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5-9	지역환경보건정책 수행을 위한 지원 건의
검토기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환경피해구제과 사무관 강택신, 고나단 (전화 : 044-201-6764, 6815)		검토결과	기시행, 중장기검토, 수용
건의기관	전라북도		협조부서(부처)	기획재정부
추진기간	‘21.7~	소요예산	-

□ 건의개요

①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등 정책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응 요청

② 건강영향조사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 등을 이행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형태 등의 예산지원 필요

③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전문가-시·도간, 협력체계 구축 및 자문단 운영

□ 검토의견

① 조직·인력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응 요청

- 「환경보건법」 개정·시행(‘21.7.6.)에 따른 신규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마련 및 인력충원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기준 인건비 반영 완료(‘21.11)

② 건강영향조사 사업 및 후속조치에 국비 지원

- 「환경보건법」제17조 개정에 따라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처리권한이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로 이원화되었음

※ 특정 시·도에 한정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청원은 시·도지사가 처리

- 청원 신청건은 처리절차에 따라 90일이내에 처리(필요시 60일 연장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원 수용시 건강영향조사 추진

※ 연초에 접수된 청원 건은 수용시 하반기에 건강영향조사 사업 발주

- 따라서,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실시건수 예측이 어렵고, 관련 법에 따라 처리권한 주체가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로 명확히 구분되었으므로 건강영향조사 예산은 청원처리 기관별로 확보 필요

※ 김포 거물대리 건강영향조사의 경우, 주민민원 제기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건강조사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추진(’13.9.∼‘14.3.)한 사례에 해당

- 다만, 건강영향조사 이후 시행되는 사후관리사업 예산에 대해서는「환경보건법」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음

※ 기존 환경부에서 실시했던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후속조치로 해당 지자체에 지원했던 수준(약 150백만원, 국비 70%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 지원 검토

③ 지역환경보건정책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자문단 운영

- 지자체에서 요청 시 환경보건 정책 자문, 자료 및 전문가 풀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