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6-5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 정책화 추진
검토기관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담당자 : 나인지(044-201-1716)		검토결과	수용불가
건의기관	전라남도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건의개요

○ 코로나19, 개방 확대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농가소득은 정체되고 도·농간 소득격차는 심화되어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절실

- 제21대 국회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국가차원 추진을 위한 입법활동이 활발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제도의 정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

□ 검토의견

○ 일부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 중인 농업인수당 관련 제도는 논의·도입 초기단계로 단일화된 성격으로 정의·법제화 곤란

○ 농식품부는 ‘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본격 추진 중인 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