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7451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재생정책팀장
	주무관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계획

2017. 6.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계획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집수리지원  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 주거지 재생사업에 대해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함

Ⅰ		현황 및 추진배경

□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발표(‘12.1.30.)이후 총 683개 구역 중  356개 구역이 해제고시되었으며, 22개 구역이 해제절차를 진행 중

□ 해제된 356개 구역 중 62개 구역에서 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이 추진 중임.

(해제지역 면적 12.4㎢ 대비, 23%에 해당)

(‘17.5월 말 기준)

구 분	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새뜰마을 사업	도시활력 증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수	62	19	35	1 (시흥동)	1 (장위12)	6 (창신1~6)
면적(㎢)	2.86	1.6	1.0	0.01	0.15	0.1

□ 재개발․재건축사업 대안사업으로 주거재생사업, 소규모정비사업, 집수리지원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홍보 및 해제지역의 주거지 재생 도모

Ⅱ		주민설명회 추진개요

□ 설명회 대상 : 주민설명회를 희망하는 자치구(해제지역)

※ 설명회가 필요한 해제지역에 대해 자치구로부터 신청 받아 개최 추진

□ 설명회 내용 : ① 대안사업 설명 + ② 집수리,소규모 정비사업 상담

□ 추 진 방 법 : 서울시, 자치구, SH공사 협력 추진

【 주체별 역할분담】

<서울시> 설명회 총괄(주거재생과), 소규모정비기법 및 집수리 총괄(주거환경개선과)

<자치구> 설명회 개최(대상지역 선정, 장소섭외, 주민안내, 현수막 제작 등)

<SH공사> 저층주거지 재생모델(소규모 정비기법) 설명, 주민 상담

Ⅲ		1차 주민설명회 개최(안)

□ 제    목 :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사업 주민설명회’

□ 대상지역 : 성북구 32개 해제구역(13,524세대)

□ 개최방법 : 2개 권역으로 나눠 2회 개최

구 분	1권역	2권역
대상지역	13개구역 9,452세대 (장위,석곽,월곡 종암권역)	19개구역 4,072세대 (길음·삼선·안암·정릉·성북· 동선권역)
일 시	2017. 6.22.(목). 15:00	2017. 6.29.(목). 15:00
장 소	장위 중앙교회	성북구청 다목적홀(B1)
예상인원	최대 500명	최대 300명
주민설명회 내 용	1. 주거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집수리지원 등 설명(PT, 40분) 2. 질의응답 (20분) ※ 설명회 후 집수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 상담(60분)

□ 준비사항 및 역할분담

○ 설명회 자료(PT) 작성 및 책자인쇄 : 주거재생과(총괄)

- 주거환경개선과(협조), SH공사(협조)

○ 현장상담실 운영 : 주거환경개선과 총괄, SH공사

- 집수리 및 소규모정비사업 설명, 상담사 배치 및 안내, 관련 홍보물 비치 등

○ 설명회 준비(장소섭외, 참여 홍보, 현수막 부착 등 회의장 준비 등) : 자치구

○ 현장상담실 설치 : 자치구

※ 세부 준비사항은 필요시 별도계획 수립예정

□ 소요예산 : 설명회 소요비용은 역할분담 내용에 따라 각자 부담 원칙

Ⅳ		추진일정

□ 1차 해제지역 주민설명회 개최(성북구) :  ‘17. 6.22(목)/6.29(목)

□ 설명회 희망 자치구 신청 접수 : ‘17. 6.

□ 후속 주민설명회 개최 : ‘17. 7.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