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6-2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건의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사무관 정동화 (전화 : 044-205-3955)		검토결과	일부수용
건의기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지방자치단체	소요예산	’22년 정부안 기준: 240,284백만원

□ 건의개요

○ 국비 대폭 삭감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 및 발행규모 급감 불가피

○ 사업의 연속성 저해 및 행정 불신 초래

○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차질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단체 등 반발 예상

⇒ ’22년 국비 지원 ‘21년도 수준 유지

※ 현재 백신 보급 중이나 ’22년 상황은 예측 불가하며, 그 동안의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피해 회복 지원 차원에서 적정 발행 규모 유지는 필수적

⇒ 국비 지원 규모 “단계적” 변동 추진 ▹급격한 국비 지원 감소 지양

□ 검토의견 : 일부 수용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지원이 절실한 상황과 지자체 발행수요를 고려하여 금년도 본예산 수준의 발행규모 유지를 위해 재정당국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 ’22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은 현재 국회 심의중에 있으며,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시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임