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과-12489
결재일자	2014.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총괄팀장	재정비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협 조
	임대주택과장

재정비촉진(균촉·뉴타운포함)지구

상업 및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운영기준

2014. 12. 17.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도시재정비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재정비촉진(균촉․뉴타운포함)지구

상업 및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운영기준

	< 추진근거 >
◾ 시장님 방침제312호(‘14.11.19)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방안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상업 및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상향 - 상향 주거비율(10%) = 준공공임대주택 7.5%+장기전세주택 2.5% 건설 ◾ 중심지위계의 도시관리 및 효율적 시행을 위해 세부운영기준을 자치구 등 시달

□ 주거비율 기준

○ 현행기준 :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기준(2013.4.23)시행

- 상업지역 : 50%이하 - 준 주 거 : 70%이하	개선안 ⇒	- 상업지역(60) : 주거 50%이하+오피스텔 10%이하 - 준 주 거(80) : 주거 70%이하+오피스텔 10%이하

□ 추진경위

○ 2014. 10. 24  재촉지구 주거비율 완화 요청(임대주택과 → 재정비과)

○ 2014. 10. 28  재정비위원회 자문(원안자문)

- 원안자문 조건 : 주거비율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위원회 별도 보고

○ 2014. 11. 19  재촉지구 주거비율 완화 방침(시장방침제312호)

○ 2014. 11. 25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선방안 보고

○ 2014. 12.  3  기자설명회(임대주택 8만호 등 내용 포함 발표)

□ 세부 운영기준

○ 개선내용(시장방침 제312호, ‘14.11.19) : 상업 70%, 준주거 70%

- 상업지역(60) : 주거 50%이하+오피스텔 10%이하 - 준 주 거(80) : 주거 70%이하+오피스텔 10%이하	개선안 ⇒	- (좌동)+준공공임대주택7.5%+장기전세주택 2.5% - (좌동)+준공공임대주택7.5%+장기전세주택 2.5%

※ 오피스텔 10%는 구역별 분양가능성을 판단하여 준공공(7.5%)+장기전세(2.5%)로 공급 가능

○ 세부 시행기준

- 주택건립규모

․ 주거비율 완화로 증가되는 주거부분은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하고, 그중 50%이상은 전용면적 60㎡이하로 건설

․ 주거용도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7.5%는 준공공임대주택, 2.5%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건립(장기전세주택 : 토지비 – 기부채납, 건축비 - 표준건축비 매입)

- 주거비율 완화 절차

- 재촉지구내 상업 및 준주거지역은 우리시 중심지체계(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어 도시계획적 관리 차원에서 전문가 자문 필요

- 상업 및 준주거지역과 접한 인접 주택가의 주거환경 및 지역별 용도배분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시 행 일 :2014. 12. 3(기자설명회 발표일로부터 시행)

□ 행정사항

○ 재정비과

- ‘14. 12월  자치구 주거비율 완화기준 시달(시 → 자치구)

- ‘14. 12월  준공공임대주택 건립구역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3개소이상)

○ 임대주택과

-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분양 등 관리, 장기전세주택 운영․관리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