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사무관 정솔희 (전화 : 205-3804)		검토결과	수용
건의기관	전라남도 세정과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건의개요

○ 시멘트 생산, 화력발전, 방사성폐기물, 석유정제·저장, 천연가스 제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 지속 발생

- 외부불경제 해소, 주민지원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마련 시급

○ 외부불경제 효과 발생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건의

□ 검토의견 : 수용

○ 시멘트 생산, 화력발전, 방사성폐기물, 석유정제·저장, 천연가스 제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이 유발하는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도모할 필요성에 공감

○ 해당 외부불경제 발생시설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 주요 과세대상별 관계부처 협의	○ 당정회의(‘21.6.14., ’21.11.16.) 및 산업부 실무협의 진행(’21.9.1.,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