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05-10	관광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건의
검토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주무관 양선아) 044-203-3480		검토결과	중장기검토
건의기관	경상남도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건의개요

ㅇ「관광진흥법」제59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조성한 토지”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 사업자를 발굴하여도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이 되지 않은 경우, 토지 처분이 불가함

-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조성 시 원형지도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 건의

현 행	개 정 안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 ①∼②(생략)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 ①∼②(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단)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2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절차)를 준용해 관광지 등의 조성되지 않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 “실시계획”은 관광진흥법의 “조성계획”으로 본다. 단,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관광지 등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검토의견 : 중장기검토

ㅇ 도시개발법에 택지 조성 등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관광지 개발사업과는 성격이 다름

- 택지 등의 개발사업자는 조성된 시설을 실제 운영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실수요자인 입주민에게 분양하는 반면

- 관광지 개발사업자는 개발 이후 장기간 해당 시설을 운영·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 원형지 공급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때 일반적인 개발사업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곤란

ㅇ 아울러 “원형지”를 공급을 받은 사업자와 “조성한 토지”를 공급 받은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 부여된 혜택만큼 공익에 기여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 함.

ㅇ 또한 원형지 공급제도를 운영하는 도시개발법 등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하여 공급량을 제한하고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적 제어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관광진흥법에는 공적 제어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원형지 공급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ㅇ 따라서 관광지 내 원형지 공급제도 도입 필요성, 원형지 공급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 원형지의 난개발 우려 등을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