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00-0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방분담 시행유예(4년) 건의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주무관 이준호 (전화 : 044-205-3734)		검토결과	일부수용
건의기관	충청북도		협조부서(부처)	농식품부 기재부
추진기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건의개요

○ 검역병해충은 국가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하며, 백신․치료제 개발시까지 현행과 같이 국가지원(100%)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타당하나,

- 적어도 현재 진행중인 저항성 대목․무병묘 양성연구 종료예정 시점인 ’24년까지 시행유예(4년간)를 건의

○ 지방재정에 부담이 많이 수반되는 식물방역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필요

□ 검토의견 : 일부 수용

○ 우리부는 제2차(5.12.)·제3차(7.2.) 지방재정부담심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농식품부·기재부·충북도청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 2022년 1월부터 지방비를 부담 및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지원
예산 확대를 검토하기로 협의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의결(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