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건의
검토기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사무관 김준호 (전화 : 044-201-7271)		검토결과	수용
건의기관	서울특별시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22.3.1	소요예산	해당없음 (국비, 지방비)

□ 건의개요

○ 공영도매시장 현대화사업시, 환경부에서 정한 생태면적률 기준이 다른 법령(건축법, 건축조례)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아, 도매시장의 주요기능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환경부)」 생태면적률 권장달성목표 개정 건의

개발사업 유형	권장달성목표(%)		세부 내용
	현행	완화요구
1. 도시의 개발	30	20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시장(市場) (현대화사업에 한함)

※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를 위해 조경 미 조치를 조례상으로 지정한 일부 지자체의 사례 및 그 외 법정 조경면적(대지면적의 최고 15%이상)을 고려하여 생태면적률 달성목표를 20%로 완화

□ 검토의견 : 수용

○ 우리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른 생태면적률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지침에서 규정한 생태면적률 적용 사항 등을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21.12.30, 시행 ’22.3.1)

- 이에 따라 동 개정안 [별표 2의2]  “3.생태면적률 달성목표”에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내용, 지역적 특성, 권장달성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할 생태면적률 달성목표를 최대 50퍼센트 범위 내까지 감소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정된 고시에 따라 공영도매시장 현대건설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포함)시, 사업의 특성‧내용, 지역적 특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화된 생태면적률 달성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