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1	영아기 집중투자사업(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중앙정부 사업(국비 100%) 추진 건의
검토기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사무관 김경찬(전화 : 202-356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사무관 권혁찬(전화 : 202-3397)		검토결과	일부수용
건의기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협조부서(부처)	기획재정부
추진기간	’22~	소요예산	ㅇ (영아수당) ’22년 5,452억원 - 국비 3,731억원, 지방비 1,721억원 ㅇ (첫만남이용권) ’22년 5,502억원 - 국비 3,731억원, 지방비1,771억원

□ 건의개요

ㅇ 국비-지방비 매칭사업 계획수립단계에 243개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 시·도 및 시·군·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아기 집중투자사업 계획 재수립

ㅇ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사업은 전액 국비로 수행

- 영아수당 및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전액(100%) 국비 부담

- 지방정부 자체추진 사업의 인정 및 지역 특수성 보장

□ 검토의견 : 일부수용

ㅇ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음

- (시도 회의) 실무급 회의(2.23., 영상) → 과장급 회의(6.11. 세종) → 국장급 회의(9.7. 영상)  * 시도를 통해 시군구 의견 청취

- (지자체 조사) ‘22년 출산지원금 지급계획 1차 조사 실시(7.7.∼27.) 및 2차 조사 실시(9.1.∼9.14.)

- (의견 청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의견 수렴 청취(8.19.) 및 협조요청 의견제출(서면, 9.15.)

-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8.31.) 의견 제출(서면)

ㅇ 또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22년 정부안 편성 전 지방재정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의 지방재정분담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였음

ㅇ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법 제31조의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협의요청자료를 제출

- 행정안전부는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의 지방재정분담심의위원회 대상사업으로 선정(5.28.)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

- 지방재정분담실무위원회에서 국비 100% 부담 등 지자체가 주장한 국고보조율 상향의견을 검토한 결과 아동수당 보조율((서울50/지방70)±10%)로의 조정의견을 결정*(7.29.)였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의견으로 의결(8.13.)

* 저출산 대응은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로 국비 100%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행안부, 국조실 의견

ㅇ 위원회 의결결과의 영아기 집중투자의 지방재정 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영아수당의 경우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보육료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사업의 보조율을 준용하되,

* 영아수당 지원사업은 0~1세 부모 양육 선택권 확대를 위해 0~1세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를 통합, 영아수당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일 보조율 유지

- 신설되는 첫만남이용권의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영아기 집중투자 지방부담 경감 노력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영아기집중투자(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관련 사업인 첫만남이용권 국고보조율 상향조정하여 영아기집중투자 사업의 보조율을 일치

ㅇ 앞으로 지방재정부담을 고려한 보조율 결정에 대해 기재부와 지속 협의*하겠음

* 제도도입 이후에도 매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한 개별사업 국고보조율 협의 가능

ㅇ 지자체 사업 특수성 관련 지자체 지원사업에 국고 추가지원을 통해 지역 간 지원 차이를 완화하면서, 지원받는 금액은 키우는 형태로 지급*할 계획

* 지역의 기존 저출산 극복 노력을 존중하여 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명과 기존 지자체 정책 브랜드를 병기 : (예)  “첫만남이용권·00시 0000수당”

As-is	⇒	To-be
지자체 100% 자부담으로 지역별 출산지원금 지원		국가가 지자체 재원에 국비를 보조해 영아수당·첫만남 이용권을 보편적으로 지원

- 다만, 지자체 특수성 보장을 위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계획 재수립 등은 극단적 초저출산 상황(’20년 합계출산율 0.84명)에 따른 정책도입 시급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