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2402
결재일자	2015.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5. 3.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동 조례 시행규칙」폐지 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필요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입법안을 확정하여 2015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조례 일부개정 및 규칙 폐지 이유

❍ ’15.1.1.字 시 조직개편 사항 반영

-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 폐지와 ‘친환경급식담당관’ 신설에 따른, ‘센터’ 정의, 설치 및 업무 등 센터 관련 내용 삭제

❍ 무상급식비 지원방법 변경 사항 반영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이하 “교육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무상급식비 예산과목의 조례상 전출금에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변경에 따른, 무상급식비 지원방법에 ‘구청장’을 통한 지원방법 추가

※ (개정 전) “교육감”을 통하여 → (개정 후) “교육감과 구청장”을 통하여

❍ 친환경유통센터의 변화된 업무내용 반영 등

- 친환경유통센터의 변화된 업무내용(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세부적 명시 등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서 인용된 타 법률 제명 변경* 사항 반영

※ (예)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구.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 등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

- 위 조직개편에 따라 존치이유 없어진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

※ 동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으로만 규정

2		주요 조례개정내용

□ 市 조직개편 사항 반영

□ 조직개편 주요 내용

❍ ’15.1.1일 시행된 조직개편으로,「광역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 “폐지”되고  소관업무는 “신설”된 친환경급식담당관으로 이관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1~7 <생략> 8.□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란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실행계획의 수립․관리 및 정책 개발, 올바른 친환경식생활에 대한 교육․체험지원, 유관기관의 협력강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 등 효율적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한 관리 운영쳬계를 말한다. 9. <생략> 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1~4 <생략> 5.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의2(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센터관련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2.~4. <생략> 5.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6.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수립 7~8. <생략>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거버넌스로 구성된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1~5 <생략> 6. 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1~9 <생략> 10.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장		제2조(정의) 1~7 <현행과 같음> 8. <삭제> 9. <현행과 같음> 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1~4 <현행과 같음> 5.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실행) ①시장은 효율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2~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수립 및 모니터링 활동 7~8.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9조(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1~5 <현행과 같음> 6. <삭제> ② 1~9 <현행과 같음> 10. <삭제>

: 센터 관련 조항 삭제 및 정비 등

□ 교육지원 조례 개정 내용 반영

□「교육지원 조례」주요 개정사항

❍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방법에 관하여 친환경 무상급식비 예산과목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계상하여 각 교육기관에 지원 가능

※ 교육지원 조례 개정 사항(2013.10.04. 일부개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제3조)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제2항제5호)	→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제3항제7호)
예산의 계상 (제4조)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예산을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예산을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 13년 이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조례상 전출금으로 계상하여 교육청을 통해 지원

현 행		개정안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교육감을 통하여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직접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교육감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직접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조례 개정 내용 : 구청장을 통한 지원방법 추가

□ 친환경유통센터 변화된 업무내용 반영 등

□ 친환경유통센터의 변화된 주요 업무내용

❍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센터 운영을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학교급식 관계자 등 포괄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위원회는 가격심의위원회, 협력업체선정위원회 및 안전관리위원회 등 3개의 하부위원회로 구성

- 급식재료 안전성 검사 후 부적합자 제재에 조항 신설 및 기타 용어정비

□ 조례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①~② 1~3 <생략> <신설> 4. 납품 농수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 5. 우수 농수축산물 산지 개발 및 관리 <신설> 6. 가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공급 가격 관리 7. 학교급식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평가 8.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수수료율 결정 및 관리 9. 산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교육 운영 10. 그밖에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①~② 1~3 <현행과 같음> 4.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 및 관리 5. 납품 농·수·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 6. 우수 농·수·축산물 산지 개발 및 관리 7. 부적합 급식재료 출하자 제재에 관한 사항 8.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9. 학교급식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평가 10.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사용료율 결정 및 관리 11. 산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밖에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례상 인용된 타 법률 제명 변경 등 미비점 정비

□ 인용 법률 제명 변경 사항 반영 및 용어 미비사항 정비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구. 친환경농업육성법)등 법 제명 변경사항 반영

※ 그 외「농산물품질관리법」과「수산물품질관리법」이「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축산물가공처리법」이「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제명 변경 등

❍ 용어 미비사항 수정을 통한 조문체계 통일성 확보

□ 조례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1~5 <생략> 6. “친환경 농·수·축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7.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친환경농업육성법」 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라.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되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 수산물 바~사. <생략> 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9조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생략> 2.「학교급식법시행령」제10조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친환경무상급식의 지원규모, 방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② <생략>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재정분담 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1~2. <생략>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제6조(지원 신청) ① 시장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지역교육지원청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생략>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지역교육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③ <생략>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위원 비용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정의) 1~5 <현행과 같음> 6. “친환경 농·수·축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7.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친환경농어업법」 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라.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 인증 수산물 바~사. <현행과 같음> 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9조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학교급식법시행령」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친환경무상급식의 지원규모, 방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교육감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재정분담 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1~2. <현행과 같음>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제6조(지원 신청) ① 시장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지역교육지원청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지역교육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

❍ 조직개편으로 ‘센터’ 폐지

-「동 조례 시행규칙」은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만으로 규정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정 사항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9조(간사 등), 제10조(수당 등) ※ 각 조항의 세부 규정내용은 생략

-「동 조례 시행규칙」의 조례상 근거인 제8조의2 제4항이 삭제될 예정으로, 시행규칙의 존치이유 없음

※ 현행「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제8조의2 제4항 :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그간의 추진경과

○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폐지 방침 수립          : ’15.2.12(목)

○ 규제사전심사 및 입법예고심사 의뢰             : ’15.2.12(목)

○ 공공갈등, 성별영향, 부패영향평가 의뢰 등(원안동의)   : ’15.2.12(목)

○ 입법예고(7일간) 및 의견조회(의견없음)  : ’15.2.27(금)~3.5(목)

○ 법제심사 의뢰(3.6) 및 결과통보                   : ’15.3.16(월)

5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5.3.16(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5.3.26(목)

○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 시의회 부의 및 의결    : ’15.4월

※ 제259회 임시회 개최   : ’15.4. 7(화) ～ 4. 23(목)

붙  임   1.「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2.「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폐지 규칙안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