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9771
결재일자	2019.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한-노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공모 및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7)

문화정책과

『한-노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공모 및 지원계획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에 근거, 국제문화교류를 증진하고 시민 참여적 문화 콘텐츠 향유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노르웨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동공연을 추진할 단체를 공모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17조제4항 및 제32조의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3조 및 제13조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5조제3항 및 제8조

▢ 추진배경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 각종 장르별 다양한 시민주도형 문화행사 개최 지원

-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확보를 위한 도시 간 문화교류 활성화

○ 국제문화교류 증진방안 논의를 통해 공연행사 개최 계획 구체화

- 노르웨이는 올해로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는 국가 중 하나로서 이번 기회로 교류행사를 진행함은 양국 교류협력의 공고화를 위해 특히 의미가 있음

- 비예술인 청소년들이 해외도시 청소년들과 직접 교류하는 것은 시민주도형 문화행사 개최 지원 및 문화교류 활성화에도 부합

- 또한 청소년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해외 청소년들과 직접 소통·교류할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도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음악활동인 오케스트라 공연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19 한-노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공모 및 지원

○ 사업기간 : '19. 8월(약정체결 시) ~ 12월(정산완료 시)

○ 지원내용 : 민간 네트워크 및 재원 기반으로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한국과 노르웨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무료 합동공연 행사

※ 행사 장소는 서울시로 한정하며 한국측 공연자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청소년(14세~19세) 연주자라야 함

○ 신청대상 : 한국(서울), 노르웨이 청소년들의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사업이 가능한 서울 소재 음악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등

※ 지원 부적격 단체 및 사업

➀ 신청자가 개인, 공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인 경우

➁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대표자 및 관리자가 없는 등 부실한 단체

➂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➃ 신청일 현재 시비보조금 외의 재원(국비, 민간협력 등)을 총 사업비의 7%이상 확보하지 못한 경우

➄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법인) 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➅ 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타부서 또는 서울문화재단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중복지원 불가)

➆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➇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사업

➈ 티켓 유로 판매, 식품 등 직접 판매와 같이 사실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참여자가 극소수 특정인으로 제한되는 경우

➉ 그 밖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역 : 행사경비(5천만원 이내), 서울시 보유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등

※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액 등 지원내역 조정 가능

2		추진방법

▢ 추진방향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계획 구체화

○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교류활동으로 국제문화교류 역량 제고 토대 마련

○ 시민 주도적 국제문화교류 활동 지원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 확보

▢ 추진계획(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공고	▶	신청서접수	▶	보조금 심사	▶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	사업추진	▶	사업성과보고 사업비정산
7.15(월) ~8.5.(월)		8.1.(목) ~8.5.(월)		8.12.(월) ~8.14.(수)		8.19.(월) ~8.22.(목)		협약 체결 후 ~11월		12월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19. 7.15.(월)~ 8.05.(월)

○ 접    수 : '19. 8.01.(목)~ 8.05.(월) 09:00 ~ 17:00

- 접수방법 : 문화정책과 방문접수('19. 8.01.(목)~08.05.(월))

- 제출서류 : (필수)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실적증명 자료
(선택) 기타 공모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

□ 보조사업자 선정

○ 선정방법

- 1차 요건심사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 자격의 확인을 위한 단체(법인)의 주소재지 현장점검 등 심사(담당자)

※ 제출서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기한 내 보완이 없거나 지원 부적격 단체·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제외

- 2차 내용심사 : 신청자별 제안사업 PPT 발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제안설명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회 개최(안) : '19. 8. 12.~14 중 1일.	※ 별도 계획 수립

-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 위원 중 과반수 찬성 의결

○ 내용심사 선정기준

- 국내외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사업 수행 실적 등 정량평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파급효과 및 공익성·안정성 등 정성평가

※ 평가 세부내용 및 배점은 서울시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부내용
종합평가	총 계	100	※ 공모 참여단체가 1개일 경우 절대평가(70점 이상)에 의한 심사로 적격여부 결정
정량평가(20)	사업수행 실적	20	· 최근 3년간(‘17~’19년) 오케스트라 공연 수행 실적 ※ 공연 건별 규모 및 횟수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적 평가 ※ 실적증명서 또는 결과보고서, 행사 포스터 제출 시 인정
정성평가(80)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 제안 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의 적정성 · 제안 사업내용과 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연계성 · 제안 사업 규모․내용 대비 예산규모의 적정성 · 사업비(인건비․홍보비 등) 구성내역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10	· 단체 규모․능력 대비 제안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역량 보유 여부 · 상대국 협력 네트워크 등 보유 여부
	사업 파급효과	20	· 비전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 향후발전계획 ·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역연계, 지역자원 활용계획
	공익성 및 안전성	30	· 행사 내용의 공공성(10) ·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10) · 제로페이 사용계획(10)

□ 결과발표

- 발 표 일 : '19.08.19.(월) 예정

- 발표방법 : 市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게시, 선정 단체(법인) 개별 통지

※ 적격자가 없을시 최종적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보조금 교부

▢ 지 원 액 : 총 50백만 원(민간행사사업보조)

▢ 지원조건

○ 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 중 7% 이상 시 보조금外의 재원을 사전 확보

- 국비, 구비, 자부담, 협찬(현금)은 가능하나, 해당 축제를 통한 수입액은 불가능

- 공모신청서 제출 시 총사업비 중 7%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였다는 증명서(통장사본, 공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80% 선금 지급, 정산결과에 따라 20% 잔금 지급(2회 분할교부)

- 시비보조금 선금(80%) 정산 시 해당비용(자체재원 부분)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잔금예정액에서 제외하고 지급

○ 보조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을 우선하여 사용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로페이 사용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 후 협약 시 제로페이 우선사용 원칙

- 보조금 1차 교부 시 제로페이 가입여부 확인 후에 지급할 예정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실적 점검 및 사용실적을 성과지표에 반영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보조사업 단계별 제로페이 사용 가이드라인 참조

▢ 지원액 사용범위

○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로만 집행 가능

- 보조금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은 보조금으로 지출 불가

※ 보조금 집행지침에 관한 사전교육 실시 예정('19.8월)

4		홍보계획

▢ 보조사업자(민간)

○ 홍보인쇄물 1종 이상(포스터, 리플릿, 브로셔 등) 제작·배포 의무화

- 정산보고 시 제작 홍보물 납본 필수  ※ 서울시가 후원기관임을 반드시 기재

- 보조사업자 요청 시 해당 홍보물이 시민청 등 기관에 비치될 수 있도록 협조 공문 시행

○ 보조사업자 SNS 등 온라인 매체 활용하여 홍보물 게시

- 보조사업자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게시물을 게시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행사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다수의 국내 거주 노르웨이인이 홍보물을 볼 수 있도록 노력

▢ 서울시

○ 서울시 보유매체(영상, 온라인홍보 등)를 활용한 홍보 지원

○ 주한노르웨이공관 등에 공문 발송하여 외국인 참여 및 관람 독려

- 주한노르웨이대사관 수신의 협조 공문을 시행하여 대사관 직원 및 한국 거주 노르웨이 교민 등 대상 홍보 요청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한-노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개최(민간행사사업보조) : 50백만원

-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민간행사사업보조(100-307-04)

○ 보조금심의위원 참석수당 : 1,350천원(150천원 × 9명)

-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100-201-01)

▢ 보조금 집행기준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 일   시 :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

○ 대   상 : 운영단체 사업 회계 담당자

○ 교육내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사용

- 보조금 집행후 5일이내 집행내역 등록, 기타 양식작성 요령 등

※ 2019 민간 축제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회계지침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