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6-3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편성
검토기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무관 이강원 (전화 : 044-203-6713)		검토결과	신중 검토
건의기관	울산광역시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건의개요

○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교사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교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보조교사 인건비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의 세부항목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항목에서 지출하고 있음

- 안정적인 보육교사 채용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비‘ 항목에서 보조교사 인건비 항목을 추가 분리 편성 건의

□ 검토의견 : 신중 검토

○ ‘17년부터 만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성해 왔으며, ’19년부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가 추가되어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과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교사 인건비 사용 등)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만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필요 자료(지원금액, 인원, 단가 등)를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편성하고, 보육안내지침(보건복지부)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만3세~5세 어린이집 예산 편성과 관리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서,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세부항목 분리 편성은 관리주체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