여부 판단

ㅇ 심사내용 : 신청 사업 및 예산의 적정성 등

-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액수 결정

ㅇ 결과통보 : ‘20.1월 중 / 공문 발송

□ 심사 기준

평가항목	판 단 기 준
사업 운영 역량	- 사업의 이해도 및 실현가능성 - 사업 추진을 통한 문화유산 향유와의 연계성 - 사업주관단체 역량(전문성) 및 전담 조직 구성여부, 지자체와의 역할분담 및 협력도 - 사업 수행 관련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역할분담 및 협력 관계
프로그램 구성․운영	- 프로그램의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제공) 방식 - 프로그램 수혜대상 범위 및 수혜대상자 수 - 사업예산 배분의 적정성 * 사업예산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명시 -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
사업관리의 적정성	- 지자체, 사업주관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 담당자간의 협력 방안 - 교통, 숙박 등 프로그램 진행 인프라 구성의 적정성 - 프로그램 진행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대처, 안전요원 배치, 여행자보험 가입 지원 등 안전 관리 관련 사항 - 사업의 홍보계획, 방식 등 적정성

□ 추진일정

	사업 신청 공고		‘19.12.16.(월)		□ 공문 시행
	↓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19.12.16.(월) ~’20.1.13.(월)		□ 지자체(광역) 신청 □ 문화재청 접수(‘20.1.6~13)
	↓
	심 사		‘20.1월 예정		□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서면심사 *서면심사를 거쳐 사업 및 예산의 적정성 판단(지원 예산금액 결정)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및 국비 지원금 통지		‘20.1월 중		□ ‘20년 사업 선정 결과 발표 - 공문 시행 □ ‘20년 국비 지원금 통지(지자체)
	↓
	사업계획서 제출 승인		‘20.1~2월		□ ‘20년 사업계획서 승인
	↓
	국비 지원금 교부		‘20.2월		□ 국비 지원금 교부 (사업주관단체 민간경상보조)
	↓
	사업 추진 (사업주관단체)		‘20. 4～10월		□ 사업 추진 (사업주관단체) : 4월~10월
	↓
	사업 평가 및 공유		‘20. 11~12월		□ 사업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정산

Ⅳ		제출서류 및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ㅇ 공모현황 총괄표(서식 1)

ㅇ 공모신청서(서식 2)

ㅇ 예산편성내역서(서식 3)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ㅇ 신청현황 총괄표(서식 1), 사업신청서(서식 2) 및 예산편성내역서(서식 3) 작성 제출    * 2020.1.13.(월), 18:00 기한 엄수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사업주관단체 → 광역지자체 → 광역지자체 취합 문화재청 신청 (광역지자체 2개 단체, 서울․경기는 4개 단체 이내 신청)

ㅇ 사업비 산출내역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문화재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사업 선정 후 유의사항

ㅇ 사업 선정 후 문화재청청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을 대폭 변경하거나 여하한 사정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는 사업 선정 취소 또는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사업비 전액/일부 반납)

ㅇ 선정된 지자체(사업주관단체)는 문화재청이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문화재청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 취소 및 국비 전액 환수, 차년도 사업 지원 시 페널티 적용

ㅇ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은 보조금법 및「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 관련 법규 준수  * 보조사업자(사업주관단체)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ㅇ 문화재청의 사업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문의처 :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김규영 주무관(042-481-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