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5-2	농업생산기반시설 공공용 목적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
검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영민 (전화 : 044-201-1852)		검토결과	수용
건의기관	서울특별시		협조부서(부처)	한국농어촌공사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건의개요

○ 저수지 인근 산책로 및 꽃길 조성 등 시민 편의를 위한 공공용 목적의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 지침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원 내 저수지 제방의 공공용 목적의 사용을 감면에서 제외토록 규정함

○ 농어촌정비법 상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한 법령개정 요청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수익허가 지침 개정 요청

□ 검토의견 :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농어촌정비법」개정(법률 제18167호, 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중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 전부면제 또는 50% 면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수익허가 지침”을 개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